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차수 변경 관계로 금일 의사일정을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권 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을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 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190억 9,072만 1,92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20억 8,743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19억 1,800만 5,850원과 예비비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0억 7,943만 5,85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7억 7,228만 6,809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82~8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82~192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건축과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지출내용은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착공식 개최에 따른 행사 용역비와 행사물품 대여비,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비, 현장 주변 공사장 가설 울타리 방음벽 및 출입문 3개소 설치비용으로 7,09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계동 행정복합타운은 도시미관을 저해했던 상계1동 고물상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애주기별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들보건지소, 어르신복지관, 사회적경제센터3관,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으로 202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의 성공적인 건립기원과 홍보를 위하여 착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착공식 행사용역 및 물품대여, 각종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기타 소모품 구입비로 예비비 3,035만 3,640원을 사용하였으며, 원활한 주차 및 교통정리를 위한 모범운전자의 운영비로 9만 6,000원을 사용하였고, 보험가입비로 97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타운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설울타리 270m 및 현장 출입문 3개소를 설치하였고 설치비용으로 3,953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를 예산보다 52~53%밖에 사용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는 정말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한테 필요하고 관리가 꼭 잘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정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목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관내 중랑천과 모든 육교에 장애인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교상에 있는 엘리베이터 관리비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는 보수비용과 안전점검비용, 그다음 운영비용과 전기요금 어떻게 5가지 정도로 예산자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과금과 안전관리비는 다 지출됐는데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고장률로 4,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고장이 전혀 안 나고 경미한 고장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를 다 완료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었고, 장애인시설이고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된 것입니다.

불용된 이유는 아주 좋은데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는 많이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앞으로도 안전이나 이런 것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 노원구 전체 도로포장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것은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저희 관내 도로 200㎞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금 작년까지 2,030a 정도의 보수대상 중에……

2019년도의 비율.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예,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200㎞에 대한 전수주사를 하셨죠?

작년에 총 1,013아르에 대해서 37억을 투자해서 19개 동 다 걸쳐서 했습니다.

2020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1,034아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많이 남죠?

내년에도 1,100아르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 한 SPI 10점 만점에 5. 이하 도로는 내년까지만 하면 다 포장이 완료될 겁니다.

내년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포장을 하다보면 동네 같은 곳에 작년도와 올해,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포장상태가 상·중·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보기에는 2020년도 할 곳은 아주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지역에서는 그 옆 골목도 해달라고 자꾸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연차계획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의외로 내년에 할 게 늘어날 판입니다.

아무래 도로포장을 하다보면 옆 도로와 비교가 되겠죠. 그러다보니 자꾸 민원이 제기될 테고.

예, 내년에 할 건데 미리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중장기계획이 예를 들어 1년에 연차적으로 1,000아르씩 3년에 걸쳐서 할 건데 아직 양호하다고,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한 3~4년 더 버틸 수 있는 도로포장도 할 때 해달라는 민원을 하도 넣기 때문에 계획이 조금 뒤틀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원래 1,000아르 잡혀 있는데 1,500아르로 자꾸 뒤로 후퇴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쭉 포장을 하다보면 옆 도로와 비교가 되다보니 안 좋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포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예, 저희가 10년을 보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3개소 10년 넘은 곳이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할 곳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수조사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구분 시켜서 단계적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잘 모르면 답변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튼 여러 가지로 토목과가 고생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셔서 촘촘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사전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으나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된 것을 하나 할 것이고요. 그다음은 집행률 전체 것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그리고 예비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진행할 텐데요. 먼저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다른 국과 과들도 다 진행했던 것이어서, 결산서2-1 82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19회계연도에 세입예산 결산을 보면 초과세입이 363억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금액이 143억으로 가장 많은데 세외수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징수결정액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미 편성한 부분이 우리 국 산하에 있는 5개 과 모두에서 미 편성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과별로 돌아가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든지 왜 미 편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각 과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들 과태료 같은 것들이 새로 제도가 신설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세입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촘촘하게 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과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우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큰 것은 임대주택 과태료 부분이 사실상 얼마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주택법이 약간 바뀌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과태료가 서서히 부과되는 시점이라서 그 부분에 조금 저희가 바로 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계재정비구역 시유지 매각대금 부분이 매각계약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계약이 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라 이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직개편이 돼서 도시경관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는데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 993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돌출간판 허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몇 건 나갈지 이런 게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편성을 못하게 됐고요. 나머지는 현재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신고해서 점용할 때 그 도로사용료에 대한 점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 편성되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행강제금 80만 원에 대한 것은 디지털광고물 간판 철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계획된 사항이 아니었던 게 철거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 기타수입으로 1억 4,900만 원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시비 보조금인데 시비가 원래 회계연도에서 예비비로 포괄예산으로 계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수입에 1억 4,900만 원이 발생된 사유는 저희들이 시비는 받아서 보조금을 각 대학에 집행했는데 거기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지금 현재 공공건축 공사장 내에 ‘환경 보전비’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보전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사장 내에서 물청소를 한다든가 기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 부분들을 공사현장에서도 다른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일부 사용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점검해서 환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애초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세입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원인들이 있는데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여기서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과 세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많이 거둬들이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유가 되게 다양할 텐데, 애초에 징수금액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징수결정액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거둔 것만큼 자동으로 초과 세입으로 잡히겠죠?

예.

그런데 초과 세입으로는 잡혀있는데 예산액에 미 편성되면 그만큼 세출예산으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묶여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겠으나 가능하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추계해서 예산액에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특히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과태료 문제가 불거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요. 다른 과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미 편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적시해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차후 올해 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과에서 진행했던 건데요.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과별로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목록을 다 뽑으셔서 왜 불용률이 30% 이상 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 최근 3년 동안 불용률 현황이 이렇게 된다고 불용률 현황을 적시하시면 3년 동안 불용률의 평균 산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것은 불용률만큼 감액하든지, 3년 내내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불용이 100%라고 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 역시도 조금 전에 세입예산 미 편성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불용률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최대의 목표는 빨리 마무리 짓는 거랍니다. 그래서 불용률 집행잔액 30% 이상 되는 것과 관련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과의 집행잔액 30% 이상 되는 것을 제가 다 뽑아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토목과장님, 관내 도로포장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아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특별하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발주하고 계약해서 착수용역을 하던 중 연말이 돌아와서 올봄으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올 4월에 준공을 다 했고 돈도 다 지출했습니다.

사고이월 된 내용인가요?

예, 사고이월 예산인데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아까 국장님께 건축과의 예비비 사용이 4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2019년에 전체 예비비 지출이 한 30건 정도로 많아서 국·과별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일일이 따져보고 있는 과정인데요, 건축과 예비비 지출 건도 예비비 지출 목적과 관련해서 사유를 보면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실제 예비비 지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계1동의 행정복합타운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기 잡혀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2019년 연내에 착공을 하든지, 하기 위한 준비를 하든지 간에 뭔가 계획들이 잡혀있었을 텐데 그 계획 중에 착공식과 관련한 예산들이 쭉 집행되고 있는 것을 행사운영비 조로 11월 26일∼12월 26일까지 개관식 행사운영비와 방음벽 펜스 설치하는 시설비로 지출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는가를 놓고 보면 그런 식으로 집행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게 판단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시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 5개 건물을 건립하는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교육복지국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고, 재활용센터3관 같은 경우는 교통환경국에서 합니다. 그다음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경제센터3관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제2노인복지관은 교육복지국입니다. 이렇게 4개의 국이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해서 5개로 착공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개 건물에 복합적으로 가설울타리를 하고 통제해야지만 안전사고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5개 건물별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건물을 다 짓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입니다.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서2-1의 89쪽부터 쭉 봐주시면 녹색환경과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 관련해서 1,400만 원 있는데 예산액에는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로 600만 원이 기타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있으나 편성이 안 되고 있고, 교통행정과도 과징금으로 2,500만 원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편성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소속 국에 있는 나머지 과들이 징수결정액은 있으나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유가 되게 다양할 것도 같은데요. 예산액이 편성 안 되게 되면 초과세입은 세입으로 당연히 잡힐 것이고 초과세입이 346억으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할 텐데요. 그만큼 우리가 세출 계획으로 잡아서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다음번 예산편성 할 때는 징수결정액이 있는 한은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산액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편성하든 단 1원이라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할 겁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미 편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미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됐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교통환경국과 관련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제가 다 뽑아봤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현황들을 쭉 봤는데요. 각 과별로 30% 이상 되는 세부사업 목록을 적시하시고,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사유를 쓰시고, 그다음 최근 3년간, 2019년이니까 2017~2019년까지 불용액 30% 이상 그 목록에 대해서 불용률 현황을 적시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을 산출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음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은 평균 불용률 만큼 심의과정에서 감액편성을 하든 아니면 전액 다 삭감하든지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작성 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끝내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건건이 확인해야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죠?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교통지도과 252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결산이 나와 있고 거기 보면 다른 것보다도 과태료 부분, 보셨나요?

예.

그래서 과태료는 예산액에는 15억 1,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실제로 수납액을 보니까 20억 정도가 수납됐어요. 그래서 목표달성 이상으로 수납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과태료 징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세출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109억에서 세출을 보니까 지출이 73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 집행잔액이 34억 정도가 됐는데, 집행률이 과태료 징수라든지 수입을 보면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집행이 저조해요. 그래서 애초에 어떤 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었고 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차원의 주차장 확보가 큰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단위의 주차장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세입은 많은데 세출이 부족한 부분은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 때문에 세출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는 해야 될 것 같죠? 그냥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 위반했다고 딱지만 많이 떼어가고 그다음 주차장 확보는 안 해 주고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세입 중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징세입은 많은데 세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산집행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보건소 할 때 금연특별회계도 제가 지적했지만 ‘과태료 받아서 재정 운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말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치수과에서 지출했던 예비비 건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해서 5억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사유가 예비비 지출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중랑천 둔치를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가 노후 돼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정비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후 된 운동기구를 정비하려고 썼는데 지출했던 사유는 제가 적시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예비비 지출사유로 합당하냐고, 적합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랑천 주변에 운동기구는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것은 운동기구가 노후 되고 교체해야 될 문제는 때가 되면 교체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일반회계 예산에 잡혀야 될 문제인 거죠. 교체한 거 자체를 뭐라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 잡혀야 될 예산인데 왜 그거를 안 잡은 상태에서 예비비를 갖다 썼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본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활용해서 정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요. 녹색환경과에서 지출했던 예비비도 아까도 나왔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실제로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2019년도 예산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44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 44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지출했는지 궁금해서 쭉 지출내역을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니터링 활동비로 기타보상금이나 쭉 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봤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설비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이것도 무리다. 더구나 예비비를 지출하자고 했던 게 4월 초예요. 그러면 이 당시 1차 추경이 있었을 때인 것 같고, 그렇다면 충분히 1차 추경에서도 고려해봤을 문제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였으면 궁금해서 일상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어디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무슨 시설을 했지? 몇 곳이나 했지? 무슨 시설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한 공기질로 한 440만 원 외에 별도 예산을 4억 1,000만 원 정도 예비비 쓰게 된 게 작년에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비상저감 조치가 15회 이상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저희들이 그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쉼터를 조성해보자고 해서 저희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48개소에 공기정화식물을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공기정화식물과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되었고요. 추경에 못한 이유는 추경은 4월 이후에 있었는데 미세먼지의 계절이 3월까지 굉장히 심해서 저희들이 2월부터 준비하다가 그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시기를 당기게 되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당시 쉼터조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자고 구청장 지시사항이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기정화식물을 심으면 좀 좋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관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비비 사용, 마지막입니다. 버스정류소 온기의자 설치 및 관리로 시설비 3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해서 지출을 4,600만 원 하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집행된 내용은 1월 18일부터 해서 12월 30일까지 시설비 사용을 쭉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까지 해서 추가로 온열의자를 설치하자고 결정했을 텐데 왜 이 예산을 안 쓰고 또 뒤로 이월했을까 궁금해요. 얘기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이와 같이 공기가 연장된 사유는 작년에 우천이 며칠 있어서 이와 같이 연장돼서 사고이월해서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했던 날짜는 올해 1월 중순경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이월된 예산이 올해 2020년 1월 17일, 20일 해서 집행된 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실제 이 예산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결산서2-1 199쪽입니다. 예산현액으로 4억 3,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출 원인행위액이 4억 2,0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7,000만 원을 했고, 사고이월을 2억 5,000만 원 했고요. 그리고 그 2억 5,000만 원은 올해 1월 17일과 20일에 집행된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보니까 예산현액이 우리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게 3억인데, 그러면 1억 2,000만 원은 2019년도 당초 예산인지 알고 확인을 또 해 봤어요.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당초 예산이 아니어서 추경 편성했나 해서 추경 1차, 2차를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2018년도에 넘어온 이월된 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온열의자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쓰다가 1억 2,000만 원을 2019년도로 넘겼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집행을 했겠죠. 집행을 하다가 2019년도에 또 예비비로 3억을 해서 집행하다가 또 2020년으로 넘겼어요. 2019년도 결산액 것만 그냥 판단해 보면 2018년에서 넘어왔던 예산 1억에다가, 그러면 2018년도에 미처 설치하지 못하고 2019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설치를 이만큼 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야 될 것들을 판단해서 예산액에다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월된 것만 가지고 집행하고 돈 없으니까 또 그냥 예비비로 사용해버리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요. 예비비 지출 건들 전체목록에 보면 한 30건이 넘는데 진짜로 예산운영을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이런 것으로 놓고 보면 흔적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게 여기저기서 막 보이는 거예요. 특히 2018년에서 사고이월 했던 것을, 그 돈은 물론 똑같은 그 돈은 아니겠지만 사고이월을 재 이월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입니다. 지금 확인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궁금한 것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관리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8,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각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당초 계획에는 시설비는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시설비 집행도 되게 낮아서, 그러다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1억 8,500만 원이 사업계획을 했던 것처럼 착실하게 집행됐나요?

이것은 그대로 다 집행되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약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있죠? 보면 일반보상비로 해서 4,100만 원을 편성해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해외견학, 그다음 환경미화원 국내 산업시찰해서 산출근거가 2,700만 원과 1,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게 2019년 3월 11일 국내 산업시찰을 했고, 4월 22일 해외견학 경비로 2,700만 원을 기타보상비로 지출했어요. 그래서 잡혀 있는 4,100만 원을 다 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비로 해서 워크숍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갔던 것 같아요.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갔는데 1차 워크숍에는 1,000만 원을, 2차 워크숍에는 2,000만 원을 기타보상비로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없던 예산인데 어디에서 나와서 쓴 거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은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국내 산업시찰이 하나 있고, 한 25~30명 내외로 매년 저희가 173명 정도 되는데 한 5~6년 주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체 몇 명이라고요?

한 17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갈 때마다 한 25~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산업시찰은 20명 내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워크숍 하는 것처럼 미화원들도 워크숍을 보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 당시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에서 예산절감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미화원들도 1차에 50명 씩 한 1,000만 원 기준에서 3차에 나눠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과목에서 변경해서?

예, 그 당시는 그 돈이 없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새벽 같이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내 준 적이 없거든요.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그 예산이 변경되어 있는 것은 결산서 어디에 나와 있죠? 제가 확인을 못해서. 세출결산에 변경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몇 페이지죠?

환경미화원 관리 중에 201쪽 아래에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착실하게 다 집행됐다고 하니까, 환경미화원 173명이 있는 휴게공간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예, 저희가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11개소 정도 됩니다. 나누져 있습니다.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한 11군데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11개소가 분포되어 있는 건가요?

예, 중계2‧3동 지하에 들어가 있다든지 여기 여성발전센터 지하, 공릉동집하장, 구청 뒤에, 이런 곳에 나눠져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같이 한번 방문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에서는 오늘 제기됐던 불용액 30% 이상 집행잔액 부분, 이런 목록을 충실히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9년도 의회사무국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43억 4,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억 9,279만 7,840원을 지출하고 2억 4,792만 9,160원이 남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15억 5,485만 3,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 청사관리에 1억 3,151만 7,250원을 지출하였고, 의사활동에 6,802만 4,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에 1억 3,323만 7,950원을, 국외교류사업 추진에 3,8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18억 8,807만 3,790원을, 기본경비로 2억 7,908만 1,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결산 관련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희준입니다. 7층 데스크 업무 보시는 기간제 두 분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돼요?

거기가 지금 한 90% 정도 지출됐습니다. 예산이 5,760만 원 정도 있는데요. 거의 100% 다 지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제 두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면 추가예산이 얼마나 더 편성되어야 해요?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기 위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집행부라든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아직은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얼마가 더 추가로 더 들어갈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7층에 있는 데스크 업무는 2년 단위로 바뀔 문제가 아니고 상시 지속업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8대 들어와서 두 분 중에, 국장님은 8층에 있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7층에 늘 같이 있다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6월말일자로 퇴사를 한데요. 그러면 그 업무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해야 될 업무인데 그런 식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했을 때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그것을 고민하셔서 실제로 진지하게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선호도 조사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이 상당히 높던데 그런 부분도 여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첫 마디를 못 들었습니다.

우리 전체 직원들 선호도 부분에서 어느 부서가 낫느냐 했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쯤은 근무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가질 텐데 와서 직접적으로 근무해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직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제가 자원순환과장을 했지만 격무부서 선택할 때도 자원순환과는 격무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를 안 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피부서다?

예, 거기는 직원들 기피부서로 선정이 안 됐는데 자원순환과로 발령 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쓰레기 치워 달라, 뭐해 달라, 그런데도 거기는 기피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라고 하면 안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근무해봐야 여기가 왜 좋았는지 그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와서 정말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밖에서 외관상으로 볼 때 편해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입니다. CCTV 설치도 시설비에 속하죠?

예.

제가 지금 결산심의 중인데 하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7‧8층을 의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 방과 왼쪽에 있는 안복동의원님 방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2대 있는 그 부분이 아주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CCTV 볼 일이 있어서 했는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외부인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방금 이영규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방식으로는 시정요구서를 작성하는 게 버거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시정요구서 할 것에 대해서 위원들 각자가 성안해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시정요구를 하자고 성안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든, 아니면 검토해서 예결위 입장으로 본회의에 첨부하든, 아니면 예결위원들 각자가 시정요구서를 쓰면 그것을 바로 첨부하든 그 방식을 결정해서 기본은 여기서 구두로 하면 누가 정리하고 그런 것 자체가……

제가 얘기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위원들 각자가 일단 시정요구 할 부분을 문서로 성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한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