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왜 문의지역주민 지원상황 해서 관광안내원, 경비, 청소, 일용임부 해서 31명을 채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에 계상돼 있나요?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331페이지하고 332페이지 잔디깎기, 제초 등 인부임들이 4만2,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4만2,000원 정도를 2만얼마인데, 일용잡부들이 한 2만얼마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만얼마로 책정이 됐는가, 기준이 뭔가 그것 좀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프장 관리가 여기 있는데 풀깎기 및 사후관리 그린 5개소 해서 840만원하고 잔디깎기, 제초 등 해서 3,100만원… 그래서 전부다 4만2,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잔디깎기나 골프장 관리같은 것은 현재 골프를 운동을 안 하고 시설을 활용을 안 한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골프장 관리하는 것마냥 그렇게 세밀한 관리를 안 해도 제초만 제거해 주고 잔디 유지만 해 주면 될 것인데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대행사업비가 여기에 보면은 평당 2,307원씩 7개월 해서 9,600만원하고 외부청소가 105만원 6명 7개월 이렇게 했는데 외곽청소나 아니면 실내청소 인부들이 아까 보고하신 주민들 채용 31명 중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아까 실내청소가 평당 2,307원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청소하는 데만 예산이 너무 많이 1억 한 2,000～3,000만원씩 투입되고 그런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7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충청북도 전출금과 교육청 전입금 그 사이에 뭔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는 전입이 안 되어 있다는데 해명 좀 해 줘봐요.

아니 예산이라는 게 여기는 전출했는데 저쪽에서 전입을 못 봤다라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서 전출했으면 전입금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전출만 해 주고 전입금이 안 돼 있으니까 예산서상에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건축문화과 소관이죠?

본 위원이 아는 것은 5대 회의록을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기이 투자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 못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5대 회의록에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기이 투자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예산 및 사업량 좀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이미 그전에 하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확인받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305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 있죠. 체육진흥 청소년관리 민간자본보조에 대표선수 전지훈련관 건립 강원도 평창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꼭 전지훈련관까지 건립해서 거기까지 가서 훈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임차하든지 해서 잠깐잠깐 이용하는 시설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영구시설로 훈련캠프로 해야 되는지 그것 설명하고요.

역도훈련장 있죠? 역도훈련팀은 지금 충청북도팀 8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것말고 도내의 중·고등학교에 역도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은 어차피 임시시설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쪽에 완성되면 그쪽의 시설을 철수해 가지고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임시 가설물을 설치했던 것을 철거해야 되면 예산낭비 요인이 되니까 차라리 중·고등학교에 역도팀 있는 데다가 차라리 이 돈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 팀을 현대화 시켜 주고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해야,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하면 나중에 어차피 그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중·고등학교팀이 있으면 차라리 그쪽에 해 줄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차피 거기서 치러야 되면 나중에 또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이전하는 그 장소에 별도로 들어갈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지금 별도로 계획은 없는 거냐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체육고등학교하고 금천고등학교하고 두 군데에 역도팀이 있나요?

그러면 차라리 이쪽 체육고등학교나 금천고등학교에 시설을 해 줘서 거기다 어린 학생들이 훈련할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앞으로 어린 학생들 육성차원에서라도 차라리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고등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줘 가지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강원도 평창 대표선수 전지훈련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관리운영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뭔가 이중적인… 대지를 아마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건물을 져놓게 되면 또 관리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관리인원이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그것을 임시로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럼 인센티브는 뭡니까? 기부채납 받는 조건 중에 인센티브는 뭡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관리인원은 그러면 예산에 없습니까?

어차피 거기 방치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혹시 확실히 몰라서 묻는 것인데 관리계획승인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산을 세울려고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것을 하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묻는 김에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시·군청 운동부 지원 있죠? 1억5,000인데 운동부 창단 기준에 있어서 인건비나 재료비, 창단비 등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 창단비 예산을 시·군비가 부담이 안 되고 순수 도비인데 앞으로 창단 후에 이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관리운영비까지 도에서 해 줄 것인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상위권 진입만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창단이 된다고 해서 꼭 성적을 많이 올린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을 무조건 상위권 입상만 문제삼을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사후관리… 시·군에 대개 보면 도에서 억지로 떠넘기다시피 해 가지고 팀들이 창단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그 운동선수들 지원문제 때문에, 군비나 시비나 투입을 하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그러는데 시·군의원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자꾸 도에서는 전국체전 문제 때문에 도에서 시·군으로 떠넘기는 것마냥 이렇게 인상을 주는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도비만 너희들 줄 테니까 나중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반반 준다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자기들이 팀 창단하는 게 아니고 도의 필요에 의해서 팀 창단을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하면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관광협회 회원사 명판제작 해서 있는데 이것 뭐 호텔하고 여행사하고 식당 명판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다 부담능력이 제가 볼 때 다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또 관광협회 협회비로도 가능하고 또 도비지원은 타 단체회원과 형평성을 따졌을 때 앞으로 타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게 되면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인데 이것은 관광협회나 아니면 자체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호텔 10군데하고 여행사 88군데, 식당 2군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께서도 얼마든지 관광협회 회원사하고 간판은 자기들이 관광협회 차원에서 회비를 받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분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얼마든지 관광협회에서도 자비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물으면 성공체전 준비를 위한 여비 해 가지고 309쪽에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체전준비를 위한 여비같은 경우에는 풀여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충당해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스포츠행사 벤치마킹하고 성화채화를 하기 위해서 백두산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백두산 채화를 하려고 하는데 몇박며칠 할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200만원씩 해서 4명이 그것도 2회에 걸쳐서 방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짚었습니다.

그런 정부협력 같은 것은 정부차원에서 뭐 지방분권시대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마는 현재 우리나라 남북관계라든가 모든 정서를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남대 운영은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아까 민간문제 그 문제가 그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회사에서 문의면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이만큼 만들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의서한문 해서 바로 이리로 지사님한테 올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남대를 문의주민들한테 돌려달라고 하면서 10가지 항목이 죽 있더라고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순이익이 40～50억 하는 것마냥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있더라고요. 그게 내차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양반들이 그것을 민간위탁을 해 달라고 하고서 지금 아마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을 또 청와대로 건의문 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올라올 것인데 내가 볼 때 문의면 주민들 서명을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받아 가지고 아마 도하고 청와대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도에서 하시는 거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판단에 맡기는 거지만 지금 문의면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아까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거기 밑에 차를 안 세웁니다.

그런데 주민들 또 주차단속을 해 버리면 그나마 장사가 안 된다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 바람에 주민들이 차선을 긋지 말라고,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식당도 한 두 군데 되는 데가 그것밖에 없고 또 이게 예약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때에 맞춰 들어오다보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주차장이 어차피 복잡할 이유도 없죠? 시간대로 들어오는데 그 넓은 주차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야 필요한 거지 시간대에 착착착 들어오는데 그 넓은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앞에 운동장 만들어놓은 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현재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를 오히려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여기다 조성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촉구성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