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세에 기초를 두고 9월말까지라고 하셨지요? 기정예산에.

세입초과징수액이 해마다 이렇게 크게 차액이 심한 원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9월말까지 기정예산에 편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는 9월말까지 예상한 거예요? 이 시점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는 12월까지를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차액이 너무 컸고 당초예산에 편입이 늦어지니까 천상 사업시행이 추경 이후에나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기장에 편차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 특별교부세 사항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은 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이 기정에는 13억이 돼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 경로연금지원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지원이 더 늘어도 좀 모자란 판인데 교부세가 보조금이 줄은 이유. 글쎄 경로연금지원은 해마다 노인인구는 더 증가하고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이 줄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41쪽에 젊음의 광장 조성은 어디 지정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소에 총 1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가 지원한 실적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후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단위의 면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한 이후에 면사무소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그래 가지고 각 일선 시·군의 군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원치 않는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앞으로도 미실시 읍·면·동사무소에서 향후 계속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사실 저희 지역구인 도안이 자치센터로 작년에 완전히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추진하려고 해보니까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 교육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옆에 인터넷카페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자치센터지 자치위원 모든 게 선정이 돼 있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센터를 자치위원들이 결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려고 하면 교육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래도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할 거예요?

계속 추진하시겠다면 미실시 읍·면·동 또 앞으로 향후 예산에 기이 되어있는 데 지도 좀 자세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교육받을 사람이 없다는 건 참 농촌 실정이 사실 지금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