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53만 구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노원 을에 지역 기반을 둔 이영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 관계자분들과 언론인 그리고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3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내 공사 시 주민 의견청취와 사후 관리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한부모가정 지원책이나 청소년가장 독립지원책 그리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관내 아동보호 대책에 대한 요지가 있으므로 질문은 2가지로 함축해서 하고자 합니다. 질문 방식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그리고 제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으로) 요즘에 코로나 덕분에 구청장님과 행정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대부분 행사 일정은 물론이고 여러 센터들이 문을 닫고 연장, 연기되고 있습니다. 관내 공사들은 이것에 비하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러한 공사들은 코로나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가 초반이었을 때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지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면에서는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제가 관내 공사의 청취나 어떤 부분을 들을 때 주민의견 청취가, 구청장님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면 가기 직전에 요즘에 코로나 비대면을 하고 있어요. 문진을 해서 아침 상태가 어떤지 해서 괜찮다는 결과가 나와야지 학교에 등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행정중심으로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절대 어떤 공사든 행사일정이든 어떤 것들이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비대면과 같은 방식, 우리는 이런 방식을 취했지요. 행정관계자와 주민 대표자로 의견청취를 듣고 주민대표자는 각각의 동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설득이라는 말도 조금 요원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예로 지금 원터근린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원터근린공원이 굉장히 공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행정의 사정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그 안에 최대한 원하는 것들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설계도에 자전거도로가 빠져 있어요. 말하자면 공간 자체가 실제로 가서 보면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예전에 남아들이 거기에서 농구라든지 축구를 하던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아와 남아를 둔 필요가 달라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계 자체에서부터 이제는 어떤 시스템화 되어서 그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동대표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그런 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냥 무조건 설득이 아니라, 그런 주민청취 과정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을 시스템화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주민의견은 많이 들을수록 사실 좋기는 하지만 공사가 국가적인 공사가 있고 시에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창동개발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근린공원이라든지 주민하고 밀접한 곳에 대한 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은 학교 인접이라든지 주민생활권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한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함께 채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해합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지난번에 근린공원 설명회 갔을 때 청장님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요. 그곳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전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각오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은 그 하나 하나를 모두 다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방식이 주민 친화적인 청장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행정의 관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한 번 시스템화 하시고 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지금 아동보호에 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데 아동보호 공감형성을 위해서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2만 2367건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1월부터 6월 7일까지는 614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내 5월 달만 하면 59건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83.8%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방속 아이처럼 안타깝게 생명이 스러진 아이들의 가해자는 너무나도 의외로 친부모인 경우가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대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간 5년 내내 840건인데 이는 현재까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저희는 창동개발 의료바이오클러스트 유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의료바이오시스템이 들어오고 그것을 유치하자면 사실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결국 그 부분은 인재 유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자면 인재를 유치하는 환경 무엇일까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노원구에 인재가 오는 것은 참으로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저희가 서울지자체 최초로 지금 시행되고 설립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동보호 관련에 대해서 구청장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준비해 두신 거 있지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서울 지자체 최초에요. 서울 지자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는데, 학대아동이 부모와 분리해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노원구에 있습니다. 아직은 여아 중심이어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이 서울에서 4번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통합지원센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의 발족을 2018년도에 구청장 시작을 하시면서 빠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을 대표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 번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고, 그 다음에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아동학대처벌특례 개정안이 100건 가깝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처리되는 것은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는 관례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뿐만이 아니라 관내 어떤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 비밀스러움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 68% 이상이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데 상당한 걱정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자식을 키우시면서 맞을 짓하면 한 번 맞아봐야지, 아니면 ‘뭐 이정도야’ 라는 것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교육기관에서 계속 아이들과 대면하는 일을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럴 때 농담 삼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 니네 엄마한테 맞은 적 있냐?” 라고 물으면 한 아이도 빼놓지 않고 교실에 있는 40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모두 다 그렇다고 자기 사례를 막 이야기하는 데 아주 조그마한 1학년 아이가 요즘에는 골프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체벌을 당하는가 하면, 너무나도 짜여 진 틀에 있었던 아이가 6학년이 돼서 가출을 하는 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과 학원 사이의 비상계단에서 24시간을 있다가 발견이 된 사례들도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딸 두 아이를 키우는 데 아버지 직장도 법조계의 무난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도 약주도 안 한 상태에서 엄마에 대한 학대로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도 부부싸움으로 되돌아오는, 그리고 아이의 훈육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구청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사례를 지금 구청장님이 마련하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위기가정 통합센터를 통해서 여러 사례가 오고 있어요. 구청장님 기억하시기에 지금 관내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 그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 된 3번 이상의 학대나 폭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노원구의 한 부모 시스템이라든지, 위기가정 시스템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다만, 경찰청 성폭력피해 현황에서 노원 부분만 보자면 2017년도에는 165건이고, 2018년도에는 180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아동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례발굴이 많이 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신고자를 보면 사회복지사, 그 다음 학교의 선생님들, 그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실제 이번에 기사화 된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탈출을 하거나, 아이 스스로 신고를 하는 사례는 사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 학대에 그냥 동조돼서 자기가 무력한 것은 더불어서 자식까지도 보호를 못하는 무력상태가 된다고 해요, 지속적인 가정폭력 사례에 의하면. 그런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모친이, 또는 부친이 아이를 보호하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학대가정이 의외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능적이고. 예전에는 먹고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학력, 그 다음에 아주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가정에서도 의외로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 학교 보낼 때에는 콜렉트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하고 아들아이한테 항상 주지를 시켰어요. 저는 일하는 부모였기 때문에 콜렉트콜. 그 때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지 않았고, 공부 때문에 5학년이 지나서야 핸드폰을 가지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콜렉트콜 번호를 가르쳐 주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우리 딸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둘이서 친구들끼리 놀러가는 데 절대로 남자 분한테 길을 묻지 말고, 아줌마나 대학생 같이 젊은 언니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주는 것은 받아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주의사항이 이제는 이웃이나 어르신을 믿고 키워낼 수 있는 환경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아동학대는 점점 세대가 지나가고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지능화돼서 사각지대인 지하로 침식을 한다는 거죠. 드러날 것 같지만 더 드러나지 못하는 구조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사업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야기고, 사실 복지과나 어떤 정책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공감형성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나눠 봤어요. 부모가 이혼을 하고 한 부모가 계신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빠인 경우에는 엄마보다 훨씬 더 아이 키우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밤을 새서 일을 하시는 분, 아니면 사회생활을 위한 회식 때문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연령이 어떠냐 하면,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나이 들고,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이혼하던 그런 옛날 엄마세대가 아니라, 지금은 초장부터 아이가 취학 전, 아니면 바로 취학한 1, 2학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사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아빠가 밤새 일을 하시는 데 가정형편상 경제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밤새도록 혼자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만약에 주변에서 이 아이가 항상 혼자 잔다는 것을 누군가가 안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일부러 제 직업을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를 통해서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 요청, 그런 부분이 오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사 줘도 충분할 텐데 아이들 대부분이 간편식으로, 라면이라고 하죠. 간편식으로 아예 습관화 되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지금 휴센터에서 융합형이라고 해서 1학년에서 6학년 전 학년을 케어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고학년이 될 수록 아이들은 어떤 기관이나, 한 단체 안에 머무르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가 아니라 통제나 감시 같은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런 보호시설에서 나가죠. 그러면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아이들이 괜찮다고 하고,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나가요. 그런데 실제사항은 그렇지가 못해서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도 최초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홈 멘토케어 사업인데 풀어내자면 ‘가정방문 관리보호자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사설에다 맡기고 싶지만 사설에 누군가를 맡기기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회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로써도 좋은 데, 대학생, 그 다음에 50대, 아이들을 고려해서 어르신일자리 창출이 있고, 퇴직연령 창출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창출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청년과 퇴직연령, 그 다음에 아이들을 대부분 키우신 50대 중반 엄마들에 대한,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성별이 남자라면 아이한테 물어봐서 여자선생님, 남자선생님해서 홈 케어를, 아이들이 많은 시간도 좋지만 6시 이후부터 12시, 심지어는 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그런 인력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공개라든지, 보호까지,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수급까지 모두 다 토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그런 아이들이 케어를 받을 수는 멘토케어 시스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문’이라는 것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해요. 관내 청소년들을 대학생이 된 분들 중에서 그런 아동 관련 학과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느라고 사장되고 있는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사실 일자리창출도 창출이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아동보호 자지체를 위해서 준비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보육시설이 있죠.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19세가 되면 500만 원 정도의 독립자금을 받고 아이들이 독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그렇죠.

구청장님,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사실은 어른들한테 의지하는 연령이에요. 그런데 5학년 들어서는 사춘기부터는 청소년들 딴에는 자신들이 굉장히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망치고 있는 줄 모르고 행해지고 있는 것이 범죄의 비행청소년으로의 연류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때가 초등5학년부터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학생주임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면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렇게 한 30년이 넘은 때에도 방학이 됐는데 중학교 아이들 남녀가 함께, 말하자면 혼숙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내는 사례를 보고 저도 그때 같은 연령대라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 데, 지금 우리 세대들은 몸의 성장은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도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멘토케어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부모가 없으면 더 허하고 누구하고 의논도 안 되는 것들은 오히려 그 이후의 연령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보육아동들의 독립, 우리 관내에 곧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청년아파트지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한테 600만 원이라는 돈이 주어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가는 대학교 공부는 아주 요원해 지고, 대학교를 가자면 생활에 대한 경제력은 이미 바닥이 납니다. 그 600만 원이란 돈으로 과연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 청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어쩌면 우리 책임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아파트에 그런 우리의 아이들이 기거를 하는 독립 공간, 2명이나 3명, 4명, 기숙사처럼 하고, 최소한 학교를 마칠 때까지 경제적, 또는 일자리 지원을 한 후에 독립시키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꼭 그런 센터나 그런 기관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지금 아동보호 분리조치처럼 이런 청년들도 사실은 표를 내지 않고, 사실은 후원자 체계 같은 것도 굉장히 들쑥날쑥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한테는 평생 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굴레는 해 주고 싶지 않아요.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돌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보호되는 시스템 하에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아동보호도 그렇고 청소년 돌봄도 그렇고 우리 관내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마치 제 질문지를 보신 것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노원구민 보호센터’같은 것을 구축해 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청장님과 저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