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 4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입니다. 요즘 이라크 전쟁, 북·미간 핵문제, 경제불황 등 불투명한 앞날에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초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답변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답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 자세가 정말로 아쉽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관행을 과감히 깨뜨려야 합니다.

개혁의 물살 앞에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150만 도민 앞에 바로 서야합니다. 앞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충북은 각종 현안에 있어 늘 들러리이었습니다.

조흥은행 본점, 옥천조폐창, 대농, 하이닉스반도체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민의 뜻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중앙정치인들은 수도 이전이 수십년 걸리는 일이니 만큼 통일 이후를 고려하여 비무장 지대가 바람직하다느니 대전 서남부 어디가 현실성이 있다는 등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로 경고하거니와 그들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주·대전이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산업별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조속히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난 충북, 대전, 충남 광역 단체장들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하여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합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차별화 된 타당성 논리개발 및 불필요한 행정력,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빠른 시일내 후보지 선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정치권, 언론계, 시민, 학생 등을 포함한 추진 주체를 단일화, 결집된 목소리로 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방향이나 지침이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방행정기관이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하여 민간사회단체에만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소방인력 보강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후진국의 전형인 대형참사가 도대체 몇 번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와 집행기관은 대책을 수립한다 관계법령을 강화한다 담당자를 문책한다 등 요란법석을 떨지만 잊혀질 만 하면 무수히 터지는 인재에 대하여 우리국민은 불안하고 가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대형참사가 되풀이되는 예가 있습니까?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훈련은 평상시에 습관화 될 수 있을 만큼 실 생활화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중앙정부에서만 취급될 일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도는 지금 안전시계가 몇 시입니까?

소방관련 훈련은 연중 몇 회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안전점검과 평가는 또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