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참 13년이라는 세월을 기형적인 지자체로서의 생활을 해 오다가 이번에 군으로 승격됨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개청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3만700여명인데 그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2만명이 참석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주가 대략 60만이라고 가정을 할 때 행사하면 몇 천명도 잘 안 모여요. 축제 해 보면 그런데 전 군민이 다 모이는 거라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닌데 2만명이 참석한다고 추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제도 확인까지는 안 됐는데 이렇게 떡이나 주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이면 이거 밥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과외로 써주셔야지 떡, 주류, 음식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터무니없이 많은 인원이 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추정입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 소요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걸 부실하게 추정을 했고요. 우선 개청과 관련해서 컴퓨터 구입이 150대를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50대를 해 놨는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252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150대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거기 우리 직원들 개개인 앞으로 1대씩이 넘는 이 많은 컴퓨터를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입하려는 것인지 또는 기존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용량미달이나 교체해야 될 만큼 그렇게 노후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 150대에 대한 근거, 이거말고도 몇 대가 더 있는데요. 그러면 물론 노후컴퓨터가 70대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리고 컴퓨터란 것이 전용컴퓨터라고 특별히 기능에 따라서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용컴퓨터라고 해도 그거 다 개인이 쓸 수 있습니다.

더 쓰기가 편하지요 전용컴퓨터가, 용량이나 모든 게 충분히 돼 있는데 이거는 개청을 하니까 무조건 컴퓨터를 사 놓고 보자 인원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그리고 증평군이 되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의 제일 조그마한 미니군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의장실도 새로 하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집기도 새로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승인이 됐는데 지금 그보다 더 훨씬 큰 음성군같은 경우도 부의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증평에서 이렇게 부의장실을 꼭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없는 것보다야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상되는 군의원 수도 사실 제일 적은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심한 경우에 동네 이장들이 다 군의원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소규모인데 거기에 의장실 따로 부의장실 따로 이거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업서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면 거기 컴퓨터 두 대가 또 분리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있거든요. 85페이지, 101페이지, 118페이지.

이거 한꺼번에, 이게 따로 추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컴퓨터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닌데 일괄구입으로 한다라고 표기가 돼야지 이해차원에서도 쉬울 텐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갖다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하면 삭감될 우려가 있으니까 편법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저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85페이지에 보면 증천·장평지소 이렇게 해서 내용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컴퓨터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지 이해가 쉽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117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어머니자율방범대 급식비 2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내에 자율방범대에다 급식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근거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시·군에는 사정이 열악해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율방범대의 성격이 자율적으로 방범에 협조를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인데 대개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하면 지역 유지들이 조금씩 찬조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자율방범대지 관에서 식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게 자율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개청행사 준비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론 잘못됐다고 지적은 됐습니다. 일반주민이 2만명 정도 참석해서 떡, 주류, 음식 해 가지고 3,000원 해서 6,000만원이지요?

소장님, 6,000만원 내부적으로 계상했던 거지요? 그 다음에 이벤트계획 축제행사에 2만명 해서 3,000원,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이지요? 우리 충북에도 도에 보면 제야의 종 타종식이 있습니다.

그때도 모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연예인이나 각종 하는데 그 금액이 1억이 안 돼요. 8,000만원 가량 되는데 그 금액도 너무 많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증평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능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액을 다 도에서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우리 도 역시 각종 청남대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면 많은 인구가 있지도 않은 그런 데에 이렇게 1억2,000씩이나 들여서 개청행사를 먹자판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타임캡슐이라는 게 별수없이 자료같은 거 땅에다 묻는 건데 그게 그렇게 엄청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내용에 맞추기 위해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지나가는 시민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전액을 다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증평에서 1억2,000씩 들여서 그 내용이 어떻게 잘 되어있고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국에 한다면 이해가 될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지요.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으로 7,200만원 계상하셨지요?

그리고 5월 12일 차량교체승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체승인에 보면 군수 전용은 2000㏄미만 그렇지요?

승인된 게? 그러면 나머지는 배기량이 몇 ㏄인가요? 다 2000㏄예요?

자료를 우리 증평에서 내 주신건데 여기 내용상에 있습니다. 1800㏄로 승인난 게, 담당과장님 있으면 답변해 보시지요. 그런데 도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용보유차량을 볼 것 같으면 뭐 증평이라고 해서 다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뭐 증평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는 부군수가 1800㏄를 타는데 증평만 2000㏄를 타야 되는 그런 건 없잖아요. 똑같이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예, 그렇지요. 1800㏄ 이하는 1,500만원을 넘어 가는 게 한대도 없습니다.

물론 연식이 다릅니다마는 충주 부시장 같은 경우 1,500만원이고 충주는 부시장이 1,300만원이에요. 제천은 1,400, 전부다 진천은 부군수가 연식이 조금 됐습니다마는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증평은 일률적으로 2,400만원을 다 계상을 했어요.

도대체 2,400만원을 계상한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하신 건가요?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어떠한 이유에서 2,400만원이면 아주 최고급 2000㏄ 이상이면 우리 관에서는 타기 어려운 아주 좋은 차인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은 말입니다. 산출기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기분 내키는대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게 금액이 나와야지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으신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100～200이 더 높게 계상됐다면 뭐 그 안에 내부장식을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차량이 만드는 제작회사에 따라서 다소를 가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건 1,000만원이나 더 했거든요. 이러고서 뭐 그냥 이거는 참 아까도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 이런 걸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이거 자체 심의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용이, 국민의 세금을 먹는 우리 공복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 십년간 해온 이것을 이렇게 어떤 근거나 뭐를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이렇게 계상하는 행위는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또는 책임행정구현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말이에요.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히 제가, 거기 보면 백업서버구입비로 4,000만원 돼 있지요?

침입탐지시스템 이거 방화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서버장비보강 3,150만원 그것 좀 한번 조금 간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