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산업자원부에 원가계산한 것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산업자원부나 저희들의 의견 또 타 도하고 의견을 협의를 해 봐도 현재 받는 수수료가 크게 변동 안 되도 문제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 의견만 받았습니다.

현재 원가의 한 90%, 92～93% 정도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 법으로 개정돼서 내려온 거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했을 때 6,000원, 7,000원하면 계산자체도 번거로우니까 조금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개정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금 산정할 적에 5,000원, 1만원, 1만5,000원 이렇게 대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거의가 1만5,000원, 2만원, 2만5,000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이것을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6,000원을 하든 7,000원을 하든 거기 접근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수료를 받는 데가 19개의 한정돼 있는 업체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3%도 받고 82%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만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한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이 요율이 올라간 다음에 조정하지 6,000원, 7,000원 하는 것보다는 현재 5,000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도립의료원 전부다 도지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예.

잠깐, 죄송합니다.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에 지금 있는 토지, 건물 이것이 전부다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의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지사 명의로 돼 있는 대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도 전부다 의료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기업법에서 정한 목적 취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도지사 명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 출연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출연을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서 지금까지는 출연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사용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도지사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료원의 의사들이 대개 원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리부장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회계 재산관리에 허점을 혹시 드러내서 잘못 처분할 그런 우려성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성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한동안 부실 운영되는 그런 의료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에서 차압같은 것이 들어오면 의료원장 명의로 들어오면 바로 차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지사 명의로 돼 있으면 당장 차압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지사 명의로 실상은 명의신탁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공기업법의 취지로 봐서는 완전히 넘겨줘라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번에 그런 추세로다가 지적을 하고 있고 요 근래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원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전국 상황을 봐가면서 의료원으로 전부를 넘겨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우리 도유재산인 토지에다가 집을 짓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승낙도 해줘야 하고 건물을 짓는 것도 운영주체인 의료원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건축물을 짓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짓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명의만 도지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태를 밟는데 실상은 명의관리 때문에 도지사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운영 이 문제는 전부 의료원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처리라든지 공유재산관리 같은 것이 뭔가 헷갈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도 우리 충청북도 재산이고 우리가 직접 줘서 넘겨줘도 공유재산이고 그래서 공유재산인 것만은 현행법상으로 봐서는 공유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으로 돈을 전부 다 주고 의료원에서는 우리가 준 돈 22억5,000만원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돈 22억5,000만원 그래서 45억 가지고 집을 짓고, 4억원은 토지매입비니까 그래서 전부 다 돈을 의료원으로 넘겨주고 의료원에서 자부담 합한 거 가지고 집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것이 넘어가서 집을 지을 때부터 전부 다 우리 도지사한테 기부채납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에.

그것이 집을 도지사가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22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의료원에서 들어온 22억5,000만원을 우리가 잡수입이라든지 기부금으로 잡아서 45억을 가지고 도지사가 직접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에 관한 사업은 의료원장한테 주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그 시설물만 명의만 도지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도지사 명의로다가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집 지을 때부터 도지사명의로 하고 집 지어서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서 추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 지을 때, 예산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리로 출연해서 자기 돈 보태 가지고 하고 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예산은 의료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발주를 하고 그 대신 건축허가부터 집 지을 때 이것은 도지사 당신 명의로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집을 짓기 시작해서 다 지은 다음에 다시 등기를 도지사한테 내는 것으로 그렇게 사무처리가 되는 거죠. 이 사무처리 방법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은 법률상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