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역시 316쪽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320쪽부터 336쪽 청남대관리사무소운영 그리고 참고로 357, 358쪽 건설교통국 청남대주변 지방도 정비 자재구입비하고 주변 지방도 정비 이번 금회 추경의 총 요구액이 23억9,688만원인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개방행사가 지난번 있었는데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하였으며 또 무슨 과목에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집행하였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2,700만원은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말고 사용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설명 요구한 거 있죠? 지난번에 청남대 개방행사에 따른 11억6,900만원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과목에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했느냐 그렇게만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체도 예비비에도 우리 선제 예산승인 안 받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관광과 예산에 보면 청남대 관련 일반운영비로 여기 1억2,700만원 계상요구했죠? 여기 돼 있는데 이 개방행사비로 이것을 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써놓고, 사용해 놓고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11억6,9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했다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답변해 주셔야지요.

저는 지금 이게 사용해 놓고 1억2,700만원을 여기다가 요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억6,900만원말고 그 외에 1억2,700만원이 또 필요하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승인, 이번에 그것도 승인을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후 승인 받게 돼 있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사용해 놓고 이번에 계상을 해서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후의 예비비만 별도로 한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더 심도있게 보기로 하고… 아니죠.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면서요?

그 정산서를 못 만들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또 한 가지, 그럼 됐어요.

청남대 주변에 지방도 정비가 2건에 8,710만원이 건설교통국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것도 이미 집행한 거죠? 아니 올리지 않았어도 문화관광국에서 건설교통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협조가 돼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지금 묻는 것이에요. 아니 거기 수없이 출입하시면서 도로가 정비됐나 안 됐나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먼저 집행이 되고 이번 5월달 행사 때문에 공사를 집행을 해 놓고 지금 의회승인이 올라온 것 아니냐 그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문화관광국이 됐든 건설교통국이 됐든 이렇게이렇게 부득이 해서 됐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청남대 관리운영 시에 연간 2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20억이 어느 부분에 매년 소요가 되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부지하고 시설비, 인수금액이 총 얼마라고 했어요?

그럼 중앙에서 429억원 중에서 120억 정도는 그 부분은 교부금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많은 부분들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일시불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연간 매년 얼마씩 끊어줘서 하는가요?

아니 예산투입해서 명소화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말고 인수하는 것, 인수비용도… 그러면 국장님, 사는 것하고 그냥 현 상태로 놓고 관리만 하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충청북도 땅인데 구태여 우리 예산투입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그거지요?

무상양여를 받으나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사나 그 돈이 그 돈이지 뭘… 그것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모든 부분들이 우리 도의회에서 이게 도저히 승인 안 되겠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연간 매입비,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매입, 시설비나 모든 인수금액 매입비를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은 앞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매입해서 우리 충청북도 땅이라고 충청북도 재산이 됐다, 그때에도 하고 싶으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 돼 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하는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청남대 한 가지… 전두환 대통령 시절 별장 만들 때 그 땅이 충청북도 땅이었죠.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도? 문의면 분들은 사실상은 자기들이 팔아 놓고 억울하고 분하고 손해 봤다고 하는 셈이 됐네 사실은… 잠깐만요. 그런데 대통령 별장을 만든다고 할 때 그때 정부에서 아마도 대청댐처럼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호반의 도시니 좋다나쁘다, 나쁘다는 것보다도 좋은 쪽으로 설명해 놓고 그렇게 묶여서 불이익을 당한 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과연 도 땅이었는지 개인소유 땅이었는지 얼마나 어느 부분이 충남과 충북땅인지 몰랐었단 말이에요. 처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청원군 문의면 주민이 억울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땅 팔고 억울해 할 그런 입장도 아니었어 사실은. 지금 보니까 너무 강하게 묶으니까 규제하고 대청댐주변으로 묶이고 청남대로 묶이고 이중삼중으로 묶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문화, 체육, 관광, 예술이 더불어 같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관광국이야말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직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6가지 사항을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305쪽에 태권도공원유치 활동에 있어서 태권도공원조성계획은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되었다가 전국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보은군과 진천군이 서로 경합이 되고 태권도공원 유치를 신청하고 그간 도민과 여론의 상당한 쟁점이 되어 왔고 중앙정부의 태권도공원조성 계획도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데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3,000만원이 보은과 진천으로 나누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난 정부의 태권도공원조성 계획 발표를 위해서 충북도와 보은군, 진천군에서 연도별로 투자한 그동안의 예산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정부의 태권도공원조성 후보지는 언제 발표한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더구나 우리 도는 보은, 진천군 중 어느 곳을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시·군별로 보은군과 진천군 나름대로 하게끔 내버려 둘 것인가 두 군데 모두를 유치대상지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의 태권도공원조성계획사업이 확고하다면 한 군데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범도민적으로 유치활동을 펴는 것이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동안에 추진위원회가 충청북도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3,200만원 중에 500만원씩 양군에 주고 2,200만원 썼다는데 그동안 실적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우리 충청북도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염려되는 것은 보은군이나 진천군의 인력낭비에다가 예산낭비 이게 염려가 되고 어차피 두 군데는 안 되는 곳인데 한 군데 집중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후에 두 군데 다 충북이 유치가 안 된다면 좀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된다.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때만 혼나지 마시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동안 보은군하고 진천군에 투자된 예산이 각 군에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시고 두 번째 311쪽에 청주종합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2004년 전국체전 시에 현재 건축 중인 청주종합다목적체육관과 현재 종합운동장의 역할분담 및 경기분담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다목적체육관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현재까지 총 얼마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4년도 전국체전 행사에 시·군별 개최계획이 다 나와 있죠? 확정됐습니까?

과장님 조금전 말씀 중에 “뭔가를 보은군에 펜싱을 주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안 된다 그런데 줘야 되겠고” 하는 것은 무조건 충청북도의 증평군까지 12개 시·군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모든 게 상반된단 말이에요. 시일도 짧아요. 내년이란 말이에요.

불과 1년 남았는데 고루고루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수반되는 것은 악조건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시·군 고루 형평성있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문제가 꼭 따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309쪽 성화채화 및 대북교류 추진이라고 있어요. 조금전에 또 백두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성화채화나 대북교류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및 민간인 여비를 계상요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경험과 협상력 특히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가 움직였던 것이 우리 도와 북한과 협상력, 대 북한을 상대로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가요? 하여간 과장님 말씀하시는 모습이 대견스러운 모습이 뭐냐하면 과장님과 제가 개인이 아니라 도민 입장에서 지금 부산아시안게임이었었어요.

전국체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에 과연 북한 참관단이 참관한 사례가 없지 않았느냐, 없었지요? 없었으니까 있게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대단히 좋다 이거예요.

너무 이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겠느냐, 자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표어 모집했죠? 그 슬로건이나 표어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끼리 하는 슬로건이에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취지에다가 북한 성화채화 또 남북교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역사상에 전국체전에 북한이 참관하거나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주제나 제목에 설명을 했더라면 남북화해나 교류에 이런 것에 대한 그게 붙었을 텐데 표어나 슬로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끼리의 슬로건, 표어라는 얘기예요. 그게 좀 아쉬운 생각이 나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계획대로 대북교류 추진하고 성화채화가 북한과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다 부언해서 한두 가지 더 넣어도 잘 만들어서 좋지 않겠느냐 참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의 말씀은 뜻은 좋고 꿈은 좋은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대북교류 추진에 있어서 이게 만약 실패 시 꿈은, 계획이 잘 됐는데 이게 안 됐다, 북한이 참관도 안 했고 전혀 안 됐다 하면 이것에 대한 예산낭비하고 실패에 대한 실망감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책임지면 뭐 보상을 할 거예요? 돈 다 토해 낼 거예요?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게 예산심사 관계예요. 업무추진 보고받는 게 아니라 예산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은 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예산이 승인돼서 사용됐을 때 이대로 꼭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안 됐을 때 책임은 국장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돈을 토해 낼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돈은 따 쓰여졌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 310쪽의 미원의 산악자전거경기장 정비 이 산악자전거경기장은 미원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 시설연도를 보면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초 시설연도부터 지금 문화관광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매년 시설확장 및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런데 특수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이게 뭐하는데 우리 의원으로서는, 도민 입장에서는 그 산악자전거경기장 정비는 한번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매년 이게 투자된다 이거예요.

왜 뭣 때문에 투자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또 한 가지 2002년도에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별도로 알아봤습니다. 2002년도에 산악마라톤대회가 개최됐는데 금번 추경에 2억을 또 요구했죠?

여기에 2억 요구 안 했어요? 아니 마라톤대회는 개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마라톤대회와는 관계없지만 이것이 2억을 요구했는데 이 세부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은 전부다 전국체전시설 해 놓고서는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은 그냥 시설비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산악자전거연맹 기준이 있고 세계산악자전거연맹 기준이 따로 분류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같으면 다행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하는 길에 세계산악자전거연맹 기준을 맞추면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은 따라가는데… 한국자전거연맹에 맞추면 세계대회를 유치 못하니까 하는 길에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군에 공설운동장이 규격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옥천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하는 길에 조금 하면 건물을 지을 때 하는 길에 2층 건물 지으면 되는데 단층 건물 지어놓으면 다시 2층 올리는데 예산 많이 투자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공인코스 확보하는 목적은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311쪽 공사승마장 정비 3억원, 공사승마장에 마장시설 및 경기마 보유현황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 도에서 공사의 승마장 정비예산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예산집행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공사에서 직접 해요? 아니 도에서 해요? 공사에서, 승마협회에서?

그러면 체육회가 아니라 승마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마협회 충북도지부에 불법 승마강습비로 월 30만원 받는 게 지금 있지요? 충청북도승마협회에서 지금 강습비 30만원 받아요. 30만원 이상씩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팁도 받고 있다고 소문나 있어요.

언론에 비판이 됐어요. 이와 같은 단체의 예산지원은 승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돈도 받아가면서 가르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죠.

내년은 체전이지만 오늘 현실까지, 체전은 내년이에요. 지금까지 예산투자가 계속 예산지원이 됐잖아요? 공사승마장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될 게 아니에요.

도체육회로 가서 갔든 승마협회로 갔다니까 승마협회 경마장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승마협회 자체에서는 이익,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이번만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이해한다 이거예요. 어떤 학교시설이든 개인시설이 됐든 내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하는데 예산투자는 당연히,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을 경기장을 짓는 것보다 만드는 것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해 왔다 이거예요. 금년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년 전국체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원해 왔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주수영장 정비 311쪽에 도비 1억5,000만원 2004년도 전국체전에서 수영경기 개최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예요? 지금 거기죠? (…) 그러면 청주수영장에서 수영에 관련한 경기가 모두 한 군데에서 치러져요, 충분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청주수영장에서 수영관련 경기를 모두 치른다고 계획했는데 지금 교육청예산을 보면은 청주농고 수영장에 대한 예산이 지금 교육청예산 보면 국고 10억에 교육청예산 50억, 60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계없다 전국체전이랑? 교육청예산에 금회 추경에 국고 10억, 교육청 50억이 들어와 있어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예총 충북지부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그러면 민예총 충북지부에 금년도 당초예산 지원이 얼마 됐어요? 그럼 지원은 됐죠?

뒤의 담당님이나 직원분들 모르세요? 예산편성지침상 임의보조단체 실링은 충북도 전체 우리 도가 1개가 8억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임의보조단체지원예산이 당초와 금회 추경 이 자료는 거기에 다 있어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준 당초예산하고 금회 추경안 자료 다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당초예산에 승인 받은 것하고 금회 추경자료가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본예산 삭감된 것은?

그때 안 되면 1회든 2회든 계속 추경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료를 후에 저한테 좀 주세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예비심사니까 그 다음에 문화원연합회는 정액보조단체죠? 그런데 예산이 추가로 또 지원됐단 말이에요. 예총 충북지회도 정액보조단체죠?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예산 추가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액보조단체는 한번 정해지면 끝인데.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이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인건비나 운영비만…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전부다 사업비도 써요.

그런데 추가로 그런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는 국비 지원 있죠? 비영리민간단체에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요구하면 도에서 또 별도 예산안 사업비에 한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말고도 또 정액보조단체에 어떤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게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같은 경우 보면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다 하라고 줘요. 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줘서 하는데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보조단체에 추가예산 지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내에 극단이 있죠?

제가 전에 도정질문때… 대개 문화예술혜택은 청주나 충주나 제천이나 최소한도 읍 이상의 대도시만이 혜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도 순회공연 좀 하는 게 어떠냐, 하루의 일과를 농촌일손 마치고 마을회관을 찾아서 마을무대 차려서 옛날 가설극단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깨우쳐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도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 아까 예산서 보니까 도내에 극단이 청년극단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극단 청년극장이라는 게 298페이지에 제22회 전국연극제 이렇게 1,200만원 예산된 것 있어요.

그런데 이 극단이 우리 충북에 몇 개나 돼요? 지금 청년극장에서 예산요구를 했다니까요. 기정에 1,200만원 섰는데 이번에 1,000만원 또 요청을 했잖아요?

과장님,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한때는 영화배우도 되고 싶고 극단 흑맥이라는 극단에 드라마센터 서울KBS에 서본 적이 있어요. 이 연극하는 사람치고 배고파가면서 라면 끓여먹고 빵 먹으면서 하거든요. 문제는 여기 기정예산 1,200만원에 1,000만원 해서 2,200만원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게 전례가 된단 말이에요.

연극을 하는 사람, 극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참 배 고프고 자기들이 그냥 고생하면서 하는 게 보람을 가지고 예술인들은 대개 다 그런데 향후에 극단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거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1,200만원은 전국연극제에 출전하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0만원이 왜 그러면 당초에 2,200만원을 요구를 할 것이지 1,000만원 추가로 해 가지고 40명이 얼마나 연습하길래… 연극연습은요 많이 해야 하루에 3회 이상 하면 지쳐요. 자기역할 딱 하고 나오면 뒤에서 있고 다시 자기역할 또 한 번 할려면 계속 주연이나 조연급은 계속 역할이 주어져도 나머지는 참 할 일이 없는 것이 연극이거든요. 지루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연극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그런데 이 3개월간 이 사람들이… 연극연습하는 사람들은요 술도 안 먹고 밥이야 먹겠지만 점심 먹고 연습하고 아니면 저녁 먹고 하는데 직업있는 사람들이라서 저녁 다 먹고 밤에 와서 연습하지 자기 직업 전폐하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2,200만원이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산 2,200만원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모든 이런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전국대회 출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지원할 것이냐 이것만 답해 주세요. 전국대회 출전하는 것도 1,200만원 가지고 된다고 해 놓고 우리 그때 걸렀었어요.

그리고 1,000만원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아니 1개 극단이 갈 줄 알았는데 3개 극단이 합해서 간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고 하여간 향후에 어떤 극단이 형성이 돼 가지고 또 공연한다고 할 때에는 지원의 예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인트는 거기다가 두고 있는 거지 2,200만원 문제가 아니라요. 끝으로 금년도 각종 문예술행사 지원예산에 당초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됐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사업 추가 또 여기에 1,000만원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 또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299페이지 충북예술발전을 위한 워크샵 500만원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금년도 이것말고 전체 예산을 포괄해서 합해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예산 당초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질의할 때는 다른 생각, 걱정과 염려가 뒤따르는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묻는다고 해서, 질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걸 걱정을 많이 하거든… 됐습니다.

그리고 청남대에 관해서 아까 빠졌는데 본 위원이 잠깐 나갔다 와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해 봤어요. 문의면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 문의면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뭐라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의면민들에게 청남대를 돌려줘라 했지 충청북도에 돌려주라고 한 게 아닌데 왜 충청북도에서 가로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웃음이 나오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문의면민들한테 돌려 준다면은 당신들이 돈을 가지고 사서 관리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 종사원이나 직업이나 모든 상권이나 문의면민들이 잘 살면 될 게 아니냐”, “내 돈 투자하는 것 보다 도에서 많은 부분을 투자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냐” 하니까 “도에서 사서 청원군이나 문의면한테 관리하게 최소한 청원군에서 관리하게 해야지 왜 도에서 다 관리하고 다 상관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의면민 중에서 한창동 위원님이 계신데 본인이 선거구라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애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틀리데요. 관광버스가 와서 딱 서면은 나름대로 음료수라도 팔고 셔틀버스 옮겨 타는 순간 거기서 셔틀버스 타고 와서 대기하는 순간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는데 셔틀버스가 올라가도 거기는 맨날 사람만 왔다갔다 시끄럽게 같은 문의면 주민들 중에서도 이익을 챙기는 지역하고 불이익을 보는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도 중심이 안 잡혀… 또 한 가지 금회 추경에 23억9,698억 용역비가 수정안에 지금 3억이 또 올라오죠. 그리고 23억 중에는 건설교통국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국 21억이지만 거기 도로정비사업이 포함돼서 그런데 이것이 현재 예산이 투자되고 이익이 안 생기지만 이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청원군한테 다 줘야지 도에서 이것저것 다 챙기고 한다면은 싫다 이거예요.

그런 쪽의 여론도 들어보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청원군 출신의 컨설팅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민간위탁관리하게 딱 떼어 줘 가지고 조건을 달 때 계약조건에 모든 종사원이나 어느어느 부분은 청원군 문의면 출신이다 해 놓으면은 누가 또 바람을 넣었는가 봐요. 50억 내지 연간 100억은 벌게끔 해 주겠다, 물론 그런 말이 유언비어인지 본 위원은 확인 못 했지만 사람들에 의하면, 그런 소문을 본 위원이 확인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한 가지 이번 예산에 의회에서 예산지원을 전액 삭감한다 그게 유리할 것이다 왜, 도에서는 뭔가 열악한 충청북도예산이 불안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니 대통령은 문의면민에게 돌려주라 했으니 중앙정부에서 다 해결해 달라 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온갖 정성을 다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다 하는 여론도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신문 한번 뒤져서 본 위원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문의면민들은 “불이익 당한 면민에게 돌려주라고 했지 언제 충북도에서 가로채라고 했느냐” 이거거든요. 소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공감한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전화로 그렇게 답변했다 이거예요.

다만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끔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6,000～7,000여명 중에 100명이면은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6,000명 맞네. 5,817명이나 6,000명이나 한창동 위원님 말이 6,000명 딱 들어맞았네요.

주민이라면은 충주 사는 주민을 문의면 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은 거기 주거하는 주민을 얘기하는 거지 충청북도 단양사람도 문의면 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실은 문의면 출신들이, 면민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소장님의 능력, 국장님의 능력으로 지사님하고 같이 중앙 국가예산 끌어오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족적 받으면 안 돼요. 모 B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족적을 발로 문질러서 다 없어질테니까 그런 것은 안 되고 지금 전국민들이 청남대 때문에 환영하는 것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별장이 몇 개예요?

영국여왕이나 유럽에 있는 대통령은 보통 3, 4개, 6개, 10몇개씩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여름 휴가를 얻을래도 우리 일반 말단공무원이나 우리 서민들도 뭔가 쉬고 싶고 쉬면서 내가 앞으로 아들딸 어떻게 가정 구상을 하고 뭐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하여간 별장 만들면 문제삼고 말이야 남 잘 되는 것, 사촌 땅 사면 배 아파하고 저 청남대는 문의면 주민들한테는 미안하고 도민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별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미안한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게 개인 재산이에요? 대통령이라고 월권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역대 죽 있었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준 것 아니에요.

왜 그게 개인재산이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 노무현 대통령을 내가 나무라느냐 하면 국민의 전체 뜻 아니에요. 주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쯤은 그렇다면 대통령 쉴 곳이 어디며 국가를 위해서 구상하고 연구하고 쉴 데가 어디 있느냐, 가져야 된다고 했었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광종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하는데 지금 이게 궁도장 말씀 나오는데 이것은 달리 생각해 주셔야 돼요. 청풍명월 충절의 고장하면 충청도의 양반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인데 다른 부분은 생활체육, 배드민턴, 정구, 태권도 하지만 이것은 전통문화 계승차원에서 이것은 무조건 일단 올려줘야 돼요. 충주것이 됐든 괴산 것이 됐든 옥천 청산정이 됐든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한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죠. 꼭 과장님,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안 올리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