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애초에 당초예산에는 24본이 1억7,5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 가로등이 81본인데 3억이잖아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등 하나당 24본이 1억7,500이었는데 81본이 3억이니까 57개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이 등 값까지 다 계산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등 값을 도에서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산자부에서 몇 달해 보니까 값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단가가 안 맞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비생활연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소비자보호원말고 소비생활센터잖아요? 소비생활연구원 쪽하고는 연계가… 정윤숙 위원입니다. 225쪽에 기업지원과 소관인데요.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수립 해서 학술용역비가 1억원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어디에 줄 거고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때가지 우리 도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내용이라든지 기간이 우리 도의 입맛에 안 맞을 때 용역비를 환수받은 적이 있나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수립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주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고 용역을 한 곳에서 과연 충북 도의 경제기반을 잡는데 얼마만큼 고심하면서 이 1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할건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의 완성도가 우리가 검토했을 때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겠다 라는 그런 용역이 나오면 용역비를 돌려받는 어떠한 조건을 꼭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돌려받는 조건도 꼭 달아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에 관한 한은 중소기업청 관할이 아닌가 하는데 아닌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 충북이 바이오산업단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억이라는 돈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차피 용역을 주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잘 돼야 충청북도 전체가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학단지라든지 외국인전용공단이라든지 도가 변하는 이런 추세를 같이 읽어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돈을 좀더 많이 들이더라도 하고 넓게 봐 가지고 몇 년 연차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음성같은 경우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공장 위치가 상당히 서울과 가깝고 도로도 되어 있고 해서 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난개발이 돼서 대소나 이쪽에는 서울에서 공장을 사고 싶어도 공장이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저는 경계선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음성이 점차적으로 아까 벨트 그것을 작업을 할 때 사실 음성같은 경우는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충청북도 차원에서 음성이 난개발되는 것을 조금 더 정말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충청북도의 가장 자랑되는 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음성군을 어떻게 우리가 조각할 것인가에 관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때그때 대처해 있는 상황을 막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로나 모든 것을 봐서 도에서 미리 보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