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간에 전출·전입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임시적세외수입 부문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초과징수액이 2000년도에 80억, 246억, 568억 등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세출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만하고 부실하고 또 부정확한 세입추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초과징수액이 많아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저기 다른 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통계기법이라는 것은 표본오차 범위를 사실 그렇게 초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경기변동이라는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IMF라는 아주 굉장히 큰 경기변동 외적인 요인이 사실 자동차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건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히 국내의 자동차 구입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많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뭐 토요일휴무제가 거론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8쪽에 보면은 세출부문이거든요. 출향도민고향방문투어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이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산정근거를 보면 70명에 5만원씩 이게 무엇을 5만원씩 한 것인가요? 교통비하고 식비는 여기 와서 식사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물론 그분들이 고향 여기에 안 사니까 세부적인 것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식사대접을 한다는 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상선정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70명을 선정한 것이냐 그 내용을 보니까 도민회장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향우회 회장단을 말하는 겁니까?

역기능 측면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역간 갈등이 너무 골이 깊어요. 그 일단의 책임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마는 고향을 물론 애향심 고취라든지 이런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게 결국은 나중에 선거때 결국 고향사람 찍는 인물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지역색으로 나타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는 이념간 갈등에 세대간 갈등까지 돼서 나라꼴이 지금 엉망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그런 거는 선거법에 관련이 없는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하고자 하는 의도나 이런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어떠한 시책이랄까 이런 걸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자금이 수반이 돼야 하느니 만큼 필요적인 법적인 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조례로다 만들어져서 이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규모가 미미합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통상 자금이 지출될 때는 대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3쪽에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정보포털사이트 구축 이게 지난번 기정예산때 10억인데 정수승인 안 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서버가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렇지요? 정수승인은 받았지요? 그런데 이게 연구개발비 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버하고 DBMS, 스토리지 보면은 물품이 아닙니까? 자산취득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연구개발비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작 구입하는 내용은 이게 하드웨어적인 솔루션 도입이란 말입니다.

기기쪽이 대부분인데 목이 잘못 계상되지 않았느냐. 계상할 때는 그 금액을 갖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항설명서 62쪽에 아마 도청합창단의 옷을 해 주는 건가 보지요?

단복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이나 발상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공식적인 우리 도민의 세금을 혈세를 다루기 위해서 미리 부족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설명을 집행부 측으로부터 듣고 있는 자리인데 어떠한 인정상 또는 개인의 견해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기록에 남는 부분에서 자꾸 말씀을 하신다면 적절치가 않고요, 물론 정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동호회원의 활동에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동호회도 많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