정상혁 의원 발언

보은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송은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 부분 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시·도마다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방분권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에서 형성되어온 관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광복 이후에 도입된 자본주의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근대 시민의식이 성숙됨으로써 현장중시의 정치적 욕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사적 흐름에 따라서 관으로부터의 민으로 또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폐쇄로부터 개방으로 사회 체질이 개선되고 재편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정부가 지방분권을 얼마나 소신 있게 과연 추진할 것이냐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제도화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과연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대세로 굳어진다고 하면은 이상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가 지방분권화 과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그 후에 지방분권이 제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시·도의 사전준비 여하에 따라서 그 성공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이를 무리 없이 수용해서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가 복안을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보은군 출신 정상혁 의원입니다.

강우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문광부는 태권도공원의 필요성으로 첫째, 태권도는 세계 157국에 5,000만명에게 보급이 됐지만 종주국의 상징물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둘째, 태권도를 관광전략상품화해서 세계명소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 150만명이 찾아와서 15억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태권도공원의 조성은 100만평 부지에다 2,000억을 들여서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6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2008년에 개원을 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가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유치희망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시장·군수들로서는 유치만 한다고 그러면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어떤 이는 재선, 3선도 보장될 것이라는 성급한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해 6월말까지 신청한 시·군은 27개였으나 7월 5일 합동설명회에서 성남시, 평택시, 동해시 3개시가 포기를 함으로써 24개 시·군이 경쟁하는데 본격적인 레이스에 끼어 들었습니다. 이날 유치설명회의 초호화판 영상물 제작비용만도 1억원이 넘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또 8월 2일에는 태권도공원조성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충청북도가 아닌 일부 시·군의 치열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돼서 겉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내의 인사를 총 동원해서 줄대기에 나섰고 유력인사를 방문하고 초청하고 접대하고 또 농사철인데도 농민들이나 지역의 사회단체 회원들을 수백명에서 수천명까지 동원을 하였고 행사장 안팎에서는 무차별로 대량인쇄물을 살포했고 또 플래카드가 터널을 이루었고 행사장이 떠나갈 듯이 구호를 외쳐되는 등 이것은 선의의 유치경쟁이 아니라 일부 시·군에 세를 과시하는 시위장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일부 관계자들은 문광부가 도를 넘는 과열상태를 방관하는 것은 돈 없고 줄 없으면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릴 지경이었습니다. 유치경쟁을 하던 시장·군수들도 예상 못한 과열상태에 휘말려서 서울과 지방을 오고 가면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상초유의 처절한 경쟁은 어느날 관계장관이 바뀌면서 문광부의 유보한다는 말 한마디에 근 10여개월간의 게임은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마는 참가 시·군의 엄청난 행정력의 소모라든지 막대한 예산의 낭비, 경쟁지역간에 깊어진 갈등의 골, 주민들의 허탈감 또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정부의 불신 이 모두가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국력의 낭비였습니다.

더구나 국내 태권도인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민간 외교사절을 자임해 온 태권도 사범들, 국내에서 모임을 가지며 성원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들에게 조국은 너무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금년 처음 문광부가 다시 태권도공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 계획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내 몇 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할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유치신청을 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다고 한다면 태권도공원 후보지가 접근성, 시장성, 경제성, 상징성, 개발용이성, 환경성, 지역의 운영여건, 공공정책 부합성 등 다각적인 검토결과 일부 전문가가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려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조성한 테마공원 대부분이 단기간에 개장효과가 끝난 후에는 운영난에 직면했고 그 선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기념관이 매년 60억원 이상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여기서 가까운 대전 엑스포공원도 골치거리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또 정부의 연간 150만명 방문객의 15억달러 이상의 수입예측도 기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고 연간 관광객 수가 300만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운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권도공원은 공공성에 앞서서 경제성과 지속성이라는 영리성과 융화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조언입니다.

집행부는 첫째, 문광부가 태권도공원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은 2000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1차는 서류심사로 하고 2차는 현장 실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후보지 선정방법의 개선을 문광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권도공원유치를 신청하는 시·군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상급기관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