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주차문제는 우리 도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누구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마 주차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168대를 1층, 2층에다 주차한다는 거지요. 현재 계획은요? 168대가 들어서는데 부지가 418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죠? 418평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몰라도 2층까지 하면 168대가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 418평에도 지금 차가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40～50대나 50～60대 정도는 주차가 될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얼마인가 모르겠지만 약 50대라고 할 때 168면이 늘어나면 겨우 118면 밖에 안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술적으로 그것은 부인 못 하죠?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짓는 것이 지하까지 있어요. 1층, 2층 아닙니까? 168대 계획에 55대의 주차면이 소요되니까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113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맞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그것은 어찌할 도리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 1,100억에 367면을 했단 말이야 여기는 차 한 대에 3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3억 약간 미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그런데 우리는 168면에 어떻게 8억3,000만원 가지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줘 보세요. 1,100억이 잘못된 건가, 잘못됐죠?

그러면 그런 대로 이해하고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많이 먹히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문제는 우리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야되고 또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외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외국의 예를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선진국이고 이런 데도 보면 거의 다 직원들이 차를 안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중교통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보다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민원인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할 때에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단은 한번 앞장서서 차를 안 가져오도록 해 보고 처리하고 난 연후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하고 난 연후에 그래도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경쾌한 답변이 없는데 답변보다도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출장이라든가 시대추세나 공무원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 그렇다면은 그것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이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안 가져오고 최소한도로 가져오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인 주차의 면수를 좀 더 대폭 확대하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168면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민원인들의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원용 234면을 150면이나 줄이고 나머지는 민원인용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안 지어도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나서 문제가 있으면은 1년 후에라도 심각하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신설하는 168면에 대해서는 직원들만 주고 나머지는 민원인용으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구체성이 없고 설득력이 미흡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과장님 말을 뒤집어서 듣는다면 168면도 전부다 직원용으로 사용하고 234면도 직원용으로 사용해야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없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뒤집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민원인용이 적다면은 직원용을 대폭 축소해서 민원인용으로 돌리고 이 주차타워는 좀 더 재고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본 위원만 들은 게 아니에요. 168면을 직원용으로 싹 돌리고 나머지 234면은 민원인으로 하겠다는 답변하셨다고 그것을 정정답변하신다면 그것은 좋지마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대체에너지확보계획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독일의 도이치에너지개발 그 유치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인데 일단은 설령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결정이 난 연후에 도이치에너지개발 외자유치사업이 확실히 결정이 난 연후에 이거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 여러 가지 앞뒤를 안 물어 볼 수가 없고 또 타당성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에서 대체에너지개발사업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누가 불투명하다는 건지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만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하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우리도의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계획의 가부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결정된 연후에 이 사업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그런 한가지 의문도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설문조사 사항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찬반이 거의 50대 50이라고 봐서 그것도 설득을 시켜서 밀고 나가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발언중에 유료주차장을 하면 티켓을 뽑는 시간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여기보다도 더 복잡한 백화점이라든가 호텔같은 데도 다 이렇게 합니다. 더 복잡한 데도 티켓 뽑아서 금새금새 들어가고 하는데 그 티켓때문에 차량이 밀린다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저도 차를 끌고 들어와 보지만 지금 오히려 차에 적체가 돼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거기 순서대로 표만 뽑으면 본 위원은 오히려 더 소통이 잘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지금 차 들어오려면 차가 밀려가지고 더 소통이 안되거든요. 3초가 아니라 본 위원은 어떤 때는 5분씩이나 기다릴 때가 있고 한 3분도 기다리고 1～2분씩 꼭 서 있는데 그 답변은 유료주차장을 할 경우는 티켓을 뽑는 시간이 문제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고 또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송위원님 몇 대 몇이지요? 40대… 그런 찬반의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이 설득을 시켜서 밀고 나가면 본 위원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차면 110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민원인에게 55면을 주고 직원에게 42면 또 의회기자한테 13면 이렇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하간에 직원들이 현재 234면에서 좀 더 희생을 하고 민원인 차량대수를 최소한도 30～40대라도 직원들이 너무 불평불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현존대로 운영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 주차타워 세운다고 해서 110면 늘린다고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질의할 게 사실은 많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나 행정부 집행부나 절차가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놨는데 본 위원이 1차적인 것을 질의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오늘 심의할 그런 가치성이 없다 그런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안 됐는데요.

본 위원은 이건 기본적으로 됐는지 알았어요. 이건 언제부터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본 위원이 서두 서문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자꾸 얘기해야 시간만 길어지고.

기본적으로는 업무변경에 대해서 아주 잘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정동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동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제가 할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 좀 하고 조금 있다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내무부장관이라든가 계장제가 바뀐 지가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이거 오래 됐잖아요. 그죠?

이거 진작 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너무 늦게 냈지요? 저는 그것만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 가능하면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명칭은 아주 잘 됐어요. 충청권이라고 하니까 아주 정말 이거는 여기 회원님들께서 지사님 이하 고생을 하셔서 잘 됐는데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보니까 계장하고 내무부장관 관계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됐는데 그렇다면 이 자구수정을 위해서 진작에 냈어야 되는 건데 늦은 게 아니겠는가 그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주차문제는 우리 도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누구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마 주차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168대를 1층, 2층에다 주차한다는 거지요. 현재 계획은요? 168대가 들어서는데 부지가 418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죠? 418평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몰라도 2층까지 하면 168대가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 418평에도 지금 차가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40～50대나 50～60대 정도는 주차가 될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얼마인가 모르겠지만 약 50대라고 할 때 168면이 늘어나면 겨우 118면 밖에 안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술적으로 그것은 부인 못 하죠?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짓는 것이 지하까지 있어요. 1층, 2층 아닙니까? 168대 계획에 55대의 주차면이 소요되니까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113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맞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그것은 어찌할 도리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 1,100억에 367면을 했단 말이야 여기는 차 한 대에 3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3억 약간 미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그런데 우리는 168면에 어떻게 8억3,000만원 가지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줘 보세요. 1,100억이 잘못된 건가, 잘못됐죠?

그러면 그런 대로 이해하고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많이 먹히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문제는 우리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야되고 또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외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외국의 예를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선진국이고 이런 데도 보면 거의 다 직원들이 차를 안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중교통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보다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민원인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할 때에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단은 한번 앞장서서 차를 안 가져오도록 해 보고 처리하고 난 연후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하고 난 연후에 그래도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경쾌한 답변이 없는데 답변보다도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출장이라든가 시대추세나 공무원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 그렇다면은 그것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이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안 가져오고 최소한도로 가져오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인 주차의 면수를 좀 더 대폭 확대하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168면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민원인들의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직원용 234면을 150면이나 줄이고 나머지는 민원인용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안 지어도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나서 문제가 있으면은 1년 후에라도 심각하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신설하는 168면에 대해서는 직원들만 주고 나머지는 민원인용으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구체성이 없고 설득력이 미흡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과장님 말을 뒤집어서 듣는다면 168면도 전부다 직원용으로 사용하고 234면도 직원용으로 사용해야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없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뒤집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민원인용이 적다면은 직원용을 대폭 축소해서 민원인용으로 돌리고 이 주차타워는 좀 더 재고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본 위원만 들은 게 아니에요. 168면을 직원용으로 싹 돌리고 나머지 234면은 민원인으로 하겠다는 답변하셨다고 그것을 정정답변하신다면 그것은 좋지마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대체에너지확보계획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독일의 도이치에너지개발 그 유치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인데 일단은 설령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결정이 난 연후에 도이치에너지개발 외자유치사업이 확실히 결정이 난 연후에 이거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 여러 가지 앞뒤를 안 물어 볼 수가 없고 또 타당성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에서 대체에너지개발사업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누가 불투명하다는 건지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만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하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우리도의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계획의 가부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결정된 연후에 이 사업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그런 한가지 의문도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설문조사 사항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찬반이 거의 50대 50이라고 봐서 그것도 설득을 시켜서 밀고 나가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발언중에 유료주차장을 하면 티켓을 뽑는 시간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여기보다도 더 복잡한 백화점이라든가 호텔같은 데도 다 이렇게 합니다. 더 복잡한 데도 티켓 뽑아서 금새금새 들어가고 하는데 그 티켓때문에 차량이 밀린다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저도 차를 끌고 들어와 보지만 지금 오히려 차에 적체가 돼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거기 순서대로 표만 뽑으면 본 위원은 오히려 더 소통이 잘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지금 차 들어오려면 차가 밀려가지고 더 소통이 안되거든요. 3초가 아니라 본 위원은 어떤 때는 5분씩이나 기다릴 때가 있고 한 3분도 기다리고 1～2분씩 꼭 서 있는데 그 답변은 유료주차장을 할 경우는 티켓을 뽑는 시간이 문제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고 또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송위원님 몇 대 몇이지요? 40대… 그런 찬반의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이 설득을 시켜서 밀고 나가면 본 위원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차면 110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민원인에게 55면을 주고 직원에게 42면 또 의회기자한테 13면 이렇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하간에 직원들이 현재 234면에서 좀 더 희생을 하고 민원인 차량대수를 최소한도 30～40대라도 직원들이 너무 불평불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현존대로 운영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 주차타워 세운다고 해서 110면 늘린다고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질의할 게 사실은 많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나 행정부 집행부나 절차가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놨는데 본 위원이 1차적인 것을 질의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오늘 심의할 그런 가치성이 없다 그런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안 됐는데요.

본 위원은 이건 기본적으로 됐는지 알았어요. 이건 언제부터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본 위원이 서두 서문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자꾸 얘기해야 시간만 길어지고.

기본적으로는 업무변경에 대해서 아주 잘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정동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동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제가 할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 좀 하고 조금 있다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내무부장관이라든가 계장제가 바뀐 지가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이거 오래 됐잖아요. 그죠?

이거 진작 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너무 늦게 냈지요? 저는 그것만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 가능하면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명칭은 아주 잘 됐어요. 충청권이라고 하니까 아주 정말 이거는 여기 회원님들께서 지사님 이하 고생을 하셔서 잘 됐는데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보니까 계장하고 내무부장관 관계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됐는데 그렇다면 이 자구수정을 위해서 진작에 냈어야 되는 건데 늦은 게 아니겠는가 그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