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남대 인수에 따라 긴급하게 제출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계관 답변하시는데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를 각 위원님들이 한번씩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청남대를 인수하면서 지금 지방정부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재정자립도나 뭐를 따지고 전부 좋은 쉬운 얘기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지방정부가 산다라면 적자나는 사업을 해서는 못삽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충북에서 청남대를 인수하면서 어떠한 소득, 플러스되는 것 먼 앞날을 보고 분석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만약에 5년이나 10년후에도 볼거리가, 국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여러 번 가보셨죠?

한번 가보니까 다시 둘러보고 관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제 얘기 끝난 뒤에 답변하세요. 뜬구름 잡는 그런 행정,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충청북도가 이렇게 가난한 도예요.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도입니다. 그렇죠?

우선 청남대를 충청북도에 준다, 산다, 지금 부자집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도 도시에 가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남대 충청북도에서 전세 얻으면 안 됩니까? 중장기로 계약해서.

임대해서 얻어서 한다고 하면은 중앙에 어떠한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특별교부금같은 것을 얻으려고 안 해도 임대해서 우리가 개방을 하면은 개방은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중앙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까?

무상이 아니라 임대료 주고 우리가 임대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국장님, 지금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외자유치를 하고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외국사람들이 와서 공장 지어놓고 나면은 공장 떼어가지 않아요. 땅덩어리 가져가지 않고. 그러면 어차피 아까도 대통령 말씀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공약사항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개방하겠다, 충북에 무상임대 해 주겠다, 아니면 임대료 얼마 받겠다,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계약이 어느 법에 의해서 안 돼요?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그럼 특별교부세나 뭐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못사는 거네요. 이건. 관리권은 행사하고 중앙정부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시설, 우리가 임대계약해서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시설 안 떼어갑니다.

지금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서도 임대계약해서 얼마든지 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사용승낙 맡아서 지으면은. 가능하면은 가능한 대로 우리 지방정부 돈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되지,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아들었습니다. 쉽게만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충청북도 재정을 보고 생각해서 행정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남대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문의주민만 충청북도 주민이지 다른 군 주민들은 충청북도 주민이 아니에요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국장님, 문의주민들이 청남대가 거기 위치하고 있음으로서 법적인 피해, 법적으로 손해 본 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의주민들.

문의면 주민들이 법적으로 어떤 제재, 어떤 고통,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나마 제재를 당했다거나 법적으로 청남대가 들어옴으로서 제재를 당해서 건축을 못했다거나 그 지역에 농사를 못졌다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가 왔다 하는 것을 분석해 보셨느냐고. 대청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청호상수원보호법도 알고 자연환경법도 저도 압니다.

청남대 하나를 놓고 청남대법이 있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 환경보호법이나 상수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청남대가 들어옴으로서 법의 제재를 받은 것을 분석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보안구역으로 묶여서 지금 상수원보호법이나 우리가 자연환경보호법보다 그게 보안구역에 관한 법이 상위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안구역으로 해서 제재 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축법이 제재를 당합니까 아니면은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재를 그렇게 당해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것은 보안구역 자유로이 왔다갔다 왕래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문의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다시 한 가지만 더, 문의주민들 불편사항은 보안구역 해제되는 것으로서 우선 해소가 됐고 그렇죠? 지금 1차적으로는 그러네요.

문의주민들이 밝게 살고 문의주민들이 지금 환영하는 것은 청남대를 충청북도에서 아주 인수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문의면 주민들이 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우리가 중앙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임대로 하거나 충청북도에서 관리권만 가지고, 등기를 안 넘긴다고 해도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보안구역은 해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제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입장을 우리가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관광객 아까 국장님한테 서두에 질의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 왔다 간 사람이 다시 한번 더 보고싶은 이런 관광지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좋더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계획서도 앞으로 저도 의원이니까 해당 관광건설위원은 아니더라도 자료는 제가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예비비를 12억씩 관광건설위원회 승인이 나서 쓰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12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 잠깐동안의 기간에 시설을 얼마만큼이나 했는지는 몰라도 12억이라는 액수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돈을, 우리가 없는 재정에 충청북도의 빈약한 재정에 이렇게까지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위급하게, 꼭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해서 대통령이 풀어놓는다고 해서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닌데 금방 바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안구역만 해제되고 이건 개방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우리 충청북도에다 권한을 이양해 준다고 하면은 충청북도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6개월, 1년 이렇게 말씀을 하기 좋은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비비 12억씩 거기 갖다가 급속도로 무슨 난리 쳐들어오는 것 마냥 투자를 안 해도 그렇게 투입을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6개월, 1년을 내다보지 말고.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예비비를 지금 그런 데를 갖다가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난리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갖다 쓴다는 것은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첫째, 아무리 국민의 세금, 예비비로 세워놨다고 할지언정 좀 납득이 덜 가는 사항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특별교부세를 얻는다고 그것도 국비도 내내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입니다. 그렇죠?

국비니 뭐니 하지 말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매력있는 곳으로 우리가 더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쓰던 것 갖다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기념관 짝 안 난다고 볼 수 없어요. 독립기념관에 처음에 시작할 때 몇십만명씩 모여 가지고 거기 교통정리도 못했습니다. 우리 청남대도 그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현재는 운송비를 1인 운송비를 얼마씩이나 받고 지금 운송을 해 주고 있습니까? 8,000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입장료 8,000원을 받는다고 어떤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국장님이나 부지사님 앞으로 얼마 정도나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1인당.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대략이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6개월이나 1년까지 걸린다고 하면은 용역주고 1년까지 걸린다고 하면 그 동안에 계속해서 무료로 입장한다고 하면 무료로 다 구경하면은 나중에 누가 돈 내고 옵니까? 지금 입장을 중단하고 쉬었다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하면은 안 됩니까? 7월 5일까지 인터넷으로 예약 받고 무료로 입장시켜 준다는 것은 지사님 복안입니까 아니면 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무료로 다 막 개방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니, 징수근거 아는데요. 질의하고 자꾸 엇갈리는 말씀을 하시면은 시간만 가요.

현재 어떻게 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그것은 어디서, 지사님 방침이냐 이 얘기예요. 완료될 때까지 무료로 입장시켜라 하는 것은, 개방한다 하는 것은. 주인이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임의로 막 개방해서 지금 무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어느 방침에 의해서 그거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무료입장을 시키는데 무료로 들어가는데 문의서부터 걸어서 들어가라 할 수 있는데 왜 차까지 대줘가면서 무료로 구경을 시킵니까, 관람을 시킵니까, 선전용도 아니고요. 12㎞가 넘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이 공간을 두고 지금 개방 안 하면 안 됩니까?

대통령께서 개방하라는 승인은 떨어졌으니까 지금 개방 안 하면 안돼요. 지금 시설도 미약하고 입장료도 아직 결정이 안됐고 한 상태에서 왜 입장을 시키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부지사님, 이게 지금 인원이나 조례 이렇게 급하게 할 것 없네요.

무료 개방해서 다 구경하고 다니는 것 거기서 관리할 인원이나 청원경찰 몇 명만 쓰면은 다 돌아가는데 뭐하는데 인력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국에서 다 할거고 뭐하는데 이렇게 임시회를 소집해 가면서 합니까? 안일하게 6개월, 1년 걸리는 계획인데 지금 더군다나 돈도 못 받고 무료입장을 시키는 판인데 뭐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임시회를 소집요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인력은 이렇게 필요한데 소득은 없어도 들어가는 돈은 계속 물론 사업비는 들어가야 되지만 뭐 하는데 이렇게 19명이라는 인력이 필요합니까? 부지사님, 약속은 했습니다. 공약으로 해서 개방 했습니다.

개방하면 우리가 준비기간만 놔두면 되는 건데 그 말씀 자꾸 하시지 말고… 부지사님 그 말씀 계속 하시는데 빨리빨리 개방이라는 것은 부지사님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이미 충청북도로 줘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럼 우리 거예요.

충청북도로 줘라 했으면 충청북도 것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이런 것 말고도 집을 지어도 집 짓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남대를 개방, 그럼 개방이 됐습니다. 도민한테 돌아온 겁니다.

개방할 수 있는 준비기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기간에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뭘 하는데 지금서부터 개방을, 우리 주민들이 왔다갔다 꼭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공약사항이 이행되는 겁니까?

그렇게 위급하게 해야만 이행이 되는 거예요? 부지사님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선 우리가 같은 값이면 어차피 이양 받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청남대예요. 그렇다라면 우리 시설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와보고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뭘 볼 게 있어서 가느냐 이런 얘기를 듣느니보다 차라리 입장료라도 받고 모든 준비상태가 완료됐을 적에 개방을 한다라면 소요 경비적인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꼭 지금 우리 부지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꼭 그걸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선 구경시켜 가지고 욕 얻어먹을 것 뭐가 있어요.

인심을 잃을 게 뭐가 있고요. 무료로 와서 구경하신 분들이야 고맙다고 그러고 다 인사하고 갈테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후문에서 들은 얘기 왔다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뭐 볼게 그렇게 있어, 대통령방 수도꼭지 금으로 했다더니 안 했네” 하는 정도… 그렇다라면 글쎄 왜 복잡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뒤따라가고 시행이 실천이 앞에 간다라면 뭔가 잘못된 거지 그건 많이 잘못된 거지 계획보다 지금 실천이 앞에 가고 무료로 개방 다 해 놓고 지금 추후에 돈 달라고 그러고 추후에 인력 달라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뭔가 지금 행정이 조금 잘못돼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거 지적을 해 드리고 또 지금이라도 당장 입장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하는데 인터넷으로 어디 승인인지 우리 충청북도지사님 공약사항도 아니고 지사님이 특별히 배려하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으로 신청 먼저 받고 이거 공짜니까 구경해라 무료니까 와서 구경해라 이건 조금 잘못됐고 그러면 만약에 기간이 길어지고 인터넷으로 지금 신청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인터넷으로 받는 대로 무상으로 한다라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구경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지금 신청해 놓고서 내년 이때까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다 개방해서 구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밖에 안되지 거짓말을 하면… 기간도 없는 기일도 없고 약속도 없는 그런 것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방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선진국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가 잘 살려면 한푼벌이라도 해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력 먼저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계획 자체부터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세워 놓고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의원이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송은섭 위원님 수정동의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송은섭 의원님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신 겁니까?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송은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