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유민주연합 진천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대구 지하철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상해를 입으신 분들의 쾌유를 빌며, 본 도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민선3기 자치도정을 으뜸 도민 으뜸 충북을 지향하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하여 새천년의 주인공인 청소년 육성에 힘써 주시는 김천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충북의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구제역 발생과 중·북부권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를 도민의 총화된 역량을 결집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므로 적은 도세지만 하면 된다는 자긍심을 도민에게 심어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북 산업구조의 양대 축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사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천 송도 신도시를 정보통신기술 특구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IT산업기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토지보상가 재결신청으로 상반기 착공이 불투명하고 충북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도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북은 건국이래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함으로써 충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송단지 및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충북 발전의 핵심적 사업이라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행정의 달인답게 이제 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나서 주시길 바라며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까르푸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건설교통국장의 문책성 인사는 여론에 이끌린 면피성 인사가 아니었나 묻고 싶습니다. 문책성 인사후에 나타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행정적인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96년 충청북도 도제시행 후 107년만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정부포상 51명, 장관표창 76명, 도지사표창 72명 등 199명의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는 개청이래 최대의 경사가 생겼는데도 도청 분위기나 도민의 여론은 축하 분위기가 아닌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직인수위는 새로운 정부를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참여정부로 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이루고자 12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는 2004년 상반기에 선정될 예정지가 충청권으로 우리 충북 지역은 물론 대전과 충남에서도 각각 추진기구를 조직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 속에 일부 기득권 층은 투자효과론, 통일시대 대비론, 수도권공동화론을 내세우며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등 공약이 구체화되고 이를 정책으로 결정되어 실행단계로 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유치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수도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충청권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논리와 당위성을 제시하여 수도권이나 영·호남권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론을 차단시키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겠으며 충청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를 이해시켜야 하겠고 둘째,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청권 3개 시·도간의 공조체제가 유지되도록 3개 시·도별 입장의 접근이 차단되고 자치단체간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조직들간에도 공조체제를 갖추어 일관되게 한목소리를 내여야 하며 셋째, 행정수도가 꼭 충북지역내로 유치돼야 하는 단편적 사고방식을 없애고 충청권이 고루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전담기구에서 충북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 운동이 지역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자치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의 입지구축 수단으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유치경쟁으로 가지 않도록 도의 조정기능을 기대합니다.

또한 대선시 뜨거운 논쟁이었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대하여 본 도의회 자유민주연합 3명, 새천년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등 5명의 의원은 대선기간 중에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하여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던 한나라당 당론에 대하여 한나라당 소속 이원종 도지사께서는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도민에게 먼저 이해와 협조를 구한 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도 1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우리는 결정권이 없는 지방자치, 세원이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라는 3무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새정부에서는 돈도, 권한도, 인재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합니다.

본 도에서는 이에 따른 구조개혁과 지역의 혁신이 있어야 지방분권의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공직자들의 능력향상과 함께 주민이 다같이 남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자기지역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주민자치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이 법전만 읽고 보고하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냐, 환경보존이냐는 인류사회의 절박한 인식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은 환경뿐 아니라 경제번영과 사회정의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2000년 9월 20일 발족시켜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중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과 지역개발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지방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지속발전에 관한 자문 등 막중한 임무를 띤 자문위원회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CSD)은 유엔 아젠다21의 채택에 따라 후속 조치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를 광역자치단체는 2003년까지 시·군 자치단체는 2005년까지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청주시에서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충청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기구로 활용하고 있으나 2002년에는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계획은 중앙정부와는 달리 주민들의 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정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에 앞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이해 당사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협의하였다면 도정의 난맥상을 가져온 밀레니엄타운조성 사업과 같이 계획을 세워놓고 공청회만 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지사 직속 의결기구로 시민단체, 지방의회, 민간인,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도정 전반에 관한 지속가능성 지표의 개발과 함께 중요정책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충청북도를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일러 오듯이 본 도에는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의 3대 국립공원이 있는 청정 환경지역이며 수도권 및 충청권에 광역상수원을 공급하는 젖줄로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쓰고 있는 이 땅을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동물이 뛰어 놀고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꽃동네 새동네로 보존하기 위하여 도민 모두는 버리지 않고 줍는 정신으로 환경보전을 생활화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으로 환경수도 선언을 제창합니다. 본 도의 지속가능 발전과제로 본 도의 전체면적 7,432㎢의 67%인 4,995㎢가 산림입니다. 이중 생산임지는 2,335㎢이고 공익 임지는 901㎢입니다.

그 중에 자연공원은 325㎢이고 휴양림은 17㎢로 1차 산업인 경제림에 치중을 두어 70～80년대에 조림에 치중하여 울창한 산림이 조성되었으나 경제적인 생산가치는 GNP의 0.4%에 불과한 실정이고 산림에서 창출되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49조9,51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06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어 임업 총생산 규모 1조7,268억원의 29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대기정화, 수원함양, 휴양, 정수, 토사방지, 야생동물보호기능 등으로 1차 산업인 경제림의 수익적 가치보다 환경기능이 더욱 중시됨에 따라서 산림분야를 경상남도는 환경녹지국으로 기구조정을 하여 환경, 수질, 산림분야를, 경상북도는 보건환경산림국으로 하여 보건, 환경, 수질, 산림분야의 기능을 합쳐 2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됨으로 많은 국민들은 산과 바다를 찾을 것입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도인 본 도에서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휴양객들을 유치시키기 위하여 농정국과 복지환경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림업무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하는 기구조정을 통하여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인 산림의 생태공원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 도청은 9,284평의 부지에 사방으로 철각파이프 담장 564m, 블록담장 30m 등 594m의 담장 안에 1만703평의 건물에서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산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청은 시내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담장을 허물어 생울타리를 만들고 상당공원을 연계한 도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으뜸 충북을 지향하는 도정답게 생기가 넘치고 청주를 녹색도시의 표본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도에서는 진천군과 단양군에서 기관의 담장을 과감히 헐어 주민과 관청과의 거리를 없애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행정단위 최일선 기관인 읍·면에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본 도의 자율방범대는 156개대에 4,581명의 대원이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원봉사 정신으로 파출소별로 경찰과 합동순찰 등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현재 경찰관 1명이 524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고 충북지방경찰청은 538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어 선진국인 프랑스 279명, 영국 472명, 독일 313명, 뉴욕 205명에 비하여 치안수요는 많으나 적은 경찰력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이 경찰청의 관리운영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및 야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시 상해발생시 대비한 상해보험금도 연간 1인당 2,000원인데 파출소 운영경비로 50%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용소방대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하여 경비와 보수 및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업에 종사하며 밤잠을 자지 않고 내 고장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무보수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조례 제정과 도비로 출동비와 상해보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관련 질문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여 주신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도에는 7개 소방서에 27개의 파출소와 13개의 구조대 및 92개소의 파견소와 3개 구급대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2개소의 파견소에서는 181명이 151대의 소방차량을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 활용 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진천군은 증평소방서 관할로 2개소의 소방파출소에 구조대를 포함한 43명의 소방인력으로 2002년말 현재 2만1,000가구와 1,235개소의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도의 중장기 지방계획인 2006년까지 소방서 증설계획이 2개소가 있는데 소방 수요가 타지역보다 시급할 뿐만 아니라 7만 군민의 숙원인 진천군에 소방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주역인 자라나는 본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야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최상의 청소년 문화로서 본 도에 역사적 바탕을 둔 화랑정신을 교육시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본도 교육의 특수시책으로 화랑도 정신 교육을 제창합니다. 학교생활은 가치 있는 삶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화랑도는 신라시대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진흥왕 37년 576년에 국가조직으로 제도화하여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5계 3이(五戒 三異)의 화랑도 정신으로 원광법사의 나라에 충성하는 사군이충(事君以忠), 어버이에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친이효(事親以孝), 친우와 이웃에 대하여 믿음과 사랑을 가지는 교우이신(交友以信), 호연지기를 통하여 용기를 함양하는 임전무퇴(臨戰無退),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할 줄 아는 살생유택 (殺生有擇)의 계율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자는 겸허(謙虛), 근검절약과 절제를 한다는 검소(儉素),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한다는 순후(淳厚)의 3이(三異) 정신이 화랑정신의 기본입니다. 화랑의 대표적 인물인 흥무대왕 김유신은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에서 595년에 출생하여 612년 18세 나이로 신라 15대의 화랑 우두머리인 국선이 되어 신라 30대 문무왕 8년 668년에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었습니다.

태권도 발원지가 본 도이고 본향임을 부각시켜 주시는 그리고 인식시켜 주시는 특수교육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도「세계태권도 문화축제 2000」축하 메세지에서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민족정신인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김천호 교육감께서는 금년도 교육지표를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으로 설정한 데도 부합하는 시책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는 충북교육을 19세기 교사가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는 여론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 “스승 존경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촌이 고령화되고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농촌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어려운 때에 정부는 2003년산 추곡수매가를 2002년산보다 2%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1948년 수매제도가 생긴 후 처음으로 인하하려는 것은 쌀농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혼이요 역사인 생명산업인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진천에서 오신 군민과 함께 방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과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위하여 도와주신 교수님과 친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남기헌 교수님과, 함께 방청하여 주신 충청대학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