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체 72개인데요. 42개가 장애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체 운영으로 30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입용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용하고 필요할 때 필요 적절하게 쓰고는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요? 글쎄, 계속 청원도 들어올테고 또 장애인들이 지금 상당한 숫자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얘기 들어보면 장애인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걸 잘 감시 감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중에 사항별설명서 153쪽 보건위생분야입니다.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 2개 시설만 예산반영 되었으나 추가로 2개 시설 충주지역 정신건강센터와 닛시의집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중앙으로부터 확정 통보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2개 시설이 늘어남에 따른 예산이 이게 2개 늘어남에 따른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혹시 신청한 것인지요?
그래 이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없고 시·군비 30%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추가로 된 2개 시설이 보건의료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염병 전문가교육 사항별설명서 150쪽입니다. 전염병관리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시 대처능력을 높이고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필요성을 갖고서 사업개요가 된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에 보면은 교육대상이 5급 이상 관리자 및 6급 이하 실무자 과정에 대학위탁교육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5급 이상의 관리자와 6급 이하 실무자의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내용이 이게 꼭 이렇게 충북대학 의대 위탁교육, 건국대학교 의대 이런 데에서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것을 행사성 경비나 또는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 방문간호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장애인, 거동불편자, 노인등 재가 환자방문간호 서비스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복지사업인데요.
가정전문간호사양성위탁교육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도내 교육이수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인력확보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기후에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게이트볼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사업을 해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국게이트볼 대회에 우승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러한 것을 보은군에만 해 준다면은 다른 시·군에서 모두 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할 텐데 보은군만 특별히 해 주는 그런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게이트볼장 뿐이 아니라 테니스장도 해 달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적 측면이라고는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문어발식으로 계속 그냥 물고 늘어지는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대원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것하고 거리가 멀어요.
대청호가 지금 취수탑이 위쪽에 있어 가지고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청남대 바깥쪽에 전혀 개발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가 된다면 청남대 바깥쪽을 개발을 할 수 있는지요? 글쎄 법적으로의 상수원특별지역이 다소 풀려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대청호는 취수탑 위쪽에 있고 충주호는 취수탑이 그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도 띄우고 관광을 이렇게 자원을 이룩할 수가 있는데 대청호는 취수탑 때문에 그걸 옮길려면 1,000억이 들고 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도처리가 되면 저는 그 바깥쪽이라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관광수입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