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거기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세 면제를 하던 것을 무료노인시설에도 하겠다는 그 내용이시지요? 그러면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보면 하도급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중요한 것은 부도가 나서 주택이라는 것을 대물변제를 했을 때 이 업자가 부도가 나면 그래도 그렇게 대물로 변제할 그런 게 남아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해 가지고 주택이 아닌 다른 걸로 변제가 된 그런 사례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요, 이게 주택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걸 받은 동업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는 전기하고 소방업자로 이렇게 확대폭을 넓혔다는 그 취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 분들도 결국 부도가 나서 주택으로만 받았을 때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으로 받으면 안되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거기 보면 개정안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1항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제6조에 대한 조문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죠, 제16조가 제6조로 된 거지요?

자료를 내주실 때 매번 지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계속 뒤졌어요. 사실은 제6조를 찾다찾다 못 찾아 가지고 사실은 그냥 왔습니다마는 이런 거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