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님.

예, 세입은 전체 걸…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서가 바로 제출이 되겠어요? 만들어 놨어요? 과장님.

예, 바로 되겠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왜 안 해놔요?

담당직원이 상을 당해서 못 나와서 다른 직원이 챙기느라고 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2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2,732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1,843억3,500만원보다 7.5%가 늘어난 888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594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181억5,900만원, 지방양여금 58억3,500만원, 보조금 54억1,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594억6,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56억300원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2억7,400만원,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2,000만원, 잡수입중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발생한 사용잔액 31억9,900만원과 증평출장소의 충주댐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분담금 반환금 2억6,500만원을 증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1억5,900만원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86억2,400만원,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38억1,4000만원, 지역개발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교부되는 증액교부금 57억2,100만원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8억3,500만원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증감분 29억600만원, 지방양여금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 인건비 4억3,400만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양여하는 재정보전금 24억9,500만원이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조금 54억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49억7,900만원과 기금수입 4억4,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소관부처 및 사업별 주요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의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의 증액분 56억3,2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의 감액분 7억4,700만원을 차감한 48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에 과학기술부 소관의 과학기술자문관활용사업비 감액분 6,600만원과 문화관광부 소관의 한국문화학교지원사업비 등 12개 사업의 증액분 8억1,700만원과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비 등 7개 사업의 감액분 2억3,100만원을 차감한 5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의 농림부 소관으로는 지역특화사업 등 17개 사업의 증액분 99억4,600만원과 산열매향수길조성사업 등 8개 사업 감액분 29억2,200만원을 차감한 70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소관으로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건립사업 등 4개 사업에 70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등 35개 사업의 증액분 17억7,4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사업 등 18개 사업의 감액분 53억2,300만원을 차감한 35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부 소관으로는 천연가스시내버스구입비 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부 소관으로 성폭력상담소운영사업 등 3개 사업의 증액분 7,200만원과 가정폭력상담소운영사업 감액분 1,500만원을 차감한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의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증액분 46억원과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등 3개 사업 감액분 173억5,400만원을 차감한 127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재청 소관으로는 등록문화재목록화사업 등 3개 사업의 증액분 1억2,700만원과 문화재감정관리실운영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20억2,500만원을 차감한 18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는 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 등 3개 사업의 증액분 6억원과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감액분 1억5,000만원을 차감한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병해충예찰조사사업 등 6개 사업의 증액분 20억8,100만원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2억6,700만원을 차감한 18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 1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기금수입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관광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마사회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등 8개 중앙부처 관리기금사업의 증감분 4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에 대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81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0억2,200만원보다 16.82%인 270억8,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4.8%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도와 시·군의 연계성 강화와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도정발전토론회개최 자료집발간비 300만원, 외래강사초빙수당 60만원, 과제발표 및 토론 우수자 포상금 230만원과 행자부에서 발간하는 지방행정구역 요람집 구입비 60만원, 출향도민 고향방문투어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 등 증액분 1,000만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정소식지 업무가 공보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각종 도정소식지 발간사업비중 집행잔액 감액분 1억900만원을 차감한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 9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 1,000만원과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비 1억3,6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원비 1억2,700만원, 자치행정과 사무실 칸막이설치사업비 900만원, 포스트월드컵으로 추진하는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 5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8억7,000만원 등 증액분 16억6,100만원과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감액으로 인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기금 200만원 감액과 각종 도정소식지 발간사업비중 집행잔액 900만원 등 감액분 1,100만원을 차감한 16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바이오산업추진단 공공요금 800만원과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3,800만원, 정보화종합평가 시상금 300만원 등 증액분 4,900만원과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에 따른 감액분 1,300만원을 차감한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사랑의 PC보내기 사업비 4,300만원과 도 정보포털사이트구축 외 1개 사업 7억9,7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출연금 2억3,200만원, 도지사공관 맨홀 및 통신선로공사 500만원, 재세정운영시스템 서버도입 외 4개 사업비 2억2,300만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의 세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세무공무원 산업시찰비 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전산화표준프로그램 구입비 2,100만원과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 2002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73억3,300만원 등 총 73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으로는 잉크젯프린터 및 스캐너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청남대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의료원 구병동 수선 외 2개 사업비 증액분 8,600만원과 지방청사기금조성 출연금 감액분 7,800만원을 차감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무선국통신망 정기검사수수료 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외 9개의 자치단체 이전 및 자본이전 사업과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증액분 8억원과 인력동원보상금 외 1개 사업비 감액분 7,500만원을 차감한 7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의 예비비 등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추가징수분 12억2,500만원과 재정보전금 148억5,000만원 등 총 160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발생,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자치행정국 일상업무추진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수적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에 대하여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 증액된 내용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594억6,052만5,000원, 지방교부세 181억5,917만4,000원, 지방양여금 58억3,535만3,000원, 보조금 54억1,85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594억6,052만5,000원의 증액 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2002년도 결산이월금중 세입초과징수액 448억3,206만6,000원, 세출집행잔액 107억7,135만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7,388만1,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억9,892만6,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81억5,91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86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는 주민자치센터, 수해복구지원, 농촌 다목적광장 조성 등은 증액된 반면 소방종합통신망 구축, 소방차량 장비보강,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 지방소도읍개발사업비 등은 감액되어 총 38억1,41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청주-오송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0억원 등 54억1,85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재정보전 등은 증액된 반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문화마을조성사업 등은 감액되어 총 58억3,53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하여 54억1,85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결산이월금의 반영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중 세입초과징수액은 2000회계연도 85억원, 2001회계연도 246억원, 2002회계연도 568억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세출집행잔액도 2000회계연도에 159억원, 2001회계연도에 142억원, 2002회계연도에 207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도 2000회계연도에 15억원, 2001회계연도에 43억원, 2002회계연도에 31억원으로 많은 도비가 반납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과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와 실·국별 세출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6.8%인 270억7,995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8억1,802만3,000원, 이전경비 165억6,115만9,000원, 자본지출 23억6,783만1,000원, 내부거래 73억3,29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별로는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1.8%인 8억1,80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정소식지발간 관련예산 과목경정으로 1억7,080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정보화조합 2003년도 분담금 3,810만원, 충청북도 정보포탈사이트 구축 7억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보완 9,67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표준프로그램 구입비 2,100만원, 청남대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20.4%인 165억6,115만9,000원이 증액 계상된 978억5,981만2,000원 규모로 주요내용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지원 1,0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활성화추진 1억3,6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1억2,7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출연금 2억3,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청사정비 기금조성은 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12억2,526만원과 재정보전금 148억5,01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59.2%인 23억6,783만1,000원이 증액된 38억5,555만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젊음의광장 조성 5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8억7,000만원, 시스템보안취약점 점검프로그램 구입비 3,500만원, 재세정운영시스템 서버도입 1억5,000만원, PC구입 3,000만원, 의료원 구병동 및 문화동 숙소수선 8,600만원, 민방위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4,48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73억3,294만4,000원은 2002년 지방교육세 정산분이 증액된 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크게 증가하고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43쪽 충청북도 정보포탈사이트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7억원을 자산취득비 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산개발비 목으로 편성한 사유와 신규사업인 청남대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 의료원 구병동수선 6,200만원, 문화동 숙소수선 2,4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도 도중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증액교부금을 계상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국가가 추경을 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매입비를 대략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한 80% 상응하는 120억원을 증액교부금으로 달라 이렇게 기왕에 관련부처 예산처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여기에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운영비 관계는 우선 증액교부금이 어려워서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중앙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부지사님을 위시해서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참 쉽게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청남대 개방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될 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면 한 3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인건비는 금년도는 한 7개월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시설비속에는 금년도에만 들어가도 될 예산이 한 7～8억 정도 됩니다. 산책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포장하면 내년부터는 들어가지 않고 또 관리를 하는데 장비라든가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22억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런 것은 한해만 지나면 내년도부터는 불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한 7～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5억 금년도는 그렇게 보고 거기에서 20억은 시설쪽으로 운영비, 일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특별교부세로 달라는 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만 골라서 20억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한 계획서에는 한 3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0억만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달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별도의 재단을 해서 그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오송바이오단지가 완전히 끝나면 거기에서 아마 기념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바이오산업추진단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법인해체가 아직 안됐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사무국은 끝났지만 조직위원회 법인해체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다. 또 거기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재원을 해체와 동시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넣을 게 아니라 별도의 관리하는 재단을 만들겠다 그런 구상이에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그 관계는 의회에 다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이 될 수가 없는 게 2001년도분을 이월시켜 줬다가 집행잔액이 생겨서 233만8,000원 이게 7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장비 여기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도나 증평출장소에서 집행된 것만 계상한 겁니다. 시·군에서 된 것은 세입세출외로 받아들여서 바로 반납이 되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를 전출한 것은 세입은 세계잉여금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지난해말 전액 교부를 했고 금년도 1월, 2월중에 징수된 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세입초과징수분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목적세를 제외해 놓고 합니다.

보통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징수교부금을 12월 31일자로 계산해서 내려보내 준 게 아니라 12월 7일자까지 징수된 분에 대해서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12월 7일 이후에 수입된 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증평분하고 지방교육세하고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배부내역이 15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을 기정 설정을 했고 이번에 12억2,526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재정보전금.

예.

세목별로 계상된 것을 보여드리면 정확한데 여기에서 증평에서 징수한 도세 그 다음에 교육세 초과징수된 것, 목적세 이런 부분을 제외해 놓고 보통분만 가지고 초과징수된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서 넣은 것입니다. 그건 세목별로 계상된 것을 자료를 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순세계잉여금도 보통세가 얼마고 교육세가 얼마고 목적세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분류를 해 놨으면 바로 이해를 하실 건데 총액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세목에 대한 금액 그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장준호 부의장님 세입에 대한 것만 마칩시다. 장준호 위원님.

그런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단 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앞에다 내세운 건데…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자치행정국 세출이요.

예, 1년 예산입니다.

2회 계획인데…

상반기는 6월달에 예산이 늦게 서기 때문에 6월달에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 사항은 정보통신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트라넷 전용회선 사용료는 우선 바이오산업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당장 업무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예산 12월말까지 집행될 예산중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12월말까지 가면 모자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보충해 놓은 의미에서 세운 거고요. 통신회선사용료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분석을 해 봤더니 5개월치만 더 세워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출연금이 인상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에 총 출연금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분이 있고요. 그게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분담하는 것이 저희들이 4,61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있을 때에 과거부터 해 오던 부담금 800만원을 제해 놓고 나머지 잔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재세정입니다.

예.

이것은 정수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예, 4월, 12월 2차에 걸쳐 가지고 정수승인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도정정보서버라고요.

저희들이 12월하고 4월달에…

그때 본예산 끝난 뒤에 받았습니다.

예, 있습니다.

PC는 정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용 PC는 정수대상이 아닙니다. 서버쪽만 일단 정수로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로 말하면 주전산기급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서버라고 부르지요. 서버에는 대용량의 자료를 처리하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서버로 부르고요. 저희들이 통상 사무실에서 개인들이 쓰는 장비는 PC로 해가지고 정수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저희 민방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송은섭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마을조성사업은 금년도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제까지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과거에 실질적인 그런 훈련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아주 재난·재해 위험마을에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예산에는 훈련비가 있고 또 육성사업비가 있고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11개 시·군에 1개 시·군당 3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금년부터 시범마을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1년에 3회 반복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산세가 험한 그런 마을은 산불 또 저수지 밑의 마을이라든지 강변마을 이런 데는 풍수해 주로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육성사업비 마을당 1,000만원씩은 훈련장비구입비로 집행이 될 것이고 앞 페이지 51쪽에 있는 훈련경비는 1년에 3번 훈련을 하는데 소모성 경비 그렇게 두 가지로 예산이 교부세사업으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육성사업비는 마을당 1,000만원.

또 훈련비는 200만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6급까지 가는데 보통 20년～30년 걸립니다.

5급 이하입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4급 정도 과장쯤 되면 사실 이거 안 해도 되고…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송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그렇게 고려하고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운영면에서 잘 유도리를 두고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대신 공적자라고 했기 때문에 공적자라는 말을 빼고 또 특수업무수행 선진지 견학 그렇게 정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 이 문제는 왜 나왔느냐 하면…

특별히 도의 현안문제 도정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기여했다든가 또 아니면 전국기관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1등을 한 사람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책개발을 하고 도정에 반영한 분들 또 예산이나 경비를 절감해서 세수를 증대한 분들, 기타 도정의 발전을 위해 뚜렷한 공적자들 이런 사람들은 승진은 못시키고 왜냐하면 배수내에 못 든다든가 어떤 승진후보자명부에 없는 사람들이 일을 잘 했을 때 이런 사람을 한번 사기앙양책에서 보내주면 좋겠다.

송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정복 위원님 하세요.

예, 보고서를 해 가지고 또 그분들에게 직원조회 때도 직원 전체에게 설명도 하게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외에도 일반 해외여행 갔다온 사람들 그것도 꼭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꼭 그렇게 확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인터넷에 다 올리고 있는데요.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