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정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와 김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도는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는 4월 22일 국민에게 개방되는 청남대는 4월 15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예약관람 신청으로 4만2,863명이 접수되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남대는 1985년 준공되어 역대 대통령의 휴양 및 제2집무실로 사용되어 오다가 지난번 대선 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개방 공약으로 2003년 3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청남대 관리권 이양 검토 지시에 따라 본 도에서는 3월 6일 도지사께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유·관리권, 명소화방안 등을 발표하고 3월 7일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 19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의 청남대활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4일 첫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3월 25일 도지사께서 청원군을 순방하시고 청남대 개방에 따른 역할 분담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3월 27일에는 청와대에서 본 도 관계관을 포함한 8명이 회의를 갖고 청남대의 기능 폐지, 소유·관리권 이양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재원대책 등을 협의하고 개방에 따른 사업비로 4월 12일 현재 11억2,5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고 4월 7일부터 인수팀을 구성하여 활동중이며 4월 22일 개방할 계획으로 있는데도 도지사께서는 본 도의회와는 이제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청남대 인수와 개방에 따른 사전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청남대의 국유재산 현황은 정부평가액으로 103억900만원에 달하며 관리인원도 현재 271명이고 연간 관리비용도 약 30억원을 예상하는 등 본 도가 매입하여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대형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의 달인 이원종 도지사의 으뜸도정 수행이 자치가 아닌 관치로 광역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린 채 대통령의 선거공약만을 이행하는 행정적인 절차만으로 청남대 인수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청남대 개방은 도민이 선출한 도의원 대다수가 공감하면서도 매년 유지·관리비로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도비 출혈이 불가피하여 잘 못하면 독립기념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막대한 도의 부담이 예상되는 청남대 소유권 및 운영·관리권 이전계획에 대하여 기자간담회와 유관기관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와는 어떠한 협의도 한 바 없었습니다. 이는 의회경시의 대표적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으뜸 도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쪼록 천혜의 자연환경이 관광지로서 뛰어난 조건을 갖춘 청남대를 지금부터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청남대 개방이 청원군과 충청북도 발전의 호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곳, 보고 또 보고 싶은 곳, 다시 찾아 머물고 싶은 곳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