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시 화재 진압에 차질이 올 수 있도록 방치한다”고 지적하신 소방파출소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도에는 7개 소방서에 27개의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 수록 소방의 수요는 날로 증가함에 따라 소방관서의 적기설치 및 근무 환경이 열악한 청사 개량을 추진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등 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주, 제천소방서의 증축 등 8개 사업에 36억원을 투입하여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신규 또는 노후된 소방장비의 구입을 위하여 금년도에 특수 구급차 16대 등을 포함하여 31대의 소방장비를 2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보강하는 것은 도민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며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확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과 장비를 보강한 후에는 그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불의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파출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의 황간 소방파출소의 경우를 보면 7년 전인 ’96년도 부지매입으로부터 시작하여 2001년 1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470평의 부지 위에 150평의 2층 건물을 도비 4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10월 1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소방파출소에는 현재 4명이 근무하며 영동 남부지역의 1만5,000여 주민의 소방안전을 담당해 오고 있는데 일찍이 7년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라면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인력이 보강되어 그 기능을 정확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원은 관계기관에 증원 요구만 되어 있는 상태로 업무 형편에 의하여 증원신청이 늦어졌다는 것을 인정만 하고 있을 뿐 펌프차, 구급차, 물탱크차, 굴절차를 각각 1대씩 4대를 보유하고 있어 비상시에는 4대가 동시에 차량별 기능에 의하여 연합 소방을 실시하여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보유하고 있는 기능별 소방차량 1대당 1명의 인력만을 보유하고 있어 비상시 차량만 현장에 배치할 뿐 가동인력이 없는 데에도 누가 조치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또한 장비는 파출소체제가 아닌 기존의 파견소 때의 장비 정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한지가 오래되어 극히 노후된 형편없는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는데에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고는 사전에 예고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대형사고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가슴속은 미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에도 도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할 당연한 임무를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으니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하루속히 개선하기 위하여는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즉각 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7개 소방서와 27개 소방파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전 지역에 대한 인력과 장비가 비상시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소방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직과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대형사고의 방지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는 소방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과 소방장비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