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주차타워건립계획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기획관리실 소관의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부지사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당연히 첫 부임후에 첫 번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나오셔 갖고 인사를 하여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행정부지사의 인사를 들은 이후에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행정부지사님을 지금 바로 참석을 시키셔서 오시라고 해서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회의진행을 그렇게…

우리 권영관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간담회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상임위가 개의가 되면은 여기 출석이 될 것으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은요, 집행부에서 당연히 소관 상임위에 나오셔 갖고 인사가 된 이후에 안건심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출석할 때까지 본 위원회를 정회를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주준길 자치행정국장께서 지난 3월 12일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세조례중 일부 조문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을 선박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소형선박의 범위와 일치시키고자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4조의 제목중 “20톤 미만 선박등록ꡓ을 “소형선박 등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20톤 미만의 선박”을 “선박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내지 5페이지는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세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면제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면제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시장에 입점한 상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시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5년전부터 입점해야 면제가 되었던 것을 시장 재개발 후의 분양을 촉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점시기를 3년전으로 완화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1항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각각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12조의2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하며 제16조 각호 외의 본문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동조 제2호중 “5년”을 “3년”으로 하며 제17조제1항 제1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1항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내지 10페이지까지는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등록관련 수수료 징수규정 6건을 신설하여 1건당 5,000원부터 4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및 신고 등 수수료 징수규정 12건을 신설하여 1건당 1,400원부터 1만6,000원까지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내지 3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별표2」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제2호 나목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에 있어서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은 1건당 4만원,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는 1건당 3만원, 전기공사업의 승계신고 중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는 1건당 3만원, 상속신고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재교부 신청 중 ㉮승계신고는 1건당 5,000원,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신청은 1건당 5,000원과 동호자목의 교통관계에 있어서는 제1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은 1건당 1만4,00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등록신청은 1건당 5,00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는 1건당 2,00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등록신청은 1건당 1만4,00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또는 운송 주선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1건당 2,00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신고는 1건당 3,000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상속신고는 1건당 3,000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휴지·폐지신고는 1건당 1,400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은 1건당 1만6,000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1건당 1,400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 설치신고는 1건당 1만4,000원,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는 1건당 1,400원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내지 6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7내지 8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을 선박법 제26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범위와 일치시킨 것이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기공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관련 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소형선박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하도급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기간을 입점시기 3년전으로 완화하고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동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추가로 삽입하였으나 동조 제1호에는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으로만 명시되어 수산가공품 생산업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동법 제2조(정의) 제4호 “수산가공품”이라 함은 수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산가공품의 생산 가공업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3일 제출되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를 검토한 바 이는 전기공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 관련사무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관련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건설교퉁부 장관이 정하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별표2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제2호 나목의(10)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1건당 5,000원으로 ㉮와 ㉯와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20톤 미만짜리 기선, 기선은 모터 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감면대상이 20톤 미만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20톤 미만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개정한 이유는 제26조2의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규정 각 항에 나온 내용중에서 기선이나 범선에 대해서는 20톤 미만이 들어가 있었는데 부선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선에 있어서도 총 톤수 20톤 이상 20톤 미만의 부선에 대해서는 소형선박으로 본다라고 소형선박의 개념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과세대상에 추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되는 거예요?

예. 기존 두가지 기선이나 범선에 대해서는 20톤 미만은 전 규정에 의해서도 대상이 됐었고.

그대로 지금 시행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부선만.

예.

우리 도에 부선이 좀 있어요? 강에 차같은 것 싣고 다니는 거 이런 건가? 계류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부선은 저희들 관내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도 그냥 개정하는 거예요?

없어도 선박을 싣는 계류용이라든가 또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상에 고정해서 설치해 놓은 부선 이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선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선이라는 것은 돛달은 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구요. 동력선에 의존해서 끌려가는 선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는 없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정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도에 20톤 이상의 선박이 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선박의 톤수 구분에 의한 수량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거 부과를 안 했었나요?

저희들이 20톤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 게 14개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세액으로 등록세를 따지면 연간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이것은 등록세만 받는 거죠? 선박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개정요지가 등록세에 대한 것 아니에요?

예, 등록세만 받는 겁니다.

얼마나 됐어요? 종전에 징수했던 게.

금년에는 단양에서 보존등기신청이 1건이 있어 가지고요. 5만원 징수했습니다.

아주 극히 미미한 세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20톤 미만의 배는 관리는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등록세를 안 받으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소 일상적인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요. 등록세는 최초 등록할 때만 받는 겁니다.

등록을 안 받으면은 그러면 그 배가 19톤짜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등록세를 안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운행을 하는 거냐, 어떻게 무슨 신고제도가 있느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선박은 취득할 때 등기하는 게 있고 등록하는 게 있고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박을 등기하는 경우는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주로 총 톤수가 20톤 이상 기선이나 범선같은 거 100톤 이상의 부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를 취하게 되고요, 일반 등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선박법에 의해서 20톤 미만의 기선이라든가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범선이라든가 또 이번에 추가되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 이것만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는 각 자치단체에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의문사항이라서. 기선 20톤 미만은 등록세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받는데 제 얘기는 이것은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설령 등록세를 안 받더라도.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거기서도 등록세를 안 받으면은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거냐 또 무슨 다른 제도가 있는 거냐 저는 그것을 물은 거예요. 등록세를 안 받으면 아무 것도 모를 것 아니에요. 20톤 미만은. (…) 등기는 상관없지 우리하고는.

구체적인 관리현황은요, 저희들 관련 부서에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는 걸로 왜냐 하면은 저희들은 세금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좋은데 기왕 우리는 도정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여하간에 배를 함부로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운행해도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기회에 과연 20톤 미만의 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강가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막 만들어서 막 하느냐 그것을 좀 기왕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과세 제외대상이 되는 소형선박에 대한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 세금 관계만 취급하니까 그건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등기하고는 다르거든, 등기는 개인이 자기 재산권을 하는 거니까 그건 다른데 아는 대로 언제 한번 알려 주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세 면제를 하던 것을 무료노인시설에도 하겠다는 그 내용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지칭하는 거예요?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들어가는데 돈을 내지 않는 건데 거기 현황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보면 하도급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중요한 것은 부도가 나서 주택이라는 것을 대물변제를 했을 때 이 업자가 부도가 나면 그래도 그렇게 대물로 변제할 그런 게 남아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해 가지고 주택이 아닌 다른 걸로 변제가 된 그런 사례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물론 대물이 없어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이게 주택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걸 받은 동업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는 전기하고 소방업자로 이렇게 확대폭을 넓혔다는 그 취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 분들도 결국 부도가 나서 주택으로만 받았을 때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으로 받으면 안되고요.

우선 여기서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동산이나 이런 거 취득세나 등록세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부동산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거기 보면 개정안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1항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이렇게 돼 있는데 제6조에 대한 조문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죠, 제16조가 제6조로 된 거지요?

예, 제16조입니다.

아니, 제 자료에는 제6조로 돼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복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노인복지 시설이 전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게 2개소 양로원이 하나 있고 실비요양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양로시설이 5개소 또 노인요양시설이 6개소 또 전문요양시설 1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4개소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제12조2항에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그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감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자”하면 전기공사업자나 소방시설공사업자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개별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전에는 혜택을 못 봤는데 그 두 개 법령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 혜택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하도급업자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두개만 꼭 이렇게 삽입시키는 것보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전기사업법과 소방법에 대한…

개별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자나 이것은 완전히 삭제되는 겁니까?

아니 하도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그 하도급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를 거기 괄호 내에도 있지만 편의상 하도급업자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공사하고 소방공사는 개별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나항 10번에 보면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가항에 승계신고 1건당 5,000원,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의 부족에 따른 재교부 1건당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승계신고 및 재교부를 해 가지고 1건 5,000원 이게 낫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 누구 담당이 나오셨어요?

김영환 예.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영환 그것은 법 조항이 조금씩 틀려 가지고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직·성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김영환 기업지원과 자원관리담당 김영환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양수·상속·합병 이것도 다 재교부 아닙니까?

김영환 예, 다 재교부입니다.

또 밑에도 재교부이고 못써서 헐어서 못 쓰는 것도 똑같은 내용 같아 가지고 그냥 묶어서 1건당 또 건당 금액도 같고 그래서 묶어서 1건에 5,000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환 그건 양수·양도하고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사항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파생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당초에 전기공사업의 등록신고가 이게 3만5,000원이었습니다. 그전에 그랬었는데 이게 업무가 공사협회로 위탁이 되면서 공사협회는 3만원으로 받고 도지사는 수첩 직인 찍는데 5,000원씩 받고 그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이 수수료를 협회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고 그럽니까?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 항목을 전부 떼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8항하고 5항인가 공사업자단체가 현금으로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김영환 그 업무가 도지사한테 모법에서는 위탁을 시켜주고 대통령령으로 해당 공사협회로 고시로 위탁을 시켜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고는 도에 와서 하고요?

김영환 아닙니다. 신고 자체를 협회에서 받습니다.

그런 게 여기 규정에는 조례에는 안 나왔죠?

김영환 여기 지금 3만원이라고 전기공사업 지금 현재 맨 위에 있는 전기공사 등록신청 4만원 이것만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등록기준에 의한 신고 1건 3만원 또 그 밑에 승계사항 신고 양수·양도에 관한 3만원 상속신고 이것은 전부다 전기공사협회로 업무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신고 자체도 업체에서 받고 수주도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도에 납부하는 거예요?

김영환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업자가 어떻게 합니까?

김영환 업자가 협회에다 돈을 냅니다.

도에 내는 게 아니고?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받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합니까? 그걸.

김영환 업무 자체가 도지사한테 위탁이 됐다가 대통령령으로다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나 이런 데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현재 좀 이분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양도에 관한 신고 협회에 관한 사항은 거기서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한테 와서 수첩 직인은 저희들이 교부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상당히 복잡하지 않아요?

김영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나 신고는 다 거기서 하고 허가증은 도에서 발급하고…

김영환 등록증만 수첩 직인 찍고 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무위임 일자가 언제입니까? 이게.

김영환 이게 작년도 12월 31일날 업무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2일자로다가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각 공통으로 전부 권고로 해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민원이 처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김영환 없습니다. 그 전에도 협회에서 이 사항을 위임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도에서 수수료받는 겁니까?

김영환 나머지 등록 신청하고 수첩교부하는 것 5,000원, 등록증 수첩교부하고 양도·양수에 따른 5,000원 수첩에 직인 찍는 것 그것 등록증 재교부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도에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 협회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을 더욱 가중시킨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없도록 잘 계도해서 착오없도록 시행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사항이 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어요?

김영환 도에서 위임받아서 했습니다.

중앙의 업무입니까?

김영환 예, 중앙의 업무입니다.

중앙의 업무인데 이번에 시·도지사로 이양이 돼 가지고 한다.

김영환 권한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받는 각종 수수료 가격은 전에 받던 가격이에요?

김영환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김영환 예.

전에 그러면 중앙의 권한을 지사가 위임받아서 해 가지고 다시 협회로, 그때도 그랬습니까?

김영환 시행규칙에서 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요?

김영환 예.

위탁 수수료는 어떻게…

김영환 그때는 저희들이 전부 돈을 받았습니다. 도지사가.

그런데 협회에다 주는 이유는 뭐예요?

김영환 저희들은 크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요, 대통령령으로다 그리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도리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령입니까?

김영환 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듣고 느낀 것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단 말이에요. 업자 입장에서는.

김영환 업자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협회에서 서류를 해 가지고 협회 직원들이 직접 도로 다 들어옵니다.

일괄해 가지고?

김영환 건건이 다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도에서는 협회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네요?

김영환 그렇습니다.

민원이 불편하지는 않은 것같다.

김영환 민원은 거기다 협회에다 접수만 시키면은 모든 것은 거기서 일괄시스템으로다 발송이 되니까요.

그러면 양면성이 있군요. 관에서 관여하면은 너무 업자들이 불편할까 싶은…, 협회에다 넘겨줬고 또 협회의 어떠한 권위를 살려주기 위한 그런 방편도 되고 그렇군요. 협회에게, 말하자면 업자들에 대한 민원은 발생한 적이 없어요?

김영환 저희들이 가끔 협회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니 도지사가 하고 있는 권한을 협회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남용을 하면 업자들이 괜히 시달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단속을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민원인쪽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동차 관계요, 담당이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의 건의사항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김영환 저희들 기업지원과장님은 오늘 11시부터 자금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지.

김영환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이 조례심사는 일정에 잡혀 있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데 지금 답변들이 어떠한 업무로 얘기를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은 사전에 와서 얘기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것도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회의 있다고 출장 있다고 나가면은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중앙에 우리 도를 위해서 가는 일이라든가 아주 급한 일이라면 몰라도 이 일정도 미리 사전에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산관리 관계 이 조례변경하고 하는 것 우리 류한우 과장님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해당 과장님이 여기 참석을 안 하시면 심사 안 합니다.

예,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한 가지.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수수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되면 바로 민원사무처리규정도 따라서 개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해서 시행이 되는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그런 조치를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빨리 좀 해서 처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처리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규약안과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