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증평지역 주민의 자치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증평지역 전 주민과 공직자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증평지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도정백년사에 새로운 자치단체가 탄생되는 영광의 결과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에 편재된 예산으로써는 금회 추경을 마직막으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평에 대한 더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42억1,600만원에서 0.8%인 37억4,700만원이 증액된 479억6,3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12조732억800만원의 3.7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인건비 1억5,700만원, 물건비 2억5,000만원, 경상이전비 1억6,900만원, 자본지출 32억3,900만원, 내부거래 1억원이 증액되고 보전재원이 1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순에 의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인건비 1억4,516만원, 업무추진비 1,008만원, 복리후생비 4,345만2,000원은 2003년 1월 1일자 농업기술담당부서가 선설됨에 따라 농촌지도사 4명의 인건비 등과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사회복지업무수당 신설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3쪽은 증평군 설치준비에 따른 소요예산 20억원으로 먼저 일반운영경비 8,875만원과 여비 1,225만원은 준비단에 사용될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제세여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억2,000만원은 개청행사에 소요될 예산을 최소한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비 11억1,430만원은 의회청사 확보 등 군청사 등의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6,570만원은 군의회 등의 관련장비와 집기류 구입비와 직원들의 증가에 따른 사무기기와 관용차량 등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의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2,200만원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지원, 자원봉사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가입, 증평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구축과 무의탁 독거 노인들에 대한 특수시책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행정도우미 525만원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에 따른 직원들의 가중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민원실환경정비, 물탱크 보수, 화장실 개보수사업비 4,300만원은 지소민원실 환경정비와 누수되는 물탱크 및 급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소요예산과 도안지소의 주민자치센터를 2002년도에 설치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에 따라 노후된 화장실을 개조하지 못하여 금회에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각 쪽에 실제 사용부서의 예산항목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8대, 프린터 4대, 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카메라 2대, 세탁기 1대에 총 3,068만원으로서 노후화 된 행정장비 대체와 민방위, 인감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백업서버, 행정정보시스템백업서버, UPS, 침입탐지시스템도입 1억2,250만원은 각종 업무의 전산화와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관된 각 업무별 서버자료보관의 중요성과 지방행정정보망의 사이버테러, 바이러스, 해킹 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보급 2,000만원은 교부세지원사업으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체납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지출사무전산화 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0만원은 지출사무전산화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문고자료 구입 지원비 400만원, 증평문화원 사업활동비 1,700만원, 증평문화의집 운영비 200만원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의하여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학교지원비 600만원은 어린이 국악 관현악 교육, 문화예술 강좌운영, 전통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도안문화센터 자동경보기 관리위탁비 107만8,000원은 도안문화센터가 신축됨으로서 물품 및 집기류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며 스포츠센터 신축비 2억5,000만원은 장기공사에 따른 공사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사업비는 양여금 지원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계상한 것이며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 3,000만원은 현재 공중보건의사 4명에서 5명으로 증가 배치됨에 따라 공중보건의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진료활동비 528만7,000원은 치과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로 인한 반영분이며 기초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 저소득건강보험 암검진은 사업량 감소 및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보건지소의 세탁기구입 70만원은 보건지소의 환자진료용 시트 및 베갯잇 등의 세탁을 하기 위한 것이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1,248만8,000원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인상에 대한 차액 계상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926만원은 현재 집단주거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매일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입함으로써 침출수와 악취가 발생되어 위생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종량제봉투보관창고 자동경보기 관리위탁비 107만8,000원은 종량제봉투의 철저한 관리로 도난 및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 신설·교체사업 4억1,920만원은 양여금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70만원은 푸드뱅크사업 추진에 따른 인원 증원비이며 노인교통수당 987만3,000원은 버스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은 수혜대상자 감소로 감 계상되었으며 마을회관 신축 1억원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조치에 따라 계상하였고 금회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경로당 2동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개년 목표로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금회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지급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과 단말기 프로그램 구입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8쪽입니다.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일반공공근로사업 1,600만원을 감액하고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4,400만원이 증가 계상된 것입니다.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지원 72만원과 재가모자가정지원 200만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와 자녀학비 인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청사난방연료 공급시설 교체공사 3,000만원은 여성회관에 ’94년 설치된 난방연료공급시설의 노후에 따른 시설과 등유에서 도시가스로 교체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0쪽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 대행수수료 344만원은 전국 각 시·군 건축물대장의 완전한 전산발급을 위하여 건축물현황도의 전산입력이 필요함에 따른 전산입력 대행수수료이며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3,000만원은 도시가로등 신설 10등, 가로등보수사업 250등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며 파크호텔～연씨회관간 도로개설공사비 11억5,0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따른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율리1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과 남차1리 마을안길 및 하수구정비사업 1억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의한 성립전예산 조치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소도읍개발사업 10억원 감액은 교부세사업 조정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도면구축소프트웨어 구입 500만원은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완료된 수치파일을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에 도면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운용프로그램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영기술지원 및 사양관리지도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은 8,242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은 4억2,705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방양여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증평읍 사곡리, 용강리 일원에 1.1㎞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6,696만9,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라 서식유인 등 수용비 활용과 타군 전입농가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푸른들 가꾸기사업, 벼병해충 공동방제, 수리시설 개·보수, 인삼조형물 설치사업은 2억 국비보조 내시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사업비 조정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 570만원은 장기적인 토양개량 효과를 통한 인삼재배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은 자부담 50% 적용기준에 의거 당초 재료비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방역을 위한 공수의 위촉수당 528만원은 공수의 수당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수출용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3,285만원은 액상정액지원 대상농가 증가로 인해 계상되었으며 벌꿀자동채밀기 지원 45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벌꿀 100군 이상 사용농가를 선정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 2,400만원은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에어쿨을 설치하여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농업기술담당지도사 월액여비와 청사관리인부임 908만원은 농업기술담당 신설에 따라 원활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이관에 따른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를 위한 인부임이며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벼보급종 공급량 증가와 공급가격 인상으로 인한 조정분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활력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마을 1개소에 찜질방, 조리실 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산열매향수길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반영됐으나 국비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되고 111쪽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일반해충 방제와 예찰조사비 976만원은 사업량 증가와 산림예찰조사원 사역일수 증가로 증액되었고 조림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조림단비 감소로 2,160만5,000원이 감액되고 임도시설은 사업량은 감소되었으나 사업단비 증가로 4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관리사업비 400만원은 교부세 사업으로 무궁화관리용 약제 및 비료구입비와 관리인부임 예산으로 금회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쪽의 주민안전봉사자 활동비 등은 시민안전문화운동관련 교부세지원사업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봉사자 교육과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등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비는 교부세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상담과 홍보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서 당초 소하천정비사업비를 2억원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 5,249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지방도접도구역 관리비 600만원은 지방도승격도로 및 군도신설도로가 접도구역으로 신규지정 고시됨에 따른 표지판, 표주설치비를 계상한 것이며 연탄, 송산지하도 배수펌프 전기료 798만1,000원은 연탄～화성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에 따른 지하도 배수펌프와 가로등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국도접도구역 관리와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국비와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군도미불용지 보상 1,320만원은 2000년도 도로확포장시에 사전 기공승낙서를 징구하고 편입용지보상 협의하였으나 상속지분 관계로 미보상되었고 금년 3월에 보상대상자 확정으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민원발송용 우편료 285만원은 각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고지 및 독촉분 증가로 인해서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통상황실 설치사업 1,500만원은 2002년 교통분야 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통신장비 보강을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1,000만원은 탈색 및 노후하고 훼손된 안전표지판을 정비하여 운행차량의 교통안전을 위해 계상한 것이며 LED차량신호등 시범설치사업 1,408만원은 국비보조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급식비 200만원은 범죄없는 명랑한 사회를 이루고자 어머니자원봉사자 26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중앙교육비,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방독면보급사업비 307만7,000원은 교부세지원사업으로 재난발생시 기본적인 초동수습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로 연차적 확보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9쪽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와 원금 3억628만4,000원 감액은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채무인계로 지방채 이자와 원금상환액 감소를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증평군 설치와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증평군의 개청을 앞두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으로서는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8.5%인 37억4,717만4,000원이 증액된 479억6,344만9,000원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2,732억856만원 대비 3.8%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증액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 1,437만7,000원과 산업과 농업기술담당 신설에 따라 증원되는 지도사의 인건비 1억2,826만3,000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부족액 1,24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당초예산보다 5.4%인 2억4,984만6,000원이 증액된 48억7,253만원으로 주요 증액된 내용은 지도사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5,353만2,000원, 증평군 개청에 따른 수용비등 소요액 6,985만원, 군업무추진 여비 소요액 1,125만원, 지방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보급 2,00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임차료 3,0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재료비 4,27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8%인 1억6,872만1,000원이 증액된 96억354만4,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증평군 개청 행사비 1억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2,200만원, 증평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 논농업직불사업 증액 6,628만원이 증액되고 상수도사업 차입금이자 감액 1억3,76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 254억1,823만5,000원보다 12.7%가 증액된 286억5,779만4,000원 규모이며, 증액된 내용을 보면 공공청사 개보수 및 가건물 신축 11억1,430만원, 관용차량·장비·집기 등 구입 6억6,570만원, 지소 화장실 개보수공사 4,000만원, 백업서버 등 행정전산장비 보강 1억2,562만원,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신축비 증액 2억5,000만원, 하수관거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4억1,92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4동에 2억원, 청사난방연료 공급시설 교체공사 3,000만원,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비 증액 2억8,626만1,000원이 증액되고 문화마을조성사업 감액 4억2,705만8,000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증액 2억5,000만원, 인삼조형물 설치 9,800만원, 축사환경개선사업 2,4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교통종합상황실설치 자산취득비 1,500만원, LED 차량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 1,4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상수도사업 차입금상환 1억6,86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1억원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산업과 농업기술담당 신설에 따른 인건비의 반영과 증평군 설치에 따른 청사확보 등 제반공사비와 행정장비, 집기 구입비, 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증평군 개청에 따른 행사비 및 청사확보방안, 장비 및 집기 소요액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100쪽의 일반운영비 목으로 편성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도면구축 S/W구입비 500만원을 자산취득비 목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교통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상황실 사무기기, 단속장비 등의 세부내역, LED 차량신호등 시범설치사업 1,408만원의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참 13년이라는 세월을 기형적인 지자체로서의 생활을 해 오다가 이번에 군으로 승격됨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개청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총 20억입니다.

그 중에 축하, 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축제 부분만 별도로 한 건 없고 개청행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거기에는 축제행사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평 주민이 몇 명이지요?

3만700여명입니다.

3만700여명인데 그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2만명이 참석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주가 대략 60만이라고 가정을 할 때 행사하면 몇 천명도 잘 안 모여요. 축제 해 보면 그런데 전 군민이 다 모이는 거라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닌데 2만명이 참석한다고 추정을 했거든요.

예, 그 산출자료는 저도 잘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 낼 적에…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제도 확인까지는 안 됐는데 이렇게 떡이나 주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이면 이거 밥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과외 경비를 …

다과외로 써주셔야지 떡, 주류, 음식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터무니없이 많은 인원이 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추정입니다.

그 내용을 잘못한 걸로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 소요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걸 부실하게 추정을 했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청과 관련해서 컴퓨터 구입이 150대를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150대를 해 놨는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252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50대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거기 우리 직원들 개개인 앞으로 1대씩이 넘는 이 많은 컴퓨터를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입하려는 것인지 또는 기존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용량미달이나 교체해야 될 만큼 그렇게 노후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 150대에 대한 근거, 이거말고도 몇 대가 더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147명입니다. 현재 컴퓨터가 252대가 돼 있는데 이것이 개인PC 말고 별도 전용PC가 102대가 있습니다. 각 업무기능별로, 그리고 지금 150대를 요청한 것은 앞으로 군이 설치되는데 따른 증원에 대한 예비컴퓨터고 나머지 업무전담기능에 102대 별도 말고 150대 중에서 약 70여대가 노후화 돼서 불용처분이 안 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대인가 몇 대를 노후화 된 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50대는 앞으로 군 설치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노후컴퓨터가 70대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리고 컴퓨터란 것이 전용컴퓨터라고 특별히 기능에 따라서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용컴퓨터라고 해도 그거 다 개인이 쓸 수 있습니다. 더 쓰기가 편하지요 전용컴퓨터가, 용량이나 모든 게 충분히 돼 있는데 이거는 개청을 하니까 무조건 컴퓨터를 사 놓고 보자 인원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교육용이 한 30여대 가까이 있고요. 인터넷까페 같은 데 한 10여대 이런 등등으로 전담해서 쓰는 개인용으로 쓰는 것말고 그런 부분에 쓰는 게 한 100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이 되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의 제일 조그마한 미니군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의장실도 새로 하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집기도 새로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승인이 됐는데 지금 그보다 더 훨씬 큰 음성군같은 경우도 부의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증평에서 이렇게 부의장실을 꼭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의장, 부의장 직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무실을 배치해 줌으로써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없는 것보다야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상되는 군의원 수도 사실 제일 적은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심한 경우에 동네 이장들이 다 군의원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소규모인데 거기에 의장실 따로 부의장실 따로 이거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업서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을 때 안 받아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5월달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거기 컴퓨터 두 대가 또 분리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이번에 신규 요청한 것이 한 8대 정도가 되는데 전산실용으로 노후장비 교체대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있거든요. 85페이지, 101페이지, 118페이지. 이거 한꺼번에, 이게 따로 추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과목을 따로따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컴퓨터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닌데 일괄구입으로 한다라고 표기가 돼야지 이해차원에서도 쉬울 텐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편성의 관·항·목에 구분이 돼서 그렇게 한 건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갖다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하면 삭감될 우려가 있으니까 편법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저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업무에 연계된 관·항·목에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85페이지에 보면 증천·장평지소 이렇게 해서 내용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컴퓨터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지 이해가 쉽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117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어머니자율방범대 급식비 2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내에 자율방범대에다 급식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근거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시·군에 급량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시·군에는 사정이 열악해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율방범대의 성격이 자율적으로 방범에 협조를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인데 대개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하면 지역 유지들이 조금씩 찬조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자율방범대지 관에서 식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게 자율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율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야식비 정도를 계상해서 한 건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출장소장님한테 드려야겠네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어머니자율방범대 급식비라는 게 어머니라는 게 여자들이 자율방범대를 발대해 놓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마 도내에 아까 각 시·군에는 있을 겁니다 하고 저 뒤에서 와서 답변하셨는데 각 시·군에 자율방범대 더 더욱이 어머니자율방범대 있는 군 없어요.

저희 지역에는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증평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데 지금 각 시·군이 전부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각 군에 이거 없어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예산 요구하는데 아주 무성의한 예산 요구를 지금 했어요. 증평이 군이 된다고 그래서 소장님도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풍족하실 텐데 아주 성의가 없는 1회 추경예산 요구를 해 놓고 바라보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조금 희석됐지만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행자부에서 우리 군이 증평군이 됐다는 어떠한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승인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국회에는 통과됐는데.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6일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20일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은 26일이나 27일쯤, 부처간에 협의를 거치는 게 통상 한 4～5일 걸립니다. 그러면 26일이나 27일쯤 예상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 알아본 바로는 한 30일쯤 공포가 되지 않을까.

아직 공포가 안 됐지요?

예.

공포가 안 됐는데 군으로 된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증평출장소로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 지금 예산항목을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사업비나 이런 것은 우리 출장소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직접 하신 거고 또 사무실 개청한다 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증평군을 상대로 해서는 원칙은 예산승인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승인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뒤에 도지사가 우선 집기라든가 시설은 예비비로라도 해 주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면 되고 2회, 3회 추경이 남았으니까 하면 되는 것을 행자부 공포도 안 된 것을 지금 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요구를 한 것은 이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부터 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요구하라는 지침 내려갔습니까? 없지요? 그런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공포도 안 된 것을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해 줘도 군으로 해라하면 행자부에서 어떠한 보조금이나 뭐가 나올 겁니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하라든지 아니면 증평거로만 별도로 하라든지 하는 게 내려온 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옳지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국회에서 통과되고 아직 공포도 안 된 것을 군으로 생각하고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라면 이 자체가 뭔가 잘못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인원이라든가 모든 게 정수승인이 난 뒤에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군으로서 활동을 못한다라면 지사가 예비비라도 풀어서 우선 해 줘야지. 예비비가 있으니까. 청남대도 예비비 풀어서 움직이게 해 주고 시설해 줬는데 증평은 더군다나 군이 되는데 지사가 예비비 안 풀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따 다시 시간 있으면 질의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106쪽 또 107쪽, 109쪽에 보면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또 수출용돼지 액상정액 공급하는 것 또 축사환경개선사업 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이런 것이 거의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사실 증평으로 본다면 시·군하고 격이 같고 한데 일반 다른 군은 농업규모가 증평에 비해서 굉장히 방대하고 큽니다. 그러나 타 군에는 물론 이러한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과 유사하게 있지만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한 것을 비교해서 시·군하고 규모나 또는 숫자 모든 면에서 균형에 맞도록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규모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비교된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가 저기한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자료가 있어서 되는 건지.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출장소로 봤을 적에 타 시·군에 비해서 축산농가나 모든 면에서 지원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진작요? 농업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 지역에 건강관리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시·군에 다 됐는데 저희들 지역만 빠졌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촌현실로 봤을 적에 농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이 상당히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한 피로를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찜질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간단히 할 수 있는 헬스기구 이런 정도를 설치해서 농업인에 대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개소가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어요?

예.

운영사항이 어때요?

운영사항은 마을 자체로 마을회관 내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에 거의 다 됐다고 그러는데 타 군단위의 농촌에 이러한 것이 된 걸 저는 못 봤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이러한 것을 설치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더 없이 좋습니다만 농촌에서 한참 바쁜데 가서 찜질하고 드러누워 있고 이런 거 할 여력이 없습니다. 잘 운영된다고 그러는데 잘 운영된다는 것은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운영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을 테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충북인삼조합에 지원을 해 주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충북인삼조합이 증평에 있는 거예요?

증평읍 초중리에 있습니다.

그게 충청북도인삼조합입니까?

예.

그것을 증평에서 지원해 준다. 도단위 조합을 어째 증평에서 지원해 줍니까? 소재지가 증평에 있다고 해서 증평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도지부 형식 아니에요?

예, 여기는 도지부 형식입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저희들 증평출장소만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시·군에 공히 지원되는 사항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인삼조합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예, 인삼농가에다 해 주는 겁니다.

농가에다? 여기 주요사업조서에는 인삼조합에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줘요?

예.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삼은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연작효과를 증진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시험사업보조입니다.

그리고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수출용 고능력이라면 어떤 면을 말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고능력 돼지는 그러니까 타 돼지에 비해서 육질 등이 좋은 것을 개량한 겁니다.

수출용…

이 축산농가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여기는 얼마나 돼요?

수출용으로 적합한 돼지품질을 육성하기 위해서 종자가 좋은 정액공급사업이거든요. 이게 희망농가가 당초 700두에서 5,080두로 증가가 됐어요. 신청한 것이, 그래서 한 두당 1만5,000원씩 정액가격을 쳐주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면 군도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증평에서 청용선 군도3호선 이것은 언제 한 사업인데 토지보상을 못 했는가, 못 한 사유는 뭔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이 사업이 200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우선 기공승낙만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상속자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보상을 못 해줬던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 상속자를 확정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몇 명에 몇 필지나 되나요?

한 사람 분입니다.

한 사람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평당 2만5,680원인데 이거 갖고 수용 가능한 가격입니까?

이게 평당이 아니고…

아니 평당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그 단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결과가 나온 금액입니다.

아니 그런데 수용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보통 농지값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평당 2만5,000원대인데?

예,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종합상황실은 상사업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사업비에는 이런 사업을 하라 하고 상사업비 준 건 아니지요? 지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이 상사업비 관계는 꼭 이걸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걸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무단방치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서 진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방된 장소에서 조서를 받다 보면 그걸 기피를 하고 정확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지도단속을 나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 조회 같은 것을 할 적에 현재 공익요원들 저희 직원이 나가있습니다마는 개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무실 일정한 공간에 대해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책상, 집기류를 놓고 휴대용 무전전화기를 가지고 나가 가지고 현지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는 상황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이걸 별도로 사무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현지하고 사무실하고 연결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무실하고 현지하고야 사무실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고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예.

아니 국비가 아니에요. 이건 도비지.

국비가 아니고 도비만 지금 예산서에 예산 요구한 거예요. 저렇게 과장님이 답답하네. 이게 그럼 예산요구를 잘못하신 거야. 이게 국비 몇%, 도비 몇% 기술원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증평군이 생기면 증평의회에 시달려.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제출하세요. 자료 제출하시고 각 시·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증평만 이번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시·군에 농업기술원에서 다하고 있다고. 왜 증평만 특이하게 지금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소관인데 보충질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106페이지 보시면 수출용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3,285만원 요구하셨네. 이게 뭔 기구인지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관계과장님, 이 술어가 이 기계가 뭔지 알고 답변하시는 거냐고.

정액 공급하는 겁니다.

예?

정액 공급요.

정액 보관하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액 공급하는 겁니다.

정액이 고능력돼지 액상정액이라는 게 나와요?

그것이 뭐냐하면…

여기서 표현하기가 저기인데 옛날에 있잖아요. 종돈 저기에 대한 쳐주는 겁니다.

이것도 종돈이 아니고 종돈 공급하는데 무슨 정액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것도 알아보고 다시 보고하세요. 다시 보고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증평에 민간수정소가 몇 개나 돼요? 몇 개소 있어요? 증평 조그만데 몇 개소예요? 얼른 머리속에 안 떠올라요? 관계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전연 안 하시는구나.

5개소입니다.

예?

5개소요.

증평에만 민간 인공수정소가 5개소예요?

수정소하고 가축병원 하고 해서 5개소입니다.

아, 가축병원까지.

예.

가축병원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데가 5개소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얼른 얼른 넘어가요. 시간 없습니다. 이거 상세히 알아서 이것도 다시 보고하세요. 다시 알아보고 뭔가 아주 설명자료 첨부해서 다시 보고하시라고. 이것도 뭔가 여기서 지침이 내려갔든지 도에서부터 예산 요구하라든지 뭐가 내려간 게 있어요. 근거 서류가 분명히.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답변자료를 잘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세요. 107페이지 축산관계 이것도 도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갔어요. 얼마 세우라는 지침이 분명히 각 시·군에 내려갔어.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도비를 쓰는데 예산요구를 하시면 돼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공부를 좀 하세요. 하시고 이게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간 거예요. 지침 다 내려가서 이번에 세우라고 예산 확보하라고 내려간 것일텐데 답변을 자꾸 미흡하게 하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시는 거야. 다른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입니까?

자료…

송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는 다음에 하고 자료제출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는데 오후에 속개되기 이전까지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이 도지사한테 공문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과 또한 증평출장소 정수물품 승인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냉·난방기를 신규로 5개를 승인을 했는데 예산안사항별설명서 어디에도 이게 나타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어느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 이것이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추가질의시지요? 질의하세요.

아까 개청행사 준비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론 잘못됐다고 지적은 됐습니다. 일반주민이 2만명 정도 참석해서 떡, 주류, 음식 해 가지고 3,000원 해서 6,000만원이지요? 소장님, 6,000만원 내부적으로 계상했던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이벤트계획 축제행사에 2만명 해서 3,000원,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이지요?

예, 전체 금액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에도 도에 보면 제야의 종 타종식이 있습니다. 그때도 모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연예인이나 각종 하는데 그 금액이 1억이 안 돼요. 8,000만원 가량 되는데 그 금액도 너무 많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증평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능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액을 다 도에서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우리 도 역시 각종 청남대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면 많은 인구가 있지도 않은 그런 데에 이렇게 1억2,000씩이나 들여서 개청행사를 먹자판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첫번에 부기를 잘못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자축행사에 조금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군 개청에 따른 타임캡슐을 묻는 탑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료를 아마 잘못 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타임캡슐이라는 게 별수없이 자료같은 거 땅에다 묻는 건데 그게 그렇게 엄청 많이 들어갑니까?

탑을 조성해서 하는 하나의 어떤 지역의 역사적 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내용에 맞추기 위해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지나가는 시민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전액을 다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증평에서 1억2,000씩 들여서 그 내용이 어떻게 잘 되어있고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국에 한다면 이해가 될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지요.

증평출장소의 과장님들께서는 오전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오후 회의 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만드는 시간을 드리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주민의 숙원인 증평군 설치가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알찬 자치단체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증평군으로 발전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편성계획에 보면 증평군 설치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증평군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나 좀 답변해 주시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일정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개청을 8월말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개청전까지는 출장소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군 개청까지 많은 필요한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이므로 지금까지 도비 예산에서 소요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계상을 할 적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별도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를 대행하는 예산부서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서면으로다 이러한 지침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대개 자치단체가 폐치, 분합이 됐을 때의 어떤 사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개략적인 윤곽을 잡아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도에서는 16개소인데 이 지침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해서 5,000만원씩 1개소에 지원하도록 그렇지요. 국도비가 50%요. 지침에 시·군비가 50%, 증평은 전체 도비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됐는데 유독 다른 곳은 전부 다 국비부담이 돼 있는데 음성 1개소하고 증평에 1개소는 전액 도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아주 농촌진흥법 제1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무사업과인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생활기술과장을 출석시켜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데 대해서 좀 알아보고서 본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예, 정식으로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개보수 및 가건물신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증천지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개청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공공청사는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증천지소는 지금 장평과 증천지소에 있던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예비군중대가 한 군데로 사무실을 쓰도록 이렇게 저기가 돼 있고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출장소 청사나 저쪽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다른 부서 또 이런 사무실을 그쪽으로 한 군데로 모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역시 사회단체나 또 일종의 봉사단체에서 JC나 다른 사회봉사단체에서 아마 사무실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증천지소도 여기 공공청사 개보수 계획에 넣어서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사무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거는 지적을 하는데 수긍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또 읍청사 가건물 신축이나 보건소 가건물 신축비가 4억2,500만원인데 예산편재 어디에 보든지 간에 이거에 따른 설계, 어쨌든 간에 가건물도 설계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4억2,500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발주가 된다면 감리가 따라야 되고 또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보살필 수 있는 부대사업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건물 신축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고 그냥 신축비만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시설비에서 설계나 용역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송위원님 걱정하신 부대비, 제작비 관계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안 세운 걸로 이렇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읍청사는 3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데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면 법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억이라면,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까딱하다 보면 참 현장에 나가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중식이라도 접대 받고 그런 소지가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부대사업비를 확보하시고 하셔라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일단 입찰을 볼적에 입찰잔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법적으로 우리 소장께서 직원들을 활용하시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축이 47억인데 계약사항에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지요?

예.

돼 있는데 대략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물가변동 금액이냐 이런 얘기지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이…

예,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평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추경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에 실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계약서상에 실제 5% 품목조정율로 해 가지고 기자재가 5%이상 인상이 되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계약서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조정율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략 물가변동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있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자재, 인건비…

자재라면 어느 자재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거기 모든 들어가는 자재하고 또 인건비 포함해서 한 7%가 올라갔습니다.

전체 7%가 올라갔다?

예.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인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사업인데 이제까지 수거차량 1대하고 인력 3명으로 처리가 됐었지요? 그렇게 됐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이병재입니다. 현재는 차량 1대하고 인력이 3명이…

그러니까 차 기사 하나하고 인부가 2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은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처리비용이 톤당 45,000원씩 해서 증평 관내에서 1일 2톤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처리비용이 9만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게 되면 3,243가구가 대상인데 차량비는 관두고 3명에 대해서 평균 인건비를 150만원 정도를 잡자. 최소한도 그렇게 잡을 때 7개월을 할 적에는 인건비만 해도 3,150만원이 된다. 그럼 과연 증평출장소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했어도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차량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되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같이 거기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침출수라든지 주변의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만은 별도로 음식물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에다가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글쎄 수수료를 이 액수를 갖고서 위탁받는 업체가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지요. 우리 차량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처리비용만.

어느 한 일정한 업체에다가 처리비용만 들어간 것이다 위탁이 아니고.

예, 버리는 비용만…

아, 처리비용.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연계된 것인데 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 16페이지에는 동당 5,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페이지에는 기이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 데다가 1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것은 동당 지원이 7,500만원이 됩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당 7,500만원이 되네.

그게 당초거까지 해 가지고서 1억5,000에 3동으로 되는 겁니다.

아니지요. 사업량이 2동인데, 17페이지 얘기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3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럼 한동은 어디입니까? 그럼 금년도에 경로당이 증평출장소에 전체가 5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네. 5곳이.

그렇습니다.

그럼 17페이지의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당초예산에 선 건 증평읍 교동에 있는 것을 세운 거고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남차2리하고 송정5리하고 2동입니다.

3개소입니까? 사업량이 3동이다.

예.

됐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정액이 나가는 거지요? 담당과장 계시면, 정액이 나가는 거지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은 4가구에 대해서 연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정액이 지급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정액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근로를 안 해도 이분들은 급료를 받는데 근로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근로를 했을 경우에 근로한 부분의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근로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글쎄 매월 지급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매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미 금년도 추경때까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또 이제까지 근로장려금 수혜자가 있는데도 매월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이 예산서대로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현재까지는 발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다면 사업기간을 지금 6월이면 6월부터 12월까지로 표기를 하셔야지 1월달부터 했다면 수혜자가 있는데도 그 안에 어떻게 당연히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지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금회 보조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글쎄 아는데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면 이미 수요발생이 안 되고 추가로 내시가 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만일에 있었으면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사업기간 표기를 6월 정도부터 해서…

과장께서는 사업기간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6월부터 12월까지예요?

예, 그렇게…

그렇게 하시지요. 또 2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은 도로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영세민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지나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돼야 되는데 모든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이제까지 증평출장소가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했지요? 많은 양에 비추어서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은 보강천변에 잘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료비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출장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일반공공근로사업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공공근로사업을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사업명을 전환시키면서 조금 증액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면 증액을 시켰다고 그러면 과목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죠? 과목변경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어야지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쪽의 일반공공근로사업에서는 감을 시켰고 이쪽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전환시킨 부분에다가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35페이지인데 인삼조형물 설치사업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기됐던 사항이 지금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9,8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어떠한 근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또 인삼조형물에 대해서 9,800만원이라면 조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까지 본 위원회에서 제기가 됐던 그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무슨 조형물에 대한 표본이라도 갖고 오셨나. 있다면 보여 주시지요.

표본은 아직 만들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조형물을 보면 FRP인가 그것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감사때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유형보다는 좀더 조형물로서 가치있게 만들어볼까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어떤 시멘트 기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돌탑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특색있게 만들고 모형도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료도 나은 것으로 해서 만들어볼까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소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전문가든지 공무원들의 아이템보다는 전문가의 아이템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9,800만원 속에는 그러한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에 1개소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0개소를 하실 계획인데요.

담당과장이…

예.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100개소지요?

예, 100개소입니다.

한 군데에 얼마씩이에요?

10만원씩입니다.

10만원이에요? 100만원이지.

10만원씩입니다.

여기 보시라고. 100개소에 100만원이에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아니라 이제 숙원인 군도 되고 그러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증평군이 됐는데 도민 앞에 내놓는 서류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의 LED차량신호등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느 기관에 인증된 사업이냐 이런 얘기지요. 교통신호체계 사업이.

예, 이것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합니다.

시범사업인데 인증을 어떻게, 경찰청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예, 권장사업입니다.

권장사업이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3페이지인데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전기료 3개소를 12개월로 계상을 하셨는데 배수펌프장 기본전기료 3개소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무슨 예산으로 기본전기료를 지불하셨나?

이것은 기존예산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저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기가 닥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편성도 역시 이게 12개월 편성할 게 아니지요. 어느 예산이든지 수용비에서 이미 지금까지는 최소한도 기본전기료는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지불을. 그럼 됐습니다. 어느 수용비에서 썼으면 됐고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전체 지나간 것까지 12개월 올린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라도 산출근기에 따라서 한다면 6개월분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6월부터 그 기간동안은 삭감이 돼야 된다.

당초에도 작년 12월달에 개통이 됐는데 1월부터 예를 들면 5월달까지 집행한 것은 기존에 다른 명분으로 세워진 데서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의미도 있고…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 거 갖고서 이쪽을 메꾼다고 하면 예산이 목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간 전용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종의 변태가 돼갖고서 이게 질서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 두고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짚으신 얘기인데 민원인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 임차료를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상당히 주차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으로 개청하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읍이 같은 지금 현재 출장소 청내 저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민원실도 읍 민원실하고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면 민원인의 차량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민원실 앞에 있는 장애인주차창 거기를 월별로 얼마씩 임대료를 줘가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도에서 민원인주차장을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민원인이 거기에다 주차를 하느냐 그거 누가 확인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차라리 이런 예산은 없는 것만도 못한 예산이 된다 운영하기에.

지금 앞에 운영하는 주차관리기관하고 일정부분의 주차면적을 임대해서 그렇게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발상은 좋은데요. 그러면 민원 보러온 차량이 어떻게 스티커 붙이는 것도 아니고 민원실에서 발급해서 보는 것도 만일 필요에 의해서 장기주차도 할 수 있고 또 민원인이 아닌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운영상 상당히 문제만 많이 생기는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들도 문제가 없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지적을 해 두고요. 본 위원도 개청행사준비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에서 주류제공은 안 되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전부 압니다. 최소한도 이러한 공식적인 자료를 내실 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인원도 과연 이런 인원이 가능한가 재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지만 알차고 전국에서 내륙에서 가장 작은 증평군이 되지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개최행사 이벤트를 한번 본 위원 견해로는 지금 증평이라 하면 인삼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증평인삼천하장사씨름을 개청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 전국인삼노래자랑같이 해서 KBS에서 시청률이 가장 많은 그러한 것을 한번 유치해서 이렇게 해보는 방법으로다가 좀 이벤트행사를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견해입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좀.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계획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준비단이 가동된 지가 한 2～3일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트별로 이걸 나누어서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구상 중이라 실질적인 자료를 내는데는 명시해서 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유념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컴퓨터가 예산서에 보면 5건에 161대를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좀더 타당성 있는 근거하에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카메라가 정수인데 정수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본 위원 요구자료에 있는데 풀로다가 의회관련 장비 및 집기에 속해 있는 건데요.

어느 품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텔레비전카메라요.

텔레비전카메라 이것은 2대를 승인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 이쪽에 자료, 정수승인자료에는 안 나타났거든요. 22페이지 자료에, 여기는 나와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자료 제출할 때는 이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렇게 됐다?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의원사무실 관계 집기인데요. 책상하고 의자를 7개씩 계상을 하셨는데 의장하고 부의장실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5개만 필요한 게 아니냐 의원실에는, 뭐 그런 면도 본 위원이 군의원 출신이라 그런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냉난방기 정수승인 5대를 요청해서 승인이 됐는데 예산에 반영이 1대도 안 됐습니다. 냉난방기가 8월달에 개청준비하면 가장 필요한데 어느 부서에 놓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증평 군민들이 와서 8월에 더울 때 와서 어찌 증평군이 새로 생겼는데 이리 찜통이냐 뭐 이렇게 틀림없이 하실 그런 저기건데 승인을 잘 받고 예산반영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의회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11월달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누락된 부분…

전부다 의회 관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으로 7,200만원 계상하셨지요?

예.

그리고 5월 12일 차량교체승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3대지요. 차가?

예.

신규승인하고 기 대체차량하고 그죠?

예.

그런데 교체승인에 보면 군수 전용은 2000㏄미만 그렇지요? 승인된 게? 그러면 나머지는 배기량이 몇 ㏄인가요? 다 2000㏄예요?

3개 다 똑같은 겁니다.

부군수 전용은 1800㏄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군수만 2000㏄고 나머지는 1800㏄.

소장님!

예.

자료를 우리 증평에서 내 주신건데 여기 내용상에 있습니다. 1800㏄로 승인난 게, 담당과장님 있으면 답변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신재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3대 대체 및 교체승인은 신규가 1대고 대체가 2대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소장님이 타는 승용차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전에 국장님 시절에 담당관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미만은 의장님하고 군수님 차량은 2000㏄미만이고 그 다음에 한 대 부군수님은 1800㏄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것은 2000㏄를 3대로 대체 및 신규로 받았습니다.

신규승인을 2000㏄를 받았다고요?

지금 현재 1800㏄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대체로 받은 겁니다.

2000㏄로?

아니지요. 2000㏄ 하나는 신규로 받고 또 한대 지금 소장님이 타는 게 2000㏄인데 그것은 대체로 받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이 그전에 타시던 1800㏄도 대체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0㏄ 미만이 2대지요? 승인난 게?

그렇지죠.

그리고 1800㏄가 1대?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도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용보유차량을 볼 것 같으면 뭐 증평이라고 해서 다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뭐 증평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는 부군수가 1800㏄를 타는데 증평만 2000㏄를 타야 되는 그런 건 없잖아요.

부군수는 1800㏄지요.

똑같이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래요. 답변하시지요.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 중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2000㏄ 하나, 1800㏄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2000㏄, 1800㏄ 해 가지고 2대를 대체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회 의장님 것을 지금 1대를 2000㏄를 신규로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가격을 똑같이 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1800㏄ 이하는 1,500만원을 넘어 가는 게 한대도 없습니다. 물론 연식이 다릅니다마는 충주 부시장 같은 경우 1,500만원이고 충주는 부시장이 1,300만원이에요. 제천은 1,400, 전부다 진천은 부군수가 연식이 조금 됐습니다마는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증평은 일률적으로 2,400만원을 다 계상을 했어요. 도대체 2,400만원을 계상한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하신 건가요?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어떠한 이유에서 2,400만원이면 아주 최고급 2000㏄ 이상이면 우리 관에서는 타기 어려운 아주 좋은 차인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2,400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차를 대체승인 받고 신규로 받는 과정에서…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은 말입니다. 산출기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임의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기분 내키는대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게 금액이 나와야지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으신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100～200이 더 높게 계상됐다면 뭐 그 안에 내부장식을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차량이 만드는 제작회사에 따라서 다소를 가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건 1,000만원이나 더 했거든요. 이러고서 뭐 그냥 이거는 참 아까도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 이런 걸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이거 자체 심의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용이, 국민의 세금을 먹는 우리 공복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 십년간 해온 이것을 이렇게 어떤 근거나 뭐를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이렇게 계상하는 행위는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또는 책임행정구현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한 부분 인정을 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최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증평이 2개 사업소로 승격되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그럼 의회만 승용차가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나 지도소도 관용차나 업무용 차량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게 계상 안 한 이유가 뭐 나중에 무슨 대체가 있습니까?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사실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군 개청의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급박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무리한 부분도 있고 또 누락된 부분도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있습니다.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자치단체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그때 가서 보완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소하고 보건소 꼭 차 좀 1대 사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 예산관계를 다룬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관사를 쓴다고 그랬는데 현재 4명이 있는데 1명이 증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증원된 보건의는 언제부터 왔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이병재입니다. 지난 4월 21일날 배치됐습니다.

그럼 4월달에 와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현재는 기존에 4명은 증평보건지소, 도안보건지소 관사 두 곳에서 각각 두 명씩 기거를 해왔었는데 방 4개를 넷이 써왔었는데 치과공중보건의가 한 사람 더 추가 배치되는 바람에 방을 하나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하나씩 지금 임대를…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에 대해서 숙소나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있었는데 치과의가 하나가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보건지소의 임시공간들을 활용해서 두 분이 있고 또 두 분은 농업기술상담소에 붙어있는 방을 활용해서 두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 증원하는 차제에 아파트를 하나 임대를 해 가지고 새롭게 배치를 해서 활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로 하면 안 되나요?

상당히 지금…

하면 되기는 되는데 불편하게…

굉장히 불편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들 계수조정 내일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소장님, 그럼 이거 수정예산에 이번에 하실 용의는 없어요? 보건소하고 지소 차량 사주는 문제.

저희들이 저기를 해 놓고서 그렇게까지 또 배려를 해 주시면…

오늘 중으로 수정예산 발의를 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한번 노력 좀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라는 건 예산심사중에 발생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가능한 건데 이미 수정예산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한번 그것은…

지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혹시 산출기초는 잘못됐더라도 그냥 인정해 주시면 그 여분 갖고도 보완을 하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자치단체 교부금에서 보완을 할 계획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라 그렇게 해서는 어려울 겁니다.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특별승인도 받아야 되고 자산취득도 해야 되는데…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특별교부금에서 하면 돼. 나중에 저기서 내려오는 교부금에서 군 된 뒤에 해도 되는 거라고. 끝났어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업기술원장께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본 도의 사업계획은 16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소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하도록 지원이 되는데 유독 음성에 1개소와 증평에 1개소는 도비지원이 당연히 증평은 전부다 도비가 100%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음성에는 도비가 몇 %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음성도 도비 50%, 시·군비 50%가 지원이 되는 국비지원사업과 동일한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평에 대해서 도비로 100%을 지원하게 된데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가 100% 도비로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아직은 증평출장소가 군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범사업을 증평출장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은 도비로 해줘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실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도 그래서 100% 도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14개소로 할 경우에는 지침 그대로 해서 비율이 맞습니다. 맞는데 2개소를 더 함으로써의 도비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5,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그것이 내년도에 사업으로 할 적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유독 그것을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건강관리실사업은 금년도에 지원할 것을 작년도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대상지역 마을까지 중앙에다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지답사를 해서 마을까지 확정돼서 사업물량을 내려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도에 국비로 당초에 물량배정을 받은 것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요구가 많아서 당초에는 6개소를 다 국비를 신청하려고 계획을 해서 섭외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예산 사정상 다 안 되기 때문에 3개소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2개소는 국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각 시·군, 출장소에서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당위성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두 군데는 지원계획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증평읍 남하리 1구가 예정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2003년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시행조건 중에 3가지의 기본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증평읍 남하리 1구에 대해서는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요건 3가지에 충족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직접 남하리를 현지 출장해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을 통해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그러한 지역이 크게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정지역이다. 사업에?

예.

그리고 사업지침에 보면은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꼭 신축이어야 되나요? 기존건물을 활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확정을 지어주면 운영관계는 지역주민 자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그 주민들 뜻에 의해서 부지확보가 된다면 신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미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더 다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증·개축을 해도 무방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있는 그 건물에 써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일단 시설을 하고 그러려면 증·개축을 하지 않으면 건강관리실로서의 기능을 있는 건물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어렵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지요. 지금 원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에 동일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똑같은 예산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야지요. 아니, 아니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지… 올라갈 수있어. 음성 게 있기 때문에 한 건이면 증평만 되는데… 두 건이면 올라 갈 수가 있어요.

예, 위원님 제가 아까 예산지침을 잘못 봐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거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경제위원회 건강관리실 도비는 2,5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그걸 잘못 봐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께서 보충질의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지침상에 보면 2003년도 사업시행지침상에 보면 맨 먼저 기존 건물에도 기기만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신축이나 증·개축이 아닌 기존 건물에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글쎄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존건물에 활용하는 방안도 된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축이나 증·개축을 통해서 효율성이 있는 농촌건강관리실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건물에다 기기만 갖다 놓고 돈 5,000만원을 주니까 그것만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한다면 활용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에 보면 선정 우선순위에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냥 기기만 갖다 놔 가지고 사업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개축 내지는 신축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게끔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말이에요.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히 제가, 거기 보면 백업서버구입비로 4,000만원 돼 있지요? 침입탐지시스템 이거 방화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기존에 방화벽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안 돼 있었습니다.

아,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서버장비보강 3,150만원 그것 좀 한번 조금 간단하게.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시스템백업장비보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해서 운영중에 있는 단일디지탈보관시스템 디스크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장비가 보강되는 걸로 산출금액도 행정자치부에서 산출된 그런 금액으로 조달가격으로 산출이 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장비까지 다 지정해서?

예.

그런데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국비지원은 없다고 그럽니다.

국비지원이 전혀 없으면서?

예.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