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심상결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과 기금사업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 2004년 전국체전 시설정비 사업비, 청남대관리·운영비 등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48억2,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801억2,600만원 대비 18.3%인 147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94페이지 문화예술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 중 국악강사풀제운영사업은 교육 대상학교의 감소로 인하여 국·도비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2,100만원, 시·동지역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1,4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6,700만원, 지방문화원향토사료수집비 감액 7,400만원, 문고자료구입비 2,200만원, 지방문화원유지관리비 감액 3,300만원 등 총 11건의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신규 확정되어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중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등 3건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중 충북좋은공연종합관람권 지원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중 제21회 전국연극제 참가비 1,000만원, 제10회 충북단오맞이 큰잔치 행사비 500만원, 문화원발전 세미나 개최경비 500만원 등 6건의 사업비 4,000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시범향교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000만원과 대청호미술관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등록문화재 목록화사업용역비 1억원을 중앙의 계획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확정됨에 따라 25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비 9,000만원과 중요민속자료 정비비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체육진흥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운동선수 증원에 따른 급여, 대회참가비, 전지훈련비 등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 직원의 직무수당 현실화 및 퇴직적립금 등 운영지원비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보조금 중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2억1,100만원을 마사회 기금 지원이 확정되어 신규 계상하였고 단양 다목적체육회관 건립비 1억원을 국고지원이 확정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태권도공원 유치활동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 제36회 대통령기전국등산대회 3,000만원, 제49회 부산～서울간 대역전경주대회 2,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유치지원비 1,500만원 등 4건의 사업비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4년도 전국체전을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군청 운동부창단지원비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대표선수 전지훈련관 건립비 3억원과 역도훈련장 이설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003년도 도민체전시설 정비사업비 24억3,000만원과 제천 배드민턴경기장 건립비 5억원, 보은 군민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 괴산 종합운동장 정비사업비 5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지원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종합상담실 이전계획에 따라 운영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중 청소년어울마당사업비 6,0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보조사업 재원변경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전국체전운영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체전 준비를 위하여 부서별 전국체전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 2,100만원과 국외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개·폐회식 프로그램 연출용역비 3,000만원과 전국체전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상징물 공모 시상비 3,000만원 등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하키경기장 건립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미원 MTB 경기장 정비사업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사승마장 정비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청주종합운동장 정비 9억원, 청주수영장 정비 1억5,000만원, 청주야구장 정비 6억원 등 7건의 체전시설 정비비 23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4년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운영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개·폐회식 연출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옥천고 체육관 정비사업비 2억5,000만원과 세광고 야구장 정비사업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주택사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정비 1억1,700만원과 농촌빈집정비 3,100만원, 농촌다목적광장조성사업비 12억원 등을 중앙의 사업계획 확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융자금 4억2,0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8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남대 개방에 따른 각종 홍보유인물 제작비 등 1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경기관광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정부지정축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1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중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는 기금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중 충주세계무술축제 4,000만원과 난계국악축제 감액 2,000만원,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 2,100만원은 중앙의 국고보조 및 기금지원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고 관광정보센터 건립비 3억원은 당초예산에 시설비 과목에 계상하였으나 건립후 재산관리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관광공예품전시관 건립비 6억원은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가 확정됨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광협회 회원사 명판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중 충주호수 축제 3,000만원과 대성산 조각삼림욕테마공원 조성비 10억원,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비 9억원 등을 관광객유치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등 법정소요 인건비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기준경비, 일반수용비, 연료비 등 사무실 및 각종 시설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00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1,200만원, 재료비 1억5,0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경비대행사업비, 관광안내원 용역사업비, 자동경보기 관리 위탁사업비 등 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남대 마사도로 포장사업 등 시설비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및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300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시 필요한 초·중·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4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3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4억8,000만원 대비 35.6%인 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2002년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추가 징수한 8억8,000만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7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청주시 추가징수분에 대한 교부금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기금사업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 「2004년 전국체전 시설정비 사업비」, 「청남대관리·운영비」등 금년 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18.3%인 147억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7.1%인 14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청남대관리사무소 기구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와 2004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상경비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8억7,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된 주요내용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53.2%인 141억6,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04년도 전국체전 대비 시설정비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문화관광국의 추경예산 편성은 경상예산은 청남대관리사무소 기구신설에 따른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보조사업은 중앙부처로부터의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변경 및 도비부담금을 조정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은 우리 도의 문화관광발전 및 체육진흥을 통한 주민편익사업으로 특히 2004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 중 도비부담금은 2002년도 추가징수분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법적경비 등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남대 개방에 이르기까지 심상결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320쪽에 보면은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21억8,1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개방도 중요하지만 뭔가 실익을 따져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간 예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개방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또 도민들이 많이 거기 관람하였는데 한번 갔다오고서 다시 찾아가는 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주변여건으로 볼 때는 주변에 놀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주변에 규제가 많아 가지고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설치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청남대 별장 한 가지 가지고서는 연계사업이 안 되고서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네 번째로 지금 현재와 같은 매년 20억씩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중앙보조금을 받는 방안은 없는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청소대행사업비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이승만별장이라든가 김일성별장 이것을 육군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관리라든가 모든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있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막대한 인건비 또 청소라든가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우리도 지난번과 같은 388경비대인가요. 거기와 같이 관리용역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두에 청남대 개방에 대해서 격려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청남대관리를 통해서 정말로 충북의 관광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연간 예상인원하고 수입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단계 개방하면서 하루에 800명씩밖에 입장을 안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료개방될 때는 그것이 800명 유지가 되지만 앞으로 유료화시켜서 입장료를 받게 될 때는 인원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800명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날는지 모르지만 늘어나는 인원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회사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의 결정은 아직 입장료의 금액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상수익을 결론을 내기는 현 상태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가 하는 것을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수익이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답변이 옳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그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청남대를 늘 매력있는 곳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이 제일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개방하면서 한 축을 환경오염이 안 되는 곳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가장 큰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본관과 그 주변 생태공간 이런 부분들은 그냥 두면서 지금 경비대로 쓰던 막사를 각종 대통령기념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을 그냥 유치해서 그것도 관람하게 하는 등 모습을 가져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셨지만 대통령의 내외분 핸드프린팅을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대통령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약 20만점에 가까운 대통령기념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거기를 대통령기념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축인데 다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의 생각만 갖고 안 되니까 아주 저명한 곳에 장기발전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정말로 매력있는 공간으로 남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주신 20억이 투입이 되는데 중앙보조금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셨습니까, 지금?

예,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달 중에 대충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20억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고요. 특히 기획예산처 쪽에는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에 대한 120억원의 증액교부금을 주도록 기획예산처에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청남대를 받으면서 계속 애물단지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좋은 자원으로 남지마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연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행사 때도 우리 도지사께서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활용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물밑 접촉을 통해서 청와대 쪽에다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사용하시는 것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추후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 1억4,000만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도 화진포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 김일성 별장이 있는 곳은 바로 그 별장 앞에 군대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거든요, 콘도가. 그래서 군이 주둔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저희같은 경우에 청남대 기능이 폐지되면서 388경비대가 철수됐기 때문에 어렵고요. 병무청에다가 내년도부터 30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해 주도록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병무청장이 충북지방병무청을 순방했을 때 제가 방문해서 요청하고 그리고 직접 제가 중앙병무청장을 청남대까지 안내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드렸고 또 해 주시겠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침 오후에 대전에 있는 청장들이 저희 도를 방문합니다. 그때에도 다시 건의해서 내년도부터 공익근무요원 30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역시 316쪽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320쪽부터 336쪽 청남대관리사무소운영 그리고 참고로 357, 358쪽 건설교통국 청남대주변 지방도 정비 자재구입비하고 주변 지방도 정비 이번 금회 추경의 총 요구액이 23억9,688만원인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개방행사가 지난번 있었는데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하였으며 또 무슨 과목에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집행하였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남대 개방행사를 하면서 소요된 비용이 약 11억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선 전연 준비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항은 예비비에 11억6,900만원 중에 시설비가 8억3,200만원하고 운영비가 3억3,700만원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1억2,700만원은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추가 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상도 여기에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말고 사용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설명 요구한 거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번에 청남대 개방행사에 따른 11억6,900만원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과목에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했느냐 그렇게만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에서 받아 가지고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체도 예비비에도 우리 선제 예산승인 안 받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관광과 예산에 보면 청남대 관련 일반운영비로 여기 1억2,700만원 계상요구했죠?

예.

여기 돼 있는데 이 개방행사비로 이것을 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써놓고, 사용해 놓고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11억6,9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했다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답변해 주셔야지요. 저는 지금 이게 사용해 놓고 1억2,700만원을 여기다가 요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한 것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쓸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억6,900만원말고 그 외에 1억2,700만원이 또 필요하다?

예.

그런데 예비비 사용승인, 이번에 그것도 승인을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는 사후 승인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후 승인 받게 돼 있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사용해 놓고 이번에 계상을 해서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후의 예비비만 별도로 한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예비비를 사용했으니까 이 항목대로 다 이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전 집행됐다 할지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계상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가 그 예비비 집행을 할 때는 결산만 정리를 하고서 다시 예산에 계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알겠어요. 이게 지금…

예비비 사용승인이 그렇게 해서 예비비 사용이 적절하게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추후의 문제고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더 심도있게 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가 다 집행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면서요? 그 정산서를 못 만들었다?

아니 글쎄 했는데 정산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또 한 가지, 그럼 됐어요. 청남대 주변에 지방도 정비가 2건에 8,710만원이 건설교통국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것도 이미 집행한 거죠?

저희가 올린 사항이 아니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은 제가…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거기 소장님 아니세요?

예.

이게 지금 청남대 지방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확인을 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올리지 않았어도 문화관광국에서 건설교통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협조가 돼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지금 묻는 것이에요.

지금 그 도로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수없이 출입하시면서 도로가 정비됐나 안 됐나를 몰라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 주변정비사업비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전부다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교통국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집행이 되고 이번 5월달 행사 때문에 공사를 집행을 해 놓고 지금 의회승인이 올라온 것 아니냐 그것을 몰라서…

그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의회 승인받지 않고 이게 먼저 집행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문화관광국이 됐든 건설교통국이 됐든 이렇게이렇게 부득이 해서 됐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청남대 관리운영 시에 연간 2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20억이 어느 부분에 매년 소요가 되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느 정도 해서 20억 정도라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회 추경에 21억8,00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것을 추계해서 자료를 만들어보니까 약 20억8,000만원 정도만 그러니까 약, 오히려 금년도 추경예산에 추가로 하는 것보다 약 1억 정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금년에는 추경에 올라온 것이 2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9,200만원 정도로 거의 내년 1년치 인건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 5,800만원이 있는데 8,300만원으로 약 3,00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3억5,900만원에서 4억 정도로 한 4,000만원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경상적 경비는 거의 금년보다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실지 사업예산에서 그 민간지원민간위탁금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3억2,200만원였는데 이게 4억3,500만원으로 조금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자체사업 자체가 시설 및 부대비가 예를 들면 기름탱크 또 방수공사, 노후배관공사, 옥외방송시설 설치 등 이것이 4억7,0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이 2억9,000만원으로 해서 약 1억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금년도 추경에 3억9,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버스를 산다든지 해서 금년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지 내년도에는 들어갈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유지운영비밖에. 그렇게 하게 되면 계산상으로 금년도에 약 7개월 정도 활용하는 경비보다는 내년도 1년 경비가 좀 적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관광부 쪽에다가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서 청남대를 적어도 2008년까지 해서 소위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2004년서부터 2008년까지 약 한 87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이중에서 약 429억 정도는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800억 요구한 금액 중에서?

예, 420억 그러니까 반 정도는 국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부지하고 시설비, 인수금액이 총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120억원을 증액교부금을 요청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럼 중앙에서 429억원 중에서 120억 정도는 그 부분은 교부금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증액교부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별도로 이쪽으로 주는 교부금에서 나가는 금액이 아니고 별도 예산에다가 증액을 시켜서 따로 주는 것입니다.

따로 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은 부분들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일시불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연간 매년 얼마씩 끊어줘서 하는가요?

그런데 저희가 저쪽에 요구를 한 것은 일시에 모든 것을 마무리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2004년서부터 2008년까지 약 5개년 동안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명소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산투입해서 명소화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말고 인수하는 것, 인수비용도…

인수비용은 저희가 지금 그 인수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와대 비서실·경호실, 행정자치부, 국방부 각기 재산이 전부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소유가. 그런데 소유를 다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재정경제부에 넘겨주면 재정경제부에서 그 관리권을 충청북도지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지사가 넘겨받아 가지고 그 관리권을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사게 될 경우에는 충청북도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던 것을 충청북도지사에게 팔게 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약 22.5%를 감액을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국장님, 사는 것하고 그냥 현 상태로 놓고 관리만 하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장·단점…

어차피 충청북도 땅인데 구태여 우리 예산투입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충북에서 돈이 없으니까 국비를 줘서…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정부에다가 얘기하기를 우리 무상양여를 해 달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도저히 무상양여해 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각 자치단체가 다 많은데 그 있는 데마다 다 무상양여해 달라면 우리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안되니까 도저히 충북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돈이 없지 않느냐 뻔히 알다시피, 그러니까 사는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게 절충이 돼 가지고 소위 증액교부금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이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거지요? 무상양여를 받으나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사나 그 돈이 그 돈이지 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우리 운영관리하는 것?

예, 지금 모든 부분들이 우리 도의회에서 이게 도저히 승인 안 되겠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연간 매입비,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금년 우리 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그것을 매입하는 데에 대한 비용은 계상된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청남대관리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청남대를 효과적으로…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매입, 시설비나 모든 인수금액 매입비를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은 앞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은 또 다시 절충을 해야 되겠지요.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저희 충청북도나 저쪽 문의지역주민들이 그 아우성을 쳤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오지 않고 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소유권이 정부의 것이니까 “야, 너희들 이제 관리 그만하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쓸 거야. 그러니까 전부다 들어가서 다시 그 경비대 설치하고 다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할 얘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입해서 우리 충청북도 땅이라고 충청북도 재산이 됐다, 그때에도 하고 싶으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는 다만 지금 옛날하고는 달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부에다 요구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 계속 유지를 할 테니 대통령님께서 좀 한번 써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 돼 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하는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왜 문의지역주민 지원상황 해서 관광안내원, 경비, 청소, 일용임부 해서 31명을 채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에 계상돼 있나요?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비에서 타 기관에서 주고 있는 것을 대비를 해서 청남대는 교통수단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림환경사업소보다 3,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관광안내원도 일반관광안내원보다 한 7,000원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일비로 주고 있는 건가요?

일급이지만 월급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일당이 나옵니까?

직종마다 각각 다 다른데요.

청소인부임들의 경우.

2만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331페이지하고 332페이지 잔디깎기, 제초 등 인부임들이 4만2,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4만2,000원 정도를 2만얼마인데, 일용잡부들이 한 2만얼마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만얼마로 책정이 됐는가, 기준이 뭔가 그것 좀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프장 관리가 여기 있는데 풀깎기 및 사후관리 그린 5개소 해서 840만원하고 잔디깎기, 제초 등 해서 3,100만원… 그래서 전부다 4만2,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잔디깎기나 골프장 관리같은 것은 현재 골프를 운동을 안 하고 시설을 활용을 안 한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골프장 관리하는 것마냥 그렇게 세밀한 관리를 안 해도 제초만 제거해 주고 잔디 유지만 해 주면 될 것인데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4만2,000원 책정은 산림환경연구소 보다 높습니다. 3,000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고 골프장관리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골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과제입니다. 일단 7월이 넘어가면 중앙에서 쓰겠다 안 쓰겠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자까지 1단계로 예약을 마친 것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만약에 쓰시게 되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금년까지 안 쓰시는 것이 확정이 거의 되면…

먼젓번에 고건 총리가 사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추이를 더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안 쓰게 된다면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잔디구장 내지는 약간의 경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대행사업비가 여기에 보면은 평당 2,307원씩 7개월 해서 9,600만원하고 외부청소가 105만원 6명 7개월 이렇게 했는데 외곽청소나 아니면 실내청소 인부들이 아까 보고하신 주민들 채용 31명 중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청소인원이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좀 늘려서 면적이 원래 넓기 때문에 증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내청소가 평당 2,307원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여기 단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5,971평은 건물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물하고 예를 들면 대지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청소하는 데만 예산이 너무 많이 1억 한 2,000～3,000만원씩 투입되고 그런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을 해 주시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 예산이 줄어들면 그 만큼 관리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겠습니다.

다른 것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보충질의하실…

예, 청남대 한 가지… 전두환 대통령 시절 별장 만들 때 그 땅이 충청북도 땅이었죠.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도?

예, 지금 땅이 전부 다 개인들 소유였습니다.

개인소유 걸 국가에서 매입해 갖다가…

다 사 갖다가…

이제는 도 땅이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문의면 분들은 사실상은 자기들이 팔아 놓고 억울하고 분하고 손해 봤다고 하는 셈이 됐네 사실은…

아시겠지만 55만평 중에는 충청북도 땅도 있고 저쪽 충남지역에 대전광역시의 관할구역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대통령 별장을 만든다고 할 때 그때 정부에서 아마도 대청댐처럼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호반의 도시니 좋다나쁘다, 나쁘다는 것보다도 좋은 쪽으로 설명해 놓고 그렇게 묶여서 불이익을 당한 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과연 도 땅이었는지 개인소유 땅이었는지 얼마나 어느 부분이 충남과 충북땅인지 몰랐었단 말이에요. 처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청원군 문의면 주민이 억울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땅 팔고 억울해 할 그런 입장도 아니었어 사실은. 지금 보니까 너무 강하게 묶으니까 규제하고 대청댐주변으로 묶이고 청남대로 묶이고 이중삼중으로 묶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21억8,100만원인가요, 청남대관리사무소에서 예산추경을 요구한 게, 계상되어 있는 게?

21억8,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은 별로 없지만 결국 뭐냐면은 청남대에 들어가는 시설관리유지 비용이 많죠. 기구구입이라든지 그런데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물론 청남대가 갑자기 우리 도로 하늘에서 좋은 황금알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큰 돌덩어리가 떨어져서 눌러 가지고 우리 충북도민이 힘들어하는 건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퀘스천마크를 붙인다고요. 소장님 입장에서, 현장에서 보시는 입장에서 과연 청남대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소장님 입장에서 또 소장님 이전에 관광과장이니까 관광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보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우건도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충청북도의 상징은 정이품송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4월부터 충청북도의 상징은 청남대로 국내에 알려져 있고 전국에서 문의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접수 하는 것을 보면 청남대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만약에 청남대로 인해서 충청북도를 홍보하려고 했다면 이미 수백억원을 들여도 이렇게 홍보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게 애물단지가 될 수 없다라고… 물론 현재 상태에서는 저것이 애물단지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저것을 중부권 또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연구용역을 충분히 해 봐야 될 테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것이 충북의 큰 복덩어리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간단히 얘기해요.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투자가치가 배가 될 수 있어요?

예, 물론 내년도 예산을 따져 보니까 20억 예산이 나왔습니다. 입장료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입장료가 반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 적자가 될 테지만 충북에 관람객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쓰는 비용이 최소한 50억 내지 100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석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관광수입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청남대라도 단 시일 내에 어떤 극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문제는 청남대라는 것이 대통령 별장으로 상징성이 우선적으로 생각되고 있다고요. 앞으로 향후 용역결과도 나오겠지마는 그것을 어떻게 머무는 최소한 어느 정도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관광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연계되어야지 청남대 하나만 왔다가면 딱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볼 게 없어요. ‘아! 좋다 대통령이 여기 살았다, 여기 와서 쉬었다’, 그런 개념 정도지 이게 향후 계획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청남대 역할은 과연 그냥 김일성 별장이나 이승만 별장 정도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도한테 도로 매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은 투입되고 20억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20억이란 돈은 내년도 예산안이 20억이란 돈은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억이란 것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거기에다 뭐를 꾸민다든지 시설을 뭘 넣는다든지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나름대로 아이템에 의해서 프로젝트에 의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 외적인 투자비가 계속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자치단체도 투자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와야 된다고 무조건 쏟아만 부어 가지고 관광수입 5,000원씩 받을지 1만원씩 받을지 항간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길도 그렇고 만약에 오픈시켜 놓고 관광수입한다고 그러면 차 막혀 가지고 당분간 난리예요. 이러한 것도 앞으로 대비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죽 도민들이 일부 관심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제일 우려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지금 당장 추경에 시급하니까 관리운영해야 되니까 예산도 올라오고 있는데 19명이 필요한데 17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7명이 이백몇명씩 경비대대 군인들이 유지관리하던 것을 17명이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청남대 섹터 안에 고사리도 많고 동물들도 많이 산다는데 외부 침입자들이 와서 어망도 끊어놓고 거기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도 훼손하고 경비용역 4명 갖고 그 넓은 것을 어떻게 커버하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예요. 우리가 개방했다 하는 기쁨에 차 있을 때가 아니고 참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국방부하고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은 오픈되는 문제가 있다 경비만큼이라도 일부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산림도 훼손될 우려가 있고 자연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문제가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어요? 방송에 쏘가리가, 물이 청정지역이라고 한번 나니까 전국에 있는 어부들이 보트 갖고 몰래 와 가지고 밤에 와서 어망 치고 그런 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명도 붙잡아서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소장님하고 17명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근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 분들 인건비 문제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정말 갑자기 말이죠. 이것도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청남대를 개방하신 것은 좋은데 너무 급작스레 하는 바람에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어리둥절 하는 거예요.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언제쯤 해 주겠다, 지금 행정수도처럼 내년 3월이나 언제 가서 하겠다 이런 것을 어떤 미연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측가능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느닷없이 어느날 갑자기 말이죠. 이래 가지고 준비하랴, 관리체계 운영계획을 짜랴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가늠을 못해요. 과장님 예산 이렇게 하고 국장님 올렸지마는 20억인지 30억인지 지금 예측을 못한다니까 그냥 단순한 개념상으로만 수치개념만 나오는 거지 내년에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청남대는 분명히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과장님 말마따나 좋은 복덩어리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도에 문제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대비하셔서 정말 어떤 사업보다도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그러한 청남대가 되지 않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움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단순히 관광객들 온다 버스로 들어왔다 나갔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관광객들이 청남대를 보고 그분들이 이 지역에다가 비용을 지출하고 갈 수 있느냐 우리 충북에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관광의 한 부분으로 끝날 것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어디 소관이시죠?

건축문화과.

7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충청북도 전출금과 교육청 전입금 그 사이에 뭔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는 전입이 안 되어 있다는데 해명 좀 해 줘봐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부담금 관계가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이 31억여원이 되는데 원 가경고등학교 택지개발지구 거기에 62억 정도의 택지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부담할 것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전출해서 지원된 것이 아직 금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푼도 전출해 주지 않고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게 여기는 전출했는데 저쪽에서 전입을 못 봤다라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요. 그것을 전출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전출했으면 전입금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전출만 해 주고 전입금이 안 돼 있으니까 예산서상에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건축문화과 소관이죠?

예.

이번에 최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5대 회의록을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기이 투자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 못 하셨어요?

지금 다목적광장사업은 저희들 건축문화과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5대 회의록에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기이 투자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예산 및 사업량 좀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10개 마을을 신청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1개 마을씩 해서 12개 마을인데 신청을 안 한 시·군도 있고 해 가지고 10개 마을을 신청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당 6개 마을만 선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도는 많이 해서 8개 마을이 확정됐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이미 그전에 하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확인받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5대 때 추진하던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예.

305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 있죠. 체육진흥 청소년관리 민간자본보조에 대표선수 전지훈련관 건립 강원도 평창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꼭 전지훈련관까지 건립해서 거기까지 가서 훈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임차하든지 해서 잠깐잠깐 이용하는 시설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영구시설로 훈련캠프로 해야 되는지 그것 설명하고요. 역도훈련장 있죠?

예.

역도훈련팀은 지금 충청북도팀 8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역도훈련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부분만 짤막하게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까지는 종합운동장의 락카룸에서 우리 운동부 선수들이 몇 개 종목이 거기서 훈련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설을 정비해서 4월말까지 그것을 비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훈련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가지고 마침 엑스포장에 부지가 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가건물을 설치해 주는…

임시훈련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것말고 도내의 중·고등학교에 역도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중·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은 어차피 임시시설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쪽에 완성되면 그쪽의 시설을 철수해 가지고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임시 가설물을 설치했던 것을 철거해야 되면 예산낭비 요인이 되니까 차라리 중·고등학교에 역도팀 있는 데다가 차라리 이 돈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 팀을 현대화 시켜 주고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해야,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하면 나중에 어차피 그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중·고등학교팀이 있으면 차라리 그쪽에 해 줄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역도팀은 체육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청팀이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도 역시 학생들이 락카룸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초에는 주성초등학교 강당으로 이전하는 걸로 검토했었는데 강당같은 데로 이전하다 보니까 바벨을 들었다 놓으면 마루가 전부 훼손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침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엑스포장에 임시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가 주차시설도 좋고 그래서 전국체전을 거기서 치르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치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치러야 되면 나중에 또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 훈련시설을 지금 운동장 락카룸에 있는 훈련장을 어차피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 이전할 장소도 없고…

그럼 그쪽에 이전하는 그 장소에 별도로 들어갈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지금 별도로 계획은 없는 거냐고요?

나중에 정비가 끝나고 나면, 전국체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체육시설 내에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목적체육관 내에 역도 전용훈련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체육고등학교하고 금천고등학교하고 두 군데에 역도팀이 있나요?

예, 그래서 전부다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쪽 체육고등학교나 금천고등학교에 시설을 해 줘서 거기다 어린 학생들이 훈련할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체육고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시설규모가 한 200평 되고 그것을 할려면 부지가 한 500평 정도 소요가 되는데 체육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전혀 부지가 없고 금천고등학교에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두 달을 한다면 가능한데 운동장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도저히 거기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제일 그래도 최선의 선택으로 해 가지고 엑스포장에 기존의 다행스럽게 지금 엑스포장 사무실 옆에 식당으로 쓰는 부지에 임시식당을 개설하느라고 그 밑에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역도체육관같은 것은 충북에는 없나요?

지금 현재 전용체육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 학생들 육성차원에서라도 차라리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고등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줘 가지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강원도 평창 대표선수 전지훈련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훈련관은 당초의 건립배경이 저희가 이것은 저희 도에서 먼저 발의를 하게 된 게 아니라 전지훈련관을 먼저 저희가 3월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한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동계훈련이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강원도 용평 부근에 있는 황상기 씨라는 분이 부지를 기증을 할 테니까 도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부지를 도로 희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동계종목선수들이 매년 강원도로 전지훈련을 갑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훈련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전지훈련을 강원도로 가서 이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훈련여건도 불비하고 그러는 차에 황상기 씨가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옴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동계체전에 전용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또 아울러 하계훈련종목도 장거리 코스같은 경우에는 산악훈련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해발 700m 고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하계훈련캠프로도 적지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지금 하계훈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여기 보면 스키선수 훈련캠프로 활용한다고 돼 있…

겨울철에는 스키선수 훈련캠프로 활용을 하고 여름철에는 어차피 스키선수들이 훈련장을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절기에는 일반종목선수들이 전용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관리운영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뭔가 이중적인… 대지를 아마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건물을 져놓게 되면 또 관리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관리인원이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차라리 그것을 임시로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로 볼 때 도의 재산도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용평지역이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2010년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가 각광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도 지금 앞다퉈서 거기에 훈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차에 이런 독지가가 나와 가지고 제안을 해 주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런 시설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도 됐고 우리 또 체육계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염원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럼 인센티브는 뭡니까? 기부채납 받는 조건 중에 인센티브는 뭡니까?

없습니다.

뭐 식당운영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황상기 씨라는 분이 고향은 강원도인데 그 자제분들이 충북대학교를 다녔어요. 충북대학교를 나오고 스키선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지금도 둘째 아이가 충북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스키선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연이 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는 뜻에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관리인원은 그러면 예산에 없습니까? 어차피 거기 방치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것을 나중에 건립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도에는 관리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확실히 몰라서 묻는 것인데 관리계획승인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리계획하고는 지금은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기부의사만 밝혔지 아직 기부가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예산을 세울려고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것을 하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관리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로 계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관리계획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자본보조로 해서 체육회로 일단 전출을 시키게 되면 체육회에서 도로다 기부채납할 때 그때 관리계획 순서는,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묻는 김에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시·군청 운동부 지원 있죠?

예.

1억5,000인데 운동부 창단 기준에 있어서 인건비나 재료비, 창단비 등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 창단비 예산을 시·군비가 부담이 안 되고 순수 도비인데 앞으로 창단 후에 이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관리운영비까지 도에서 해 줄 것인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운동부 창단은 저희가 2004년 전국체전 유치해 놓고 이제까지 전국체전 성적이 12위에서 13위를 맴돌았습니다. ’90년 체전에 저희가 3위를 입상했지만서도 2004년 전국체전에서 작년같은 여건에서, 작년 2002년 기준해서 그런 여건에서 3위 입상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요인은 학생 고등부는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학·일반부는 꼴찌에서 1, 2등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서 작년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일부 작년서부터 일부 시·군팀 창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군당 하나 정도씩은 창단을 해서, 똑같이 재정부담을 해 가지고 창단을 해서 2004년에 일반부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작년도에 3개 팀을 창단을 했고 금년도에도 기이 2개 팀이 창단을 했고 앞으로 충주의 조정을 창단하고 옥천에 정구를 창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전체적인 2004년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청 실업팀 창단이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창단을 추진하게 됐고 창단비용에 대해서는 최초의 창단 첫년도에는 창단비하고 인건비 일체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 다음해서부터는 50%만 지원을 하고 5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을 시·군에서 수용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창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2004년까지는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지원비를, 도비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상위권 진입만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창단이 된다고 해서 꼭 성적을 많이 올린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을 무조건 상위권 입상만 문제삼을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사후관리… 시·군에 대개 보면 도에서 억지로 떠넘기다시피 해 가지고 팀들이 창단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그 운동선수들 지원문제 때문에, 군비나 시비나 투입을 하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그러는데 시·군의원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자꾸 도에서는 전국체전 문제 때문에 도에서 시·군으로 떠넘기는 것마냥 이렇게 인상을 주는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도비만 너희들 줄 테니까 나중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반반 준다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자기들이 팀 창단하는 게 아니고 도의 필요에 의해서 팀 창단을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하면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처음에 이것을 시도를 할 때는 도에서 강제로 떠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단양군청에 작년에 탁구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탁구팀을 창단을 해서 우수선수를 6명을 스카웃해 오고 옛날 국가대표 사라예보의 영광의, 아주 우리 한국의 국위를 널리 선양했던 정현숙 선수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군에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전국대회를 아마 두 번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두 번을 유치하게 되면 한 대회에 보통 참가하는 선수들이 많게는 1,000명, 적게는 한 500명 정도 참가가 됩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단양군같은 경우에는 이 탁구교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생활체육 분위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뿐더러 충주의 배드민턴도 같은 예가 되겠고 또 음성의 정구도 그런 비슷한 예가 되겠고…

이번에 투입한 예산은 팀이 무슨 팀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단양에 탁구, 음성에 정구, 영동에 배드민턴이 창단이 됐고 금년도에도 기이 제천에 볼링, 진천에 궁도가 창단이 됐고 앞으로 충주에 조정, 옥천에 정구가 창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충주는 조정지댐을 이용한 호반관광자원 차원에서 시에서 그것을 원하는 거고 옥천도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 당초에는 저희가 옥천까지는 하리라고 예상을 안 했었는데 옥천군청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트체육이지 생활체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생활체육하고 접목이 됩니다. 이게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단양군청 탁구팀들이 단양군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주부교실에서 매일 거기 와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배드민턴이나 이런 종목들은 앞다퉈 창단할려고 그런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못하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그런 의사를 밝히는 시·군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관광협회 회원사 명판제작 해서 있는데 이것 뭐 호텔하고 여행사하고 식당 명판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다 부담능력이 제가 볼 때 다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또 관광협회 협회비로도 가능하고 또 도비지원은 타 단체회원과 형평성을 따졌을 때 앞으로 타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게 되면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인데 이것은 관광협회나 아니면 자체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우건도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관광협회 자체예산은 연간예산이 약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물론 호텔같은 경우에는 10군데 정도는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여행사는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명패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일반 고객들이 믿고서 그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호텔 10군데하고 여행사 88군데, 식당 2군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께서도 얼마든지 관광협회 회원사하고 간판은 자기들이 관광협회 차원에서 회비를 받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분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얼마든지 관광협회에서도 자비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물으면 성공체전 준비를 위한 여비 해 가지고 309쪽에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2,100만원 증액 계상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2004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체전 전담팀을 6명으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준비기획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획단은 8명을 더 지원해서 14명을 가지고 준비기획단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상여비하고 체전추진여비이고 또 한 가지는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금년도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개최되는데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체육과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환경이면 환경, 숙박이면 숙박 각 분야 별로 업무를 나누어서 분담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 전주 전국체전 때 각 분야에 관계자들 2～3명씩을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그런 여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국외여비는 성공적인 체전준비를 위해서 외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2명을 외국의 선진지로 견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체전을 하면서 백두산 채화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서는 백두산, 마니산, 한라산에서 채화해서 민족의 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 가지고 합화를 하고 도내에서 는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에서 채화해 가지고 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북교류여비 1,600만원 합해서 4,500만원 여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체전준비를 위한 여비같은 경우에는 풀여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충당해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스포츠행사 벤치마킹하고 성화채화를 하기 위해서 백두산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백두산 채화를 하려고 하는데 몇박며칠 할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200만원씩 해서 4명이 그것도 2회에 걸쳐서 방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짚었습니다.

한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면요 성화채화하고 대북교류 관계는 지금 백두산의 성화채화뿐만 아니라 내년도 전국체전에 북한의 요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참석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다가 대북교류협력관계를 요청해 가지고 일정한 부분은 통일기금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양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대북협력사업까지 연계시켜서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부협력 같은 것은 정부차원에서 뭐 지방분권시대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마는 현재 우리나라 남북관계라든가 모든 정서를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문화, 체육, 관광, 예술이 더불어 같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관광국이야말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직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6가지 사항을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305쪽에 태권도공원유치 활동에 있어서 태권도공원조성계획은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되었다가 전국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보은군과 진천군이 서로 경합이 되고 태권도공원 유치를 신청하고 그간 도민과 여론의 상당한 쟁점이 되어 왔고 중앙정부의 태권도공원조성 계획도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데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3,000만원이 보은과 진천으로 나누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난 정부의 태권도공원조성 계획 발표를 위해서 충북도와 보은군, 진천군에서 연도별로 투자한 그동안의 예산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정부의 태권도공원조성 후보지는 언제 발표한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더구나 우리 도는 보은, 진천군 중 어느 곳을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시·군별로 보은군과 진천군 나름대로 하게끔 내버려 둘 것인가 두 군데 모두를 유치대상지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의 태권도공원조성계획사업이 확고하다면 한 군데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범도민적으로 유치활동을 펴는 것이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뚜렷한 방침결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는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채찍을 해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할 건지 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은, 진천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더 낫고 어디가 덜 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여건이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은군도 그렇고 진천군도 그렇고 자기들이 다 자신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단일화한다고 얘기하면은 양 시·군을 몇년전부터 협의가 되고 절충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돼야 하고 상대방은 먼저 포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니까 평행선만 달릴뿐이지 이게 단일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각 시·도가 똑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포기하라고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지금 보은이나 진천이나 전국 27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6개가 포기하고 21군데가 남아서 겨루고 있는데 그 두 군데가 다 상위 쪽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활동여하에 따라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우리가 3,000만원을 투입한 것은 어느 시·군 양쪽에 직접지원보다도 도 유치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도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위원회에 지원해서 유치위원회로 하여금 양쪽의 활동을 같이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경에 예산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에 진천이나 보은에서 예산투입이 얼마됐는지 하는 것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시·군 예산이 투입됐다기보다는 많은 주민성금에 의해서 움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군의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상하게 파악해서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동안에 추진위원회가 충청북도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동안 예산투자된 예가 그동안 있습니까?

그것은 2000년에 구성해 가지고 그 해에 추경을 해서 유치위원회에다가 도비에서 지원한 것…

3,200만원요.

얼마요, 지금까지 총 3,200만원 썼어요?

예, 썼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2000년도에 보은, 진천 유치위원회에다가 각각 500만원씩을 양군에다가 지원을 유치위원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유치활동비하고 도에서 직접 보은, 진천을 홍보하는 태권도공원유치 홍보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각지에 유력인사들에게 제공한 것이 홍보물제작이 700만원 그 다음에 유치활동비에 1,500만원 해서 2,200만원은 자체로 유치위원회에서 쓰고 1,000만원은 양 시·군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3,200만원 중에 500만원씩 양군에 주고 2,200만원 썼다는데 그동안 실적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우리 충청북도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염려되는 것은 보은군이나 진천군의 인력낭비에다가 예산낭비 이게 염려가 되고 어차피 두 군데는 안 되는 곳인데 한 군데 집중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후에 두 군데 다 충북이 유치가 안 된다면 좀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된다.

예, 그것은 각오하고 있는 것이고요.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때만 혼나지 마시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동안 보은군하고 진천군에 투자된 예산이 각 군에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시고 두 번째 311쪽에 청주종합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2004년 전국체전 시에 현재 건축 중인 청주종합다목적체육관과 현재 종합운동장의 역할분담 및 경기분담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할분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은 잘 아시다시피 개·폐회식하고 육상경기를 거기서 치르게 되고 지금 신축 중인 다목적체육관은 경기를 위한 체육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수선수훈련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체육관에 8개 종목의 전용훈련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소 체육관이 하나 들어가고 각종 세미나시설이라든가 평소에 체육활동,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체전 때 훈련장은 각 시·도 본부로 활용하고 프레스센터 및 시·도 본부로 활용하고 소규모 체육관은 전체 바닥면적이 좁다보니까 큰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은 안 되고 소규모 체육관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내에는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리셉션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전 때 체육관에 만들어진 소 체육관은 그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체전을 위한 시설이 되겠고 이 체육관은 거기에 대한 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다목적체육관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현재까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까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총 120억이 투입되는 겁니다.

앞으로 투자…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물가변동률이라든가 그런 부분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공정은 지금 현재 18%로 돼 있습니다.

18%면 내년까지 이게…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전국체전 행사에 시·군별 개최계획이 다 나와 있죠? 확정됐습니까?

기이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43개 종목은 12개 시·군에…

그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 종목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면 보은에서 펜싱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보은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준공을 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펜싱을 거기로 배정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원했고 그런데 거기 부지 선정관계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조정이 돼야 되겠고 또 진천에서 태권도가 배정이 돼 있는데 협회에서 여러 가지 체급경기가 되다보니까 사우나시설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게 미비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 외에 그러다보니까 보은에도 또 한 종목은 뭔가 줘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기왕에 조정됐던 안은 되도록이면 밀고 나갈 작정인데 불가피한 종목은 일부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말씀 중에 “뭔가를 보은군에 펜싱을 주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안 된다 그런데 줘야 되겠고” 하는 것은 무조건 충청북도의 증평군까지 12개 시·군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모든 게 상반된단 말이에요. 시일도 짧아요. 내년이란 말이에요. 불과 1년 남았는데 고루고루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수반되는 것은 악조건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종목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기존의 체육관 시설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종목 이런 종목으로 조정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시·군 고루 형평성있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문제가 꼭 따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309쪽 성화채화 및 대북교류 추진이라고 있어요. 조금전에 또 백두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성화채화나 대북교류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및 민간인 여비를 계상요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협상력 특히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가 움직였던 것이 우리 도와 북한과 협상력, 대 북한을 상대로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가요?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좀 염려스러웠던 사항인데 부산아시안게임때도 부산시에서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통일부를 방문해 가지고 자문을 구해 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뿐만도 아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금년하고 내년도에 대북교류가 익으면서 체육진흥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12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예, 통일부에 통일협력기금으로. 그래서 저희가 여하히 노력만 한다면 그 기금도 일부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1차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교류신청서를 5월말 내지 6월초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말씀하시는 모습이 대견스러운 모습이 뭐냐하면 과장님과 제가 개인이 아니라 도민 입장에서 지금 부산아시안게임이었었어요. 전국체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에 과연 북한 참관단이 참관한 사례가 없지 않았느냐, 없었지요?

예, 그래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있게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대단히 좋다 이거예요. 너무 이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겠느냐,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전국체전을 내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하면서 어쨌든 전국체전에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의 개회식도 다들 낮시간에 했던 것을 야간에 개회식을 하는 것으로 포맷을 바꾸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전국체전의 성화채화도 강화도 마니산에서만 해서 갖다 붙이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충북의 자체로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의 3개 국립공원 정상에서 채화를 해서 충북의 불하고 또 백두산, 마니산, 한라산에서 민족의 불을 3개를 채화해서 합화해서 정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저희 내년 전국체전의 기본의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국체전에서 이북동포들하고 이북의 임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것도 새로운 계기로 하고자 하는 뜻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통일부에서도 적극적인 찬성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화해협력기에 참 좋은 생각이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표어 모집했죠?

예, 슬로건.

슬로건하고 표어 뭐뭐가 선정됐어요?

슬로건은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 이것이 대표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요.

나머지는 전부다 표어같은 것이 돼 가지고 일단 최우수작이…

최우수작이 두 가지 종목였었잖아요?

아니 그것은 표어부문이고요.

표어는… 또 슬로건?

슬로건이…

슬로건이 이거고 또 표어는?

표어는 “중원역사 숨결속에 함께 나눈 인정체전”이 되겠습니다.

그 슬로건이나 표어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끼리 하는 슬로건이에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취지에다가 북한 성화채화 또 남북교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역사상에 전국체전에 북한이 참관하거나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주제나 제목에 설명을 했더라면 남북화해나 교류에 이런 것에 대한 그게 붙었을 텐데 표어나 슬로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끼리의 슬로건, 표어라는 얘기예요. 그게 좀 아쉬운 생각이 나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계획대로 대북교류 추진하고 성화채화가 북한과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다 부언해서 한두 가지 더 넣어도 잘 만들어서 좋지 않겠느냐 참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의 말씀은 뜻은 좋고 꿈은 좋은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대북교류 추진에 있어서 이게 만약 실패 시 꿈은, 계획이 잘 됐는데 이게 안 됐다, 북한이 참관도 안 했고 전혀 안 됐다 하면 이것에 대한 예산낭비하고 실패에 대한 실망감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은 담당국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지면 뭐 보상을 할 거예요? 돈 다 토해 낼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하히 그 난관을 뚫고 극복하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게 예산심사 관계예요. 업무추진 보고받는 게 아니라 예산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은 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예산이 승인돼서 사용됐을 때 이대로 꼭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안 됐을 때 책임은 국장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돈을 토해 낼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돈은 따 쓰여졌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하시라 이거예요.

예.

또 한 가지 310쪽의 미원의 산악자전거경기장 정비 이 산악자전거경기장은 미원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초 시설연도를 보면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인원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 관리전담직원이 별도로 있지 않고…

우리 도비로 거기 인건비 안 들어가고?

관리전담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초 시설연도부터 지금 문화관광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매년 시설확장 및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것은 저희가 MTB…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매년 투자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에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납득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특수사업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이게 뭐하는데 우리 의원으로서는, 도민 입장에서는 그 산악자전거경기장 정비는 한번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매년 이게 투자된다 이거예요. 왜 뭣 때문에 투자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예.

또 한 가지 2002년도에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별도로 알아봤습니다.

예,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산악마라톤대회가 개최됐는데 금번 추경에 2억을 또 요구했죠? 여기에 2억 요구 안 했어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310쪽 산악자전거.

그게 지금 미원 자전거…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경기장 정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마라톤 말씀을 하셔서…

아니 마라톤대회는 개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마라톤대회와는 관계없지만 이것이 2억을 요구했는데 이 세부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가 지금 금년까지는 시범종목였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전국체전에요?

예,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악자전거코스를 만들어 놓은 데다가 공인을 받기 위한 시설…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은 전부다 전국체전시설 해 놓고서는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은 그냥 시설비로 해놨어요.

그것은 지금 다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군보조금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 자체 예산에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직접 한다?

예.

그러면 여기에 공인코스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투자를 함으로써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악자전거 하면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세계산악자전거연맹이 있어요. 이 공인시설이 똑같아요?

글쎄 저희는 한국산악자전거연맹 규격 거기서 공인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전문용어가 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산악자전거연맹 기준이 있고 세계산악자전거연맹 기준이 따로 분류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같으면 다행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하는 길에 세계산악자전거연맹 기준을 맞추면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은 따라가는데…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전거연맹에 맞추면 세계대회를 유치 못하니까 하는 길에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공설운동장이 규격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옥천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하는 길에 조금 하면 건물을 지을 때 하는 길에 2층 건물 지으면 되는데 단층 건물 지어놓으면 다시 2층 올리는데 예산 많이 투자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공인코스 확보하는 목적은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311쪽 공사승마장 정비 3억원, 공사승마장에 마장시설 및 경기마 보유현황은 얼마나 돼요?

경기마를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한 20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 누구 협회나 이런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 그 회원들이 자기 마주는 따로 있으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경마장 것도 아니고 개인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공사의 승마장 정비예산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예산집행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공사에서 직접 해요?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마장은 사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별로 이용을 하지 않는 시설인데 저희가 공사승마장을 만들게 된 동기는 ’90년 전국체전때 아시다시피 다른 데서 승마경기를 할 데가 없었는데 마침 차제에 공사는 생도들이 가끔 승마훈련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때 마침 그래서 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도에서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90년도에 시설을 해서 전국체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이 경과가 돼서 기존의 마사시설 해 놓은 것도 그렇고 또 마장시설도 규격도 조금 미달할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어디서 집행을 하느냐 이거예요.

체육회에서 할 것입니다.

아니 도에서 해요? 공사에서, 승마협회에서? 그러면 체육회가 아니라 승마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도 체육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승마협회 충북도지부에 불법 승마강습비로 월 30만원 받는 게 지금 있지요?

그런데…

충청북도승마협회에서 지금 강습비 30만원 받아요. 30만원 이상씩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팁도 받고 있다고 소문나 있어요.

일부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판이 됐어요. 이와 같은 단체의 예산지원은 승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돈도 받아가면서 가르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지금 승마협회로 직접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도체육회에 주면은 도 체육회에서…

이 시설자체가 승마협회 시설이라기보다도 체전을 하기 위한 시설인데…

아니죠. 내년은 체전이지만 오늘 현실까지, 체전은 내년이에요. 지금까지 예산투자가 계속 예산지원이 됐잖아요?

승마협회는 별도 예산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도체육회로.

그렇습니다.

공사승마장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될 게 아니에요. 도체육회로 가서 갔든 승마협회로 갔다니까 승마협회 경마장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승마협회 자체에서는 이익,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강구성 위원님이…

내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이번만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이해한다 이거예요. 어떤 학교시설이든 개인시설이 됐든 내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하는데 예산투자는 당연히,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을 경기장을 짓는 것보다 만드는 것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해 왔다 이거예요. 금년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년 전국체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원해 왔다 이거예요.

승마장에 예산이 지원된 것은 ’90년도 최초 시설할 당시 ’90년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지원한 것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설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때 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줬다?

지금 현재 시설이 낡아 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경기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 대회운영비 지원은 아닙니다.

재산은 어디 거예요?

재산은 부지 자체가 공사부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유권은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주수영장 정비 311쪽에 도비 1억5,000만원 2004년도 전국체전에서 수영경기 개최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죠? (…) 그러면 청주수영장에서 수영에 관련한 경기가 모두 한 군데에서 치러져요, 충분히?

지금 현재는 거기서 전부 전경기를 소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조금 무리는 되지만 소화는 가능합니다.

관람석이 몇 석인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래서 ’90년 체전 때는 관람석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공인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관람석 2,000석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수영장 여건이 700석이 되어 있습니다. 300석 정도는 그 자체에서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석을 수용하려면 지금 현재 건물 후벽을 털어내고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체육회하고 수영연맹하고 지금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면 체육관 모양도 그럴뿐더러 수영경기라는 게 그렇게 관중이 일시에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전국체전 땐 많겠지만 일반 도단위 대회할 때는 1,000석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석 정도를 만들어서 경기를 치르고 공인부분 문제는 기존의 시설이기 때문에 인정해다오 이렇게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은 1,000석에 대한 추가시설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는 300석만 추가시설 해 가지고 대회를 치를,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청주수영장에서 수영관련 경기를 모두 치른다고 계획했는데 지금 교육청예산을 보면은 청주농고 수영장에 대한 예산이 지금 교육청예산 보면 국고 10억에 교육청예산 50억, 60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계없다 전국체전이랑?

그 부분은 수영하고 다이빙은 종목이 틀립니다. 여기는 다이빙장이 없죠.

청주농고는 다이빙장이다?

거기는 다이빙장입니다. 다이빙경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 우리도 예산지원 계획은 없어요?

도에서 당초예산에 해 주셔 가지고 35억이 지금 지원되고…

그것말고 추가로…

추가지원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85억이 청주농고 수영장에…

60억입니다.

60억에다가 35억 도…

어떻게 되냐면 도에서 국비 포함해서 35억을 지원하라고 했고 기왕에 교육청에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5억 있었는데 이번 15억을 더 포함해서 25억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사업비가 60억이 됩니다.

교육청예산 50억에…

아니, 전체 우리가 교육청예산이…

교육청예산에 금회 추경에 국고 10억, 교육청 50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우리 도비의 전출금을 도에서 전출해 주니까 거기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교육청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 문화재보수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주 상당산성 외 도내 41개의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으면 사업량도 당연히 축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사업이 탈락된 것인지 탈락된 문화재는 언제 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중원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가 시행 첫 해입니다. 의욕적으로 하려고 중앙의 문화재청에다가 사업비를 많이 요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만큼 되지 않고 이렇게 줄었습니다.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문화보수 사업장 수가 줄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원문화발전계획에 세워져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의 요구를 계속할 겁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 금액에 맞추어서 지금 확정돼서 시·군에 시달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것말고도 계속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차사업으로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운동경기부 선수단 연봉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도청 선수 및 지도자의 인건비를 연봉제로 바꾸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봉제를 도입하면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인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봉제를 실행하게 된 배경은 이제까지는 운동선수의 급여를 여러 가지로 쪼개 가지고 기본급, 수당, 훈련비 그래서 아주 복잡다단하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수는 똑같은 것을 주면서 체계가 복잡다단해 가지고 같은 보수에서 보수를 인상해 준 게 아니고 같은 보수 내에서 통합해 가지고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만 바꾼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별달리 신분상에 변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보수에 증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복잡다단한 체계를 단순화하고자 해서 연봉제를 채택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5,70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역도부에 인원을 1명 증원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소요된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연봉제를 해도 똑같다 이말입니까?

예, 보수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정도지 보수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묻겠습니다. 299페이지예요. 대청호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몇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지금 부지는 1,482평입니다.

건평은요?

연면적이 413평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입니다.

그러면 5억원의 투자를 하시는데요. 이미 투자액은 얼마나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당초계획이 20억 사업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이 들어가면 25억 사업이 됩니다. 당초계획을 할 때 내부의 전시시설의 인테리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5억은 내부의 전시시설의 인테리어시설비다 이렇게 아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운영은?

청원군에서, 공립미술관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전시관?

지금 유료로 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청원군에는 아직 조례가 제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시물은 어떤 곳에다가 하실 건지요,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시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시물.

예, 청원군에서 지금 전시물은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서각협회장으로 있는 이보영 화백이 기증한 건데 지금 227점입니다. 거기에는 문의 옛사진이 100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각작품이 117점, 동양화, 서양화가 10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 되어서 전시할 겁니다.

청남대와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문화재단지 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겼어요?

예, 문화재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 인근입니다.

그러면 연간 관람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아무튼 거기에 미술관이 있으면 문화재단지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지 내에 오시면 미술관도 바로 옆에 인근에 있으니까 같은 관람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25억이면은. 투자나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관리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원군에서 관리할 거고요. 그래서 청원군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청원군 미술관으로서 미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립미술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도에서 공립미술관이라고 지금 처음 건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예술인,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가활동공간 이외에 문화예술체험관이라는 그러한 예컨대 도자기나 서예, 조각, 공예미술 등 다목적 활용공간으로서 필수 관광코스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원군에서는 문의문화재단지하고 이 대청호미술관하고 또 양성산성이 있습니다. 산성하고 해서 청원군 나름대로는 청남대와 연계시켜서 이런 구상은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객 및 작가활동 편의공간시설로서 음식이나 휴게, 오락시설 그리고 운영적인 것도 아직 계획이 안 서있는 건가요?

지금 전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공시설 특히 미술관같은 시설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원군에서 관여하는 문제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4쪽에 문화예술과 국악강사풀제 운영에 대해서 이게 감된 예산이 감된 사유를 보니까 교육대상학교가 감소가 돼서 국비, 도비가 다 감된 것으로 4,400만원 나왔는데 과장님, 이것 국악강사풀제에 문제가 돼서 시끄러운 것 아시죠? 그죠?

예.

이게 전부다 국비, 도비 정말 나라돈인데 순 생돈인데 이것을 일선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악협회장, 사무국장 이하 이런 분들이 강사를 선발치 않고 본인들이 직접 가서 한 것도 있지만 또 가지도 않고 말이죠 허위로 갔다온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착복한 이런 사건이 우리 도민들한테 비춰졌어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우리 일선에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소의를 말씀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악강사풀제 운영에 대해서 요즘 여론이나 언론지상에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악강사풀제 교육이 2000부터 2001년까지는 문광부에서 국악협회로 소수액을 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작년, 2002년부터는 그 소수가 됐던 금액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시켜줬던 기존 예산에서 한 4,000만원하고 해서 1억200만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광부에서 공고를 했고 국악협회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학교도 문광부하고 학교하고 다이렉트로 선정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젊은 국악인들이 국악강사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 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양 작성을 해서 강사료를 타갔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국악강사풀제에 대해서 강사 선정에서부터 사업추진 등 여러 각도를 지금 장치를 저희들이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한 5, 6일전부터 일선 학교에 강사가 투입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보다 1달 정도는 늦었지만 금년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오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국악을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국악의 기능을 익혀주고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그 악기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 민족의 혼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결국은 활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국악협회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국비, 문광부하고 또 도비가 지금 50%가 보조되는 것 아닙니까? 50대 50으로 그죠?

예,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실시가 된 것 아니겠어요?

예.

금년 중에 일어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터진 것은 금년에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마당에 그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챈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대충 감은 잡고 있으면서 덮어버린 것인지,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도 말이죠 이런 문제는 두 번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멍을 들게 하고 자라나는 애들한테, 새싹들한테, 학생들한테 두 가지 실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금액적으로 얼마를 했다, 몇몇 사람의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이 해서 지금 형사처분을 받고 있지만, 계류 중에 있지만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여태까지 보고도 안 했어요. 그냥 의당 알고 있겠거니,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를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와서 “이렇게이렇게 사건이 진행됐고 이러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사전에 어떤 보고도 없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중에서 금년도 사업은 아니고 작년도 사업 갖고 지금 말씀드리…

아 글쎄 작년도 사업인데 올해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당초에 기정예산액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기정예산액 중에서 그 대상학교가 줄어듦에 따라서 지금 감된 예산인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그렇죠?

예.

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줄 때는 잘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잘해 보라고 해서 예산을 여과없이 세워준 것 아니겠어요? 국비, 도비로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이죠 잘 좀 지켜봐주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예산관리를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예산이 엉뚱한 사람 검은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도 관리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이 국악협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특히 문화 이런 쪽에는 그런 지원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하고 틀려서 이것은 또 건물을 짓고 이런 것 같으면 나타나지만 이것은 전부다 문화 이쪽 분야는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죠? 특별하게 나타나… 전부 지원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가서 쓰는 것 아닙니까?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티켓 팔아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나타나는 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우신 것은 아는데 특히 이런 것은 국악협회에서 돈 타 가지고 가는 것 어디서 감사를 받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감사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타 가지고 가면 그만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주면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보조금 정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갖다 정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갖다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여태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정산하는 과정에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잘못 쓴 것은 예산을 앞으로 세워주지 마세요.

예.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국민이 낸 세금이 무서운지 알지요. 그냥 먼저 빼먹는 놈이 오야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74개교가 하려고 했었는데 57개교가 감된 이유는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아서 감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299쪽에 보면 말이죠 민예총 충북도지회 10주년기념 문집발간인데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같은데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안 서고 추경에 들어온 사유가 뭐죠?

민예총이 지금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을 기념하는 그리고 또 예술발전을 위한… 거기 내용대로 여러 가지 예술장르를 포괄해서 10주년 기념문집을 발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됐던 사항입니다.

안 됐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문집발간하는데까지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총도 그렇고 또 어디 단체에서 20주년이다 그러면 그때마다 도에서 이렇게 문집발간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예술인들도 문화의 세기다 또 문화예술이 삶의 질을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계속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예산이 많은 편이 못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민예총에서 창작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우리 충북의 문화적인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어떤 민속적인 예술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없는 것을 개발을 해서 하는 거니까 창작지원비로 해서 해 주시는 명목도 되고 이런 것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주년 됐다고 해서 민예총 창립해서 자기네 행사하는 것인데 민예총 회원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문집발간하고 내는 사람들이 하고 이런 거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부담 500만원 내는 양반들이 무슨 돈이 모자란다고 500만원에서 맞춰서 하면 되죠. 모자라면 좀 더 걷고. 그냥 무조건 빼내놔라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것 분명히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문집발간하는데 1,00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은 돈이지만 문화예술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예총 도지회와 관련있는 분들이 문집을 발간하면서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예술개발활동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사기가 앙양이 되고 이런 전반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판단이 서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뭐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구성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한번 내가 이것 물은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지원은 이제까지 보이스카우트에서 주도적으로 해 오다가 금년도에 처음 다른 단체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유해환경이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이제까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나름대로 청소년법인단체로 8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중에 그 등록된 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한번 계획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라는 그게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그런 지침이 한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5개 단체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냈는데 5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만 채택이 됐습니다. 보이스카우트하고 제천에 있는 한국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이라는 2개 단체만 채택이 되고 나머지 3개 단체 5개 사업은 국비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나머지 단체는 걸스카우트하고 한국청소년연맹하고 화랑청소년연맹 3개 단체에서 유해환경감시 활동을 하겠노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냈었는데 이 3개 단체들이 청소년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활동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유해환경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러면 2002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다고요?

1개 단체만 주도적으로 해서 보이스카우트 1개 단체만 지원이 됐었는데 나머지 단체는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5개 단체에…

5개 단체에 조금씩 이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지원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단체에…

여기서 지원을 해 주면은 지원을 받은 수혜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냅니다.

사업계획요? 그러면 사업계획의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걸스카우트에서는 유해환경교육홍보 및 청소년의식조사를 해 가지고 여론조사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청소년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책자?

예, 또 한국청소년연맹에서는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금연교실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청소년연맹.

청소년연맹요?

예, 그렇게 각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기정예산에 3,000만원 서 있었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정예산에 3,000만원 되어 있던 것은 매년 보이스카우트 한 군데만 지원했던 건데…

아니 글쎄 단체가 5개가 되니까 더 나누어 줄려다 보니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추경에 올라온 게 단체가 늘어나니까 스카우트연맹에서 주로 하던 것을 지금 한국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하고 5개라는데 또 어디 있습니까?

걸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화랑청소년연맹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스카우트에서 했을 때 활동한 정산을 받았어요?

정산도 받았고요. 스카우트에서 하는 것은 모범사례로 스카우트가 작년에 중앙으로부터 표창도 받았는데요. 야간감시활동을 스카우트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검·경 우리 해당 자치단체 해 가지고 반기마다 한 번씩 야간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동을 의욕적으로 한다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국비 1,000만원에다가 기정예산 3,000만원하고 추경 3,000만원 해서 7,000만원 아닙니까? 7,000만원 갖고 5개 단체에서 겨우 써 봐야 1,000만원 안쪽으로… 1,000만원 조금 넘는데 그 단체에서 1,0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게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감시단이란 제도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을 과연 방향이 지금 말씀한 대로 금연교실이나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효과는 있을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책자라도 발간해서 배포해 주고 금연교실도 열어서 아이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금연교육을 해 주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7,000만원이란 돈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크게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작은 예산이지만 5개 단체가 쓴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과연 그냥 감시단의 실비용으로 야간에 도니까 밥값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로 쓰는 건지 아니면 책자를 발간하고 금연교실 다니는 분들한테 수당으로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쓰는 건지.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활동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고 거의 해 보면 몇 가지 지적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고발도 하고 그런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여기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 보면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절반쯤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스카우트는 단체고 거기서는 그대로 하는 거고 이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특수사업으로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금연교실도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여비도 지출될 수 있을 테고 또 아니면 거기에 프로그램 책자도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부분 이렇게 어느 쪽에 딱…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특수한 교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죠.

그런데 국비가 1,000만원인데 직접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한 단체로 줬어요? 5개 단체로 다 200만원씩 줬어요?

5개 단체 중에서 스카우트에서 500만원, 제천에 있는 한국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 두 군데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가지고 그 두 군데에 직접 지원된 겁니다. 두 군데만.

그러면 못 받은 세 군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 받은 세 군데를 포함해 가지고 5개 단체에 대해서…

세 군데는 우리가 도에서 임의로 선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개 갖고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기왕에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활동비지원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청소년문제 그렇게 감시하는데도 사고가 많이 나죠? 알겠습니다. 이왕 청소년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지원 307쪽에 보면 2,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2,000만원 시급해서 금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뭡니까? 당초에 아예 세울 때 이렇게 세우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당초에는 저희가 YMCA에 위탁관리했다가 2001년에 도로 들어와 가지고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사단체들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 청사 뒷편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초에 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을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청내에 있는 민간단체들 청소년보호연맹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들을 전부 그쪽으로 내보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2,000만원에요?

예.

아니 추경에 들어가는…

당초에는 이전을 예상치 못했던 건데 밖으로 이사하려니까 이사비용도 필요하고…

추경에 시급히 올린 거는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면 거기로 이전하는 이전비용이네요?

예, 이전비용이 있고 일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개발비로서 일부 지원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해마다 하던 게 아니에요? 올해 기정예산 했을 때도 프로그램 운영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지금 청소년상담실에 국고지원이 되어 가지고 국비 50% 나머지 도비 50% 해서 운영하는데 매년 예산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사업비는 운영할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인건비 수준만 전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사업하려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일선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야 고생 많으시고 다들 청소년상담에 앞장서 가지고 청소년들 잘 선도하고 역할은 잘 하시는데 이래 보니까 2억3,000만원이네요. 12명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네요.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끔 추경 때 조금씩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이란 내용이 대부분 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다 연계하면 비슷비슷한 게 아니겠어요. 청소년문제 때문에 다 그러신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사비하고 수선비용이라는데 할 얘기 없잖아요. 계상내역이 이사가면 이사간다고 얘기하셔야지…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 있습니다. 지난 기정예산액에는 36억이 편성되고 이번에 4억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600동을 계산해서 동당 2,000만원씩 해서 계상했는데요.

2,000만원은 신축일 경우에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 전부 합쳐 가지고 2,000만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0%는 교부세, 20%는 도비, 나머지 70%가 국민주택기금하고 농협자금하고 합쳐 가지고 70%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동당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해마다 추경에 되는 것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1월달에 물량이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자부에서 670동이 충청북도 배정물량으로 확정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조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내용에 따라서 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추경에 조정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조건이요 금리가 5.5%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금리가 7～8%정도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금리가 17～18%일 때는 이게 싼 이자인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시중금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주택 신청한 사람들 보면 집을 신청해 놓고 건물을 거의 다 짓고서도 기금신청을 안 한답니다. 또 일부는 한 25평짜리 신축할 경우 농가주택을 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 지원받고 3,000만원 자부담할 경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농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꼭 신축보다는 농촌의 옛 모습을 살릴 수 있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지붕이라든가 벽 같은 것을 개량할 경우 거기에도 상응하는 500만원이고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대책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리가 지금 여기 2,000만원이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지금 금리가 낮다보니까 저희들 각 시·도에서도 이것 가지고 전부 금리를 다운을 시켜다오 그렇게 하고 지금 2,000만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3,000만원 선은 최소한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금액하고 금리인하문제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만원이던 것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이 수준에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개·보수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는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많은 도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택을 신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농가 또 지금 현재 빈집은 많이 동당 45만원씩 줘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중간 쪽에 있는 농가를 위해서라도 다만 얼마의 자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우리의 농촌의 모습을 후손들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그런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시·도의 추진관계도 한번 살펴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예총 충북지부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 아닙니다.

임의보조단체죠?

예.

그러면 민예총 충북지부에 금년도 당초예산 지원이 얼마 됐어요? 그럼 지원은 됐죠? 뒤의 담당님이나 직원분들 모르세요?

당초예산이 작년보다는 2,000만원이 지원이 안 된 것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도보다?

예.

예산편성지침상 임의보조단체 실링은 충북도 전체 우리 도가 1개가 8억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임의보조단체지원예산이 당초와 금회 추경 이 자료는 거기에 다 있어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민예총 지원한 것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준 당초예산하고 금회 추경안 자료 다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당초예산에 승인 받은 것하고 금회 추경자료가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당초 삭감됐던 게 올라온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예.

본예산 삭감된 것은? 그때 안 되면 1회든 2회든 계속 추경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료를 후에 저한테 좀 주세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예비심사니까 그 다음에 문화원연합회는 정액보조단체죠?

예.

그런데 예산이 추가로 또 지원됐단 말이에요. 예총 충북지회도 정액보조단체죠?

예.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예산 추가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액보조단체는 한번 정해지면 끝인데.

지금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정액보조단체는 한 번만 정액만 주면 된다 이렇게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는 정액으로 해서 거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액보조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 이 사업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도 사실은 보조단체가 아닌데 그런 사업이 좋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이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인건비나 운영비만…

예, 맞습니다.

아니에요. 사업비도 써요.

물론 그 목적에…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전부다 사업비도 써요.

그 목적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당초에 지정할 때 그 목적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그런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는 국비 지원 있죠? 비영리민간단체에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요구하면 도에서 또 별도 예산안 사업비에 한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말고도 또 정액보조단체에 어떤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게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같은 경우 보면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다 하라고 줘요. 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줘서 하는데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보조단체에 추가예산 지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내에 극단이 있죠?

예.

제가 전에 도정질문때… 대개 문화예술혜택은 청주나 충주나 제천이나 최소한도 읍 이상의 대도시만이 혜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도 순회공연 좀 하는 게 어떠냐, 하루의 일과를 농촌일손 마치고 마을회관을 찾아서 마을무대 차려서 옛날 가설극단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깨우쳐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도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 아까 예산서 보니까 도내에 극단이 청년극단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청년 청사 또…

청년극장.

청년극단입니다.

여기 보면 극단 청년극장이라는 게 298페이지에 제22회 전국연극제 이렇게 1,200만원 예산된 것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극단이 우리 충북에 몇 개나 돼요? 지금 청년극장에서 예산요구를 했다니까요. 기정에 1,200만원 섰는데 이번에 1,000만원 또 요청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가 전국연극제에 참가하는 참가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1,200만원 가지고 참석하기는 어렵다 해서 1,000만원 더 해서 2,200만원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국연극제에 참가하는 것은 「달의 안해」라고 해서 단양의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장군을 그리는 그런 극단인데 충청북도의 극단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3개 극단이 1작품을 해서 이번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인, 배우가 한 40명 되는 대형극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극제나 무용제같은 데 도비 지원해 주는, 전국대회에 출전해 주는 비용이 오래전에 책정된 것을 우리 충청북도는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한때는 영화배우도 되고 싶고 극단 흑맥이라는 극단에 드라마센터 서울KBS에 서본 적이 있어요. 이 연극하는 사람치고 배고파가면서 라면 끓여먹고 빵 먹으면서 하거든요. 문제는 여기 기정예산 1,200만원에 1,000만원 해서 2,200만원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게 전례가 된단 말이에요. 연극을 하는 사람, 극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참 배 고프고 자기들이 그냥 고생하면서 하는 게 보람을 가지고 예술인들은 대개 다 그런데 향후에 극단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거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연극제에 출전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계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1,200만원은 전국연극제에 출전하리라고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왜 그러면 당초에 2,200만원을 요구를 할 것이지 1,000만원 추가로 해 가지고 40명이 얼마나 연습하길래… 연극연습은요 많이 해야 하루에 3회 이상 하면 지쳐요. 자기역할 딱 하고 나오면 뒤에서 있고 다시 자기역할 또 한 번 할려면 계속 주연이나 조연급은 계속 역할이 주어져도 나머지는 참 할 일이 없는 것이 연극이거든요. 지루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연극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이게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은 3개월 정도 연습하는 것으로 봅니다.

3개월 경비에다가 전국대회 경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간 이 사람들이… 연극연습하는 사람들은요 술도 안 먹고 밥이야 먹겠지만 점심 먹고 연습하고 아니면 저녁 먹고 하는데 직업있는 사람들이라서 저녁 다 먹고 밤에 와서 연습하지 자기 직업 전폐하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강구성 위원님 참 고마운…

2,200만원이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산 2,200만원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모든 이런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전국대회 출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지원할 것이냐 이것만 답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전국대회 출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국대회 출전하는 것도 1,200만원 가지고 된다고 해 놓고 우리 그때 걸렀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와서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1,000만원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번에 입상작으로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연극이 「달의 안해」라고 그러는 대작입니다. 그게 40명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럼 20명만 하기로 했던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서 연극제 시상식에 가서 보고 하니까…

됐어요.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아니 1개 극단이 갈 줄 알았는데 3개 극단이 합해서 간다?

예.

그래서 예산 요구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고 하여간 향후에 어떤 극단이 형성이 돼 가지고 또 공연한다고 할 때에는 지원의 예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인트는 거기다가 두고 있는 거지 2,200만원 문제가 아니라요. 끝으로 금년도 각종 문예술행사 지원예산에 당초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됐었어요. 기억하세요?

예.

아니 예산요구해 놓고 몰라요?

아니 공통관리라고 해서 풀로 쓰던 기획관리실 예산을 저희한테 주면서 깎은 것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업 추가 또 여기에 1,000만원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무슨 1,000만원…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 또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1,000만원 뭘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299페이지 충북예술발전을 위한 워크샵 500만원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금년도 이것말고 전체 예산을 포괄해서 합해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예산 당초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예.

그 사업을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당초예산할 때 예산운영풀에서 저희들이 얻어쓰는 그런 예산을 각 과로 배정해 주면서 3,000만원을 저희들한테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만원도 문화예술과에서 임의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계속사업을 다 정해 줘 가지고 거기에 하나도 유도리가 없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500, 500 워크샵이나 세미나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세미나는 각 시·군에 우리 문화역사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1개 시·군에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옛날 마을로 가꾸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라면 영동의 국악마을이랄지 이런 것을 가꾼다 해서 중앙으로부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 또 참여정부 들어서 문화원이 앞으로 나갈 것 이런 것들을 하는 워크샵을 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예총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하는 워크샵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토론자가 나와 있는 강사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질의할 때는 다른 생각, 걱정과 염려가 뒤따르는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묻는다고 해서, 질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걸 걱정을 많이 하거든… 됐습니다. 그리고 청남대에 관해서 아까 빠졌는데 본 위원이 잠깐 나갔다 와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해 봤어요. 문의면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 문의면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뭐라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의면민들에게 청남대를 돌려줘라 했지 충청북도에 돌려주라고 한 게 아닌데 왜 충청북도에서 가로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웃음이 나오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문의면민들한테 돌려 준다면은 당신들이 돈을 가지고 사서 관리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 종사원이나 직업이나 모든 상권이나 문의면민들이 잘 살면 될 게 아니냐”, “내 돈 투자하는 것 보다 도에서 많은 부분을 투자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냐” 하니까 “도에서 사서 청원군이나 문의면한테 관리하게 최소한 청원군에서 관리하게 해야지 왜 도에서 다 관리하고 다 상관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의면민 중에서 한창동 위원님이 계신데 본인이 선거구라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애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틀리데요. 관광버스가 와서 딱 서면은 나름대로 음료수라도 팔고 셔틀버스 옮겨 타는 순간 거기서 셔틀버스 타고 와서 대기하는 순간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는데 셔틀버스가 올라가도 거기는 맨날 사람만 왔다갔다 시끄럽게 같은 문의면 주민들 중에서도 이익을 챙기는 지역하고 불이익을 보는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도 중심이 안 잡혀… 또 한 가지 금회 추경에 23억9,698억 용역비가 수정안에 지금 3억이 또 올라오죠. 그리고 23억 중에는 건설교통국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국 21억이지만 거기 도로정비사업이 포함돼서 그런데 이것이 현재 예산이 투자되고 이익이 안 생기지만 이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청원군한테 다 줘야지 도에서 이것저것 다 챙기고 한다면은 싫다 이거예요. 그런 쪽의 여론도 들어보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청원군 출신의 컨설팅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민간위탁관리하게 딱 떼어 줘 가지고 조건을 달 때 계약조건에 모든 종사원이나 어느어느 부분은 청원군 문의면 출신이다 해 놓으면은 누가 또 바람을 넣었는가 봐요. 50억 내지 연간 100억은 벌게끔 해 주겠다, 물론 그런 말이 유언비어인지 본 위원은 확인 못 했지만 사람들에 의하면, 그런 소문을 본 위원이 확인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한 가지 이번 예산에 의회에서 예산지원을 전액 삭감한다 그게 유리할 것이다 왜, 도에서는 뭔가 열악한 충청북도예산이 불안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니 대통령은 문의면민에게 돌려주라 했으니 중앙정부에서 다 해결해 달라 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온갖 정성을 다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다 하는 여론도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우건도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지역주민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민에게 돌려주란 뜻은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충북지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했어요?

예. 문의면민에게 돌려주란 말씀은 아닙니다.

신문 한번 뒤져서 본 위원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문의면민들은 “불이익 당한 면민에게 돌려주라고 했지 언제 충북도에서 가로채라고 했느냐” 이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지시하셨다 하더라도 문의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면 되죠. 그런데 문의지역 주민들이 저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셔틀버스 하나도 해결을 못 해서 도에서 지원해 달라 그런 판국에 100억이 넘는 재산을 살 수도 없고 운영도 못합니다. 만약에 운영하다가 저것이 적자가 나면은 적자비용을 국가나 청원군이나 도에다가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의면 주민들이 운영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공감한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전화로 그렇게 답변했다 이거예요. 다만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끔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개방전인 4월 18일날 행사전에 문의면 대책협의회에서 청원군수와 저를 불러다가 문의면사무소에서 한 100여명 모였는데 청남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줄 수도 없고 지역주민들이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적자가 나서 만약에 도비나 요구한다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문의지역 주민들한데 이익이 되는 사업은 문의지역 주민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익이 생기면 문의면민한테 다 주겠다?

아니 현재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문의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 예를 들면 셔틀버스운영 그 다음에 주차장운영 그리고 관광안내원이라든지 채용문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판매시설 같은 게 되면 다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원종 지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문의면민들이 거기 얼마나 모였어요?

한 100여명 모였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문의면민이 몇 명이나 돼요?

6,000여명이에요.

6,000～7,000여명 중에 100명이면은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의면 주민은 주민등록상 5,8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명 맞네. 5,817명이나 6,000명이나 한창동 위원님 말이 6,000명 딱 들어맞았네요.

알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것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발표사항입니다. 대통령별장의 청남대에 대해서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충청북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 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라면은 충주 사는 주민을 문의면 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은 거기 주거하는 주민을 얘기하는 거지 충청북도 단양사람도 문의면 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실은 문의면 출신들이, 면민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과장님 말이에요. 주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청남대를 그 문의면 주민한테 주란 게 아니고 청남대를 그동안에 와서 거기가 통제되어 있었으니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방하라는 것이거든요. 청남대를 달라는 것은 해석의 차이인데 그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청남대를 문의면 주민한테 줄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잘 시켜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노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청와대가 소유하되 관리권을 충북도에 이양하거나 소유권과 관리권을 모두 충북도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자세히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요. 셔틀버스문제인데 상권이 분리된단 말씀인데 저희가 당초에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셔틀버스장하고 셔틀버스주차장을 분리해서 거기 현재 셔틀버스장 승·하차장하고 주차장하고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시내에는 모든 불법주차가 없이 거기에 청남대를 방문하는 사람이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시내에 모두 황색선을 그리는데 문의지역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왜냐하면 황색선을 그어 놓으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하니까 우리는 황색선을 그어놓고 모든 사람이 주차장으로 와라 그래서 시내를 다니면서 음식도 사 먹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문의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남대를 방문하는 차량들이 셔틀버스 그쪽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문의지역 주민들께서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유도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문의지역 주민이 상권이 분리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특색있는 음식도 개발하고 스스로 서비스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관광객 온 사람한테 도시락 싸 왔길래 왜 도시락을 싸왔느냐 하니까 정보가 없다, 식당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45개를 조사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 상권이 되고 거기 문의지역 주민들은 상권이 더 나빠졌다, 상업이 더 나빠졌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래보다 면사무소 위쪽에 떨어진 데는 상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뭐냐면은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몰래, 과장님 아세요?

예.

가봤는데 우선 청남대를 기대하는 우리 문의면 주민들이 물론 가까운 이해당사자니까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박하신 분들이고 깊이 해석도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청원군하고 협의해서 많은 홍보와 정보를 주시고 외부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주민들의 마음자세도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언제 이렇게 청남대 근처에 우리 문의면 주민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한번 봤습니까, 못봤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청주 근교에 있는 분들이 문의문화재단지에 가는 정도 그런 관광객들만 봤다가 전국적으로 오니까 기대가 크단 말이에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대가 크단 말이에요. 식당도 어제 팔던 음식 오늘 파는 거고 색다른 음식개발도 안 돼 있고 또 거기에 길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가다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길이 지금 거기 가는 길도 이정표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청남대가 어디로 빠지는지 처음 가는 사람은 정말 처음 오는 분들은 못 찾겠더라고요. 천상 셔틀버스 있는데 가서 타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 도로망이라든가 주위여건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기존에 숙박업소들 죽 있고 그런데 앞으로 청남대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자꾸 성급하게 달라 어떻게 하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을 게 아니라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관광객을 맞을 준비하고 관은 관대로 많은 관광홍보나 정보를 외부에다가 주고 여행사나 이런데다가 그리고 자구적인 노력을 서로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받은 것을 잘 살려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좋은 점을 자꾸 개발하고 부정적인 거는 고쳐 나가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과 관과 민이 해 나가야지 지금 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중책을 맡으셔서 가셨는데 청남대를 정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청남대에 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손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내외가 보니까… 대통령이 노무현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전대통령도 있어요, 그죠? 죽은 이승만 대통령의 족적이라도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거라도 그런 역대 대통령 것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최규하씨 같은 경우 살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얼른 가서 받아 오란 말이에요. 계실 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요. 아직 전두환씨 이런 분들은 생생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역대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 거만 받아 놨다고 하지 마시고 역대대통령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빨리 받아놓으시면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 생가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깨쳐 나가야지 청남대를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젝트, 용역 안 나왔잖아요? 지금 수정예산에 용역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용역을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모든 것을 그 용역 안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용역회사에서 최후 나온 것을 검토하셔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것을 하루빨리 그것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큰 떼돈을 벌려고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절대 돈이 지금 당장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향후 5년, 10년까지는 내가 볼 때 계속 투자해야 돼요. 그것을 당장 이익을 본다, 불이익이다, 왜 자꾸 예산낭비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자원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5년, 10년간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명소가 되는 거고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그런 관광지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금방 바꾸었다고 그게 관광지가 되고 세계적인 게 됩니까? 과장님, 절대로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용역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청남대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하는데 이런 얘기해서 좀 뭐한데 분명히 거기에도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것은 촉구성 발언으로 생각하시고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릴까요?

예.

세 번째 청원군에서, 컨설팅회사에서 민간위탁하면 50억, 100억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 올리고 또 하루에 800명에서 3,000명, 2,000명 넣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훼손이 되고…

환경도 파괴되고…

환경파괴하고 또 이것 한 달 내에 산불 안 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5대 대통령께서 머문 아주 귀중한 자원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금방 10억, 20억 흑자냐 적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국가지원예산…

예산삭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 인건비는 주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면…

사업비?

소장님의 능력, 국장님의 능력으로 지사님하고 같이 중앙 국가예산 끌어오면 어떠냐 이거예요.

하여튼 해 내야죠.

해 내야죠?

예.

삭감돼도 해 내야죠?

예.

하여튼 소장님 마음에 많이 드는데 됐고요.

강구성 위원님!

우리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족적 받으면 안 돼요. 모 B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족적을 발로 문질러서 다 없어질테니까 그런 것은 안 되고 지금 전국민들이 청남대 때문에 환영하는 것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별장이 몇 개예요? 영국여왕이나 유럽에 있는 대통령은 보통 3, 4개, 6개, 10몇개씩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여름 휴가를 얻을래도 우리 일반 말단공무원이나 우리 서민들도 뭔가 쉬고 싶고 쉬면서 내가 앞으로 아들딸 어떻게 가정 구상을 하고 뭐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하여간 별장 만들면 문제삼고 말이야 남 잘 되는 것, 사촌 땅 사면 배 아파하고 저 청남대는 문의면 주민들한테는 미안하고 도민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별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미안한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게 개인 재산이에요? 대통령이라고 월권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역대 죽 있었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준 것 아니에요. 왜 그게 개인재산이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 노무현 대통령을 내가 나무라느냐 하면 국민의 전체 뜻 아니에요. 주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쯤은 그렇다면 대통령 쉴 곳이 어디며 국가를 위해서 구상하고 연구하고 쉴 데가 어디 있느냐, 가져야 된다고 했었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청남대 운영은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아까 민간문제 그 문제가 그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회사에서 문의면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이만큼 만들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의서한문 해서 바로 이리로 지사님한테 올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남대를 문의주민들한테 돌려달라고 하면서 10가지 항목이 죽 있더라고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순이익이 40～50억 하는 것마냥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있더라고요. 그게 내차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 양반들이 그것을 민간위탁을 해 달라고 하고서 지금 아마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을 또 청와대로 건의문 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올라올 것인데 내가 볼 때 문의면 주민들 서명을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받아 가지고 아마 도하고 청와대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도에서 하시는 거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판단에 맡기는 거지만 지금 문의면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아까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거기 밑에 차를 안 세웁니다. 그런데 주민들 또 주차단속을 해 버리면 그나마 장사가 안 된다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 바람에 주민들이 차선을 긋지 말라고,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식당도 한 두 군데 되는 데가 그것밖에 없고 또 이게 예약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때에 맞춰 들어오다보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주차장이 어차피 복잡할 이유도 없죠? 시간대로 들어오는데 그 넓은 주차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야 필요한 거지 시간대에 착착착 들어오는데 그 넓은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앞에 운동장 만들어놓은 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현재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를 오히려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여기다 조성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촉구성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이광종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의 사호정은 2004년 전국체전에 국궁경기를 할 경기장으로 지정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사대 정비를 하고 그 옆에 주변정비만 해 가지고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우리 경제체전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간에 괴산군에서 수차 건의도 있었고 해서 기존에 거기 사호정이 지금 사대하고 활터하고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산 밑에 있죠? 산 밑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국궁장, 궁도장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 사대 뒤 부분에…

그 뒤에 전부터 사용하던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 정수장을 철거를 해 가지고, 정수장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낡은 건물이 정수장이고…

아니 그 정수장을 철거하면서 기존의 사호정을, 저쪽 산 밑에 있는 사호정이 굉장히 좀 낡았고…

그 밑에 건물이 왜 하나 있죠? 건물이 하나 낡고 괴산군에서…

아니 그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 중간에 산하고 궁도장하고 그 사이에…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장은 바로 궁도장 입구에 있고…

예, 거기 있습니다.

예, 그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철거하면서 기존의 사호정 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됩니다.

그쪽에 그리고 거기 지금 궁도장하고 산하고 사이에 사유지 논이 죽 있는데 그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괴산의 사호정을 지원해 주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전국체전 종목을 배정하다보니까 괴산의 시설 자체가 최근에 농어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은 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이 나아졌는데 당시 종목 결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체육관 시설도 열악하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국궁을 그리로 배정을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전국체전 시설 위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하다보니 거기는 투자가 됐고 탄금정은 전국체전 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빠졌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아니 작년에 제가 최초로 가본 게 소년체전 직전에 거기 왜 현장 나오셨었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제가 천안에 간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이광종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하는데 지금 이게 궁도장 말씀 나오는데 이것은 달리 생각해 주셔야 돼요. 청풍명월 충절의 고장하면 충청도의 양반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인데 다른 부분은 생활체육, 배드민턴, 정구, 태권도 하지만 이것은 전통문화 계승차원에서 이것은 무조건 일단 올려줘야 돼요. 충주것이 됐든 괴산 것이 됐든 옥천 청산정이 됐든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한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죠. 꼭 과장님,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안 올리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