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가 수행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도 단위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경제통상분야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채택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 군수들이 그 입장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지원을 해 달라 또는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와서 한 1년 동안 겪으면서 느낀 것은 시장, 군수가 사업선정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번 추경을 맞으면서 도의회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시장, 군수가 독단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도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했다든지 어느 사업에 적정성문제가 있고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됐다,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된 대로 도의원들이 이번 추경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장, 군수들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어제까지 형성된 대개 도의원들의 정서입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단순히 시장, 군수가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올렸을 때 그것을 의회에 상정만 시켜놓고 심사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사전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의회의 지역의원이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이면 국, 과면 과에서 협의를 한번 해 주는 것은 어떨까 어떤 법이나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군수도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도의원 역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똑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측의 일방적인 의견만 들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원은 시장, 군수들이 사전에 지역의원들과 협의해서 올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그런 최상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방치하고 현행대로 갈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라도 도의회 의원들이 사전에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향후에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서 224쪽 기업지원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중에서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이 81본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2억7,500만원으로 24본을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억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81본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가의 차이가 나는 건지 단가가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또 태양광전지 가로등을 설치한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계상된 81본이 음성하고 단양에 두 군데만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시·군중에서 유독 2개 시·군에만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가분에 대해서 시·군에 요청을 추가로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태양광전지 가로등이 기존의 가로등 보다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것은 그겁니다. 기존의 가로등이 몇 백개씩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료를 누가 내느냐 시·군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에 절약되는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시·군에 따라서. 그런데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절전으로 인해서 상당한 비용이 절감되는데도 시장, 군수들이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몰라서 그런 거냐 납득을 못해서 그런 거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제 생각은 시·군뿐만이 아니고 충청북도에 많이 가져와서 설치가 돼야만 전기료가 그만큼 절약되는 것이고 절약된 전기가 다른 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설치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뜻에서 시·군에 확실하게 이것이 계산해 보면 1년에 시·군에 몇 천 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몇 백만원이든 몇 천만원이 절약된다는 것이 딱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설득을 해 가지고 시·군이 도에 있는 인력만큼 우수하다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시·군을 계도하고 그런다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다가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면 예산을 줍니다.

주다가 어느 단계 딱 되면 국고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날쌔게 받아먹은 도, 받아먹은 시·군은 이익을 보는데 뒤늦게 주춤주춤하다 따라가는 도나 시·군은 언제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이.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내에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도내가 이익을 보도록 그런 면에서 장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정부가 국가기관으로 설립된 소비자보호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생활센터하고 소비자보호원하고 기능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비자가 소비자보호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서 조사를 나와서 타당하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최종 고발까지 가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의 권한이고 업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2,000만원 고대 얘기 나왔던 기본예산 금년도에 반영돼 있는 것은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해서 소비자들의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호소해 올 때에 상담을 해 준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조사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제보를 해 준다든지 행정기관에 제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우리가 금년도 예산심사할 때 그런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생활센터가 도 예산으로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여기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문제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상황을 행정기관에 해당 군이면 해당 군, 시면 시, 도면 도단위에 제보를 해 줘서 행정력을 통한 어떤 통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를 통한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자보호원에서 하는 것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도 단위에서 이런 기관을 설립해서 그것을 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겠다. 행정력을 통해서 더 강화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전개하겠다. 그래서 이런 기관을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방금 말씀하신 정윤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조언을 드린다고 그러면 단지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급속하게 충북이 변화되고 있는데 국가도 변화되고 있지만 충북에 커다란 장기적인 어떤 산업전략을 그런 면에서 용역을 해나가야 된다 그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22쪽에 중부벤처빌리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충북에 우리 벤처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빌리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충북의 구상 자체를 한번 검증받아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은 저도 반대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러면 기존에 오창산업단지도 조성이 돼 있고 또 오송단지도 미구에 조성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또 일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 오창과학단지 내에 이런 벤처빌리지를 주변에 만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자꾸 도전하고 일을 확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존에 벌려놓은 데서 정리하며 알차게 나간다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600억원 정도로 계산하면 국비가 300억, 지방비가 100억, 민자가 200억 됐는데 민자라는 것은 물론 제가 알기로는 입주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민자로 아마 계상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할 적에 지금 말씀드린 기존에 오송이나 오창의 관계하고 여기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우선 여기 먼저 알차게 마무리짓고 제2단계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용역해서 할 필요는 있지만 착수시기를 좀더 조정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