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과당경쟁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금 능력이 있는데는 경쟁에 이길 수가 있지만 그렇게 열악한 데는 그 경쟁에서 엄청 낙오가 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건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성고추하고 괴산고추하고 많이 경쟁을 합니다.

물론 경쟁은 자금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금력에서 보면 우리는 공장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음성고추를 선전을 했을때 우리 괴산고추는 그만큼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 보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자치단체가 자생을 하려면 재정자립도가 있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농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내는 세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16～17% 밖에 재정자립도가 안 되는데 음성은 거의 30% 가까이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서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선전을 했을 때 한쪽에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표 쓰는 건 맞는데 그게 상표를 쓰면서 선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전을 할 때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