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남대 개방에 이르기까지 심상결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320쪽에 보면은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21억8,1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개방도 중요하지만 뭔가 실익을 따져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간 예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개방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또 도민들이 많이 거기 관람하였는데 한번 갔다오고서 다시 찾아가는 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주변여건으로 볼 때는 주변에 놀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주변에 규제가 많아 가지고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설치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청남대 별장 한 가지 가지고서는 연계사업이 안 되고서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네 번째로 지금 현재와 같은 매년 20억씩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중앙보조금을 받는 방안은 없는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청소대행사업비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이승만별장이라든가 김일성별장 이것을 육군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관리라든가 모든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있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막대한 인건비 또 청소라든가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우리도 지난번과 같은 388경비대인가요. 거기와 같이 관리용역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 있습니다.

지난 기정예산액에는 36억이 편성되고 이번에 4억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조건이요 금리가 5.5%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시중금리가 7～8%정도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금리가 17～18%일 때는 이게 싼 이자인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시중금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주택 신청한 사람들 보면 집을 신청해 놓고 건물을 거의 다 짓고서도 기금신청을 안 한답니다. 또 일부는 한 25평짜리 신축할 경우 농가주택을 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 지원받고 3,000만원 자부담할 경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농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꼭 신축보다는 농촌의 옛 모습을 살릴 수 있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지붕이라든가 벽 같은 것을 개량할 경우 거기에도 상응하는 500만원이고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대책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을 신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농가 또 지금 현재 빈집은 많이 동당 45만원씩 줘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중간 쪽에 있는 농가를 위해서라도 다만 얼마의 자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우리의 농촌의 모습을 후손들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그런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