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출장소장님한테 드려야겠네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어머니자율방범대 급식비라는 게 어머니라는 게 여자들이 자율방범대를 발대해 놓고 있어요?

아마 도내에 아까 각 시·군에는 있을 겁니다 하고 저 뒤에서 와서 답변하셨는데 각 시·군에 자율방범대 더 더욱이 어머니자율방범대 있는 군 없어요. 아니 글쎄 증평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데 지금 각 시·군이 전부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각 군에 이거 없어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예산 요구하는데 아주 무성의한 예산 요구를 지금 했어요.

증평이 군이 된다고 그래서 소장님도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풍족하실 텐데 아주 성의가 없는 1회 추경예산 요구를 해 놓고 바라보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조금 희석됐지만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행자부에서 우리 군이 증평군이 됐다는 어떠한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승인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국회에는 통과됐는데. 공포가 안 됐는데 군으로 된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증평출장소로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 지금 예산항목을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사업비나 이런 것은 우리 출장소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직접 하신 거고 또 사무실 개청한다 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증평군을 상대로 해서는 원칙은 예산승인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승인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뒤에 도지사가 우선 집기라든가 시설은 예비비로라도 해 주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면 되고 2회, 3회 추경이 남았으니까 하면 되는 것을 행자부 공포도 안 된 것을 지금 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요구를 한 것은 이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부터 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요구하라는 지침 내려갔습니까? 없지요? 그런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공포도 안 된 것을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해 줘도 군으로 해라하면 행자부에서 어떠한 보조금이나 뭐가 나올 겁니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하라든지 아니면 증평거로만 별도로 하라든지 하는 게 내려온 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옳지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국회에서 통과되고 아직 공포도 안 된 것을 군으로 생각하고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라면 이 자체가 뭔가 잘못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인원이라든가 모든 게 정수승인이 난 뒤에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군으로서 활동을 못한다라면 지사가 예비비라도 풀어서 우선 해 줘야지.

예비비가 있으니까. 청남대도 예비비 풀어서 움직이게 해 주고 시설해 줬는데 증평은 더군다나 군이 되는데 지사가 예비비 안 풀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따 다시 시간 있으면 질의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더 드려야겠네요. 관계과장님 앉으세요. 제 얘기 잘 들어 보세요.

이거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도비 몇%, 군비 몇%, 국비 몇%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매년 하는 거예요. 금년도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계속해서 건강관리실 하는데 국비 몇%, 도비 몇%, 시·군비 몇%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5,000만원이라는 근기가 어디서 나온 건가 예산심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걱정하시는 대로 5,000만원이라는 근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간 겁니까? 기술원에서부터 5,000만원 세우라고.

도비 5,000만원 세우라고 기술원에서부터 지침이 내려간 거냐고.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지침을 받았어요?

국비가 아니고 도비만 지금 예산서에 예산 요구한 거예요. 저렇게 과장님이 답답하네. 이게 그럼 예산요구를 잘못하신 거야.

이게 국비 몇%, 도비 몇% 기술원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증평군이 생기면 증평의회에 시달려.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제출하세요. 자료 제출하시고 각 시·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증평만 이번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시·군에 농업기술원에서 다하고 있다고. 왜 증평만 특이하게 지금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소관인데 보충질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106페이지 보시면 수출용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3,285만원 요구하셨네. 이게 뭔 기구인지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관계과장님, 이 술어가 이 기계가 뭔지 알고 답변하시는 거냐고. 이것도 종돈이 아니고 종돈 공급하는데 무슨 정액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것도 알아보고 다시 보고하세요.

다시 보고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증평에 민간수정소가 몇 개나 돼요? 몇 개소 있어요?

증평 조그만데 몇 개소예요? 얼른 머리속에 안 떠올라요? 관계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전연 안 하시는구나.

가축병원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데가 5개소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얼른 얼른 넘어가요.

시간 없습니다. 이거 상세히 알아서 이것도 다시 보고하세요. 다시 알아보고 뭔가 아주 설명자료 첨부해서 다시 보고하시라고.

이것도 뭔가 여기서 지침이 내려갔든지 도에서부터 예산 요구하라든지 뭐가 내려간 게 있어요. 근거 서류가 분명히. 과장님, 아시겠어요?

답변자료를 잘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세요. 107페이지 축산관계 이것도 도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갔어요. 얼마 세우라는 지침이 분명히 각 시·군에 내려갔어.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도비를 쓰는데 예산요구를 하시면 돼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공부를 좀 하세요.

하시고 이게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간 거예요. 지침 다 내려가서 이번에 세우라고 예산 확보하라고 내려간 것일텐데 답변을 자꾸 미흡하게 하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시는 거야. 다른 위원님… 이따 공개로 할 겁니다.

요구한 것을 회의 종결시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증평출장소의 과장님들께서는 오전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오후 회의 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만드는 시간을 드리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 전부 제출이 됐습니까? 위원님들 제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특별교부금에서 하면 돼. 나중에 저기서 내려오는 교부금에서 군 된 뒤에 해도 되는 거라고. 끝났어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간에 제가 보충질의겸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인삼조형물설치사업이 있지요. 인삼조형물설치사업이 국비가 50%, 우리 도비가 50%네요. 국비내시는 우리 증평출장소에 어떻게 오는 겁니까?

상사업비에다 도비 50%를 보태다니 그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어떻게 상사업비에다 도비 의무부담을 줍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수도 하는데 거기서 상사업비가 증평출장소로 2억이 내려갔어요? 그 2억이 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상사업비가.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얘기를 듣고 인삼조형물설치라면 우리 증평의 얼굴 증평을 알리는 홍보탑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인삼에 대한 증평을 알리는 홍보탑이다 이 얘기예요. 홍보물 맞지요? 그렇다라면 홍보탑 밑에다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라고 쓸래요?

증평군이라고 쓸래요? 조형물 밑에다가 뭐라고 쓰실 거예요? 거기다.

설치한 거시기는 써야 되니까 유명한 지역은 써야 되니까 밑에다가. 이건 본 위원 생각인데 이런 거는 국비 상사업비가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증평군이 된 뒤에 계획을 세워서 증평군에서 해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출장소장님 바로 증평군이 됩니다 해서 1억2,000 행사비용조차 여기 올려놨으면 예산 세울 적에도 증평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뭐 간단한 거 예를 든다면 카메라 100만원 필요로 한다면 나중에 증평군이 된 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0만원 카메라 그거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 예산에다 편성을 합니까?

이 모든 것으로 봐서 먼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조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도 또 문제고 이렇게 해서는 조금 거북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인삼조형물 관계 이것도 좀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증평이 얼굴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를 떠나서 증평이 유명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론 증평군이 된다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전부다 우리가 증평군에다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을 승인해줄 수도 없고 또 답변하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진력을 나도록 오늘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세요.

당장 안 서도 중앙에 교부금이나 우리가 군이 되면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억에서 15억 정도는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에서 해도 우선 급한 것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고려하셨으면 더욱 매끄러운 예산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바쁘신 시간에 출석을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기술원장님 출석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했는데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장님, 중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욕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도내에 지금 그러면 음성 2군데 해 주고 증평 한군데 해 주면 신청한 대로 당초 대상지역 다 해 준 겁니까? 그래도 못해 준 게 있지요? 그리고 실사를 해서 지금 이원장님 말씀이 중앙에서부터 확정을 한다는데 실사를 중앙에서부터 합니까?

그럼 답변을 순서있게 해 주세요. 자꾸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려야 시간만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실사해서 대상지를 중앙에 올릴 적에 몇 개소가 들어왔는데 실사를 해 보니까 뒤처지는 데가 몇 개소고 몇 개소만 중앙에 올린 겁니까?

그러니까 욕구충족을 한다라면 위원으로서 원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충청북도에서 분명히 몇 개소만 올리라는 우리 도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덮어놓고 실사한다고 전부다 아무 데거나 1개 군에 4군데, 5군데 다 올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각 시·군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침을 내릴 때 1개 군에 한 개소씩만 올려라 하든지 실사를 할 테니까 1개 군에 2개소 올리면 2개소 중에 한 군데만 실사해서 하겠다라든지 이런 지침을 내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족을 시켜준 게 아니고 그럼 각 시·군에서 여기서 할당된 것만 해서 올라왔지 지금 각 시·군에 더 할 부락 많아요. 5,000만원씩 준다라면 하려고 하는 부락 많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몇 십 군데씩 해 줘도 지금 각 군은 1개 면에 한두 군데씩 다 해 줘도 5,000만원씩 준다라면 나중에 먼지가 묻어 썩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려고 신청하는 부락 많다고. 그렇잖아요? 경로당 지어주는데 4,0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찜질방 지어주는데 5,000만원씩 주는데 그거 싫다고 하는 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다라면 작년에 신청이고 재작년에 신청이고 왜 음성만 중앙에서 두 군데 확정해서 내려온 거 아닌데 두 군데 주고 다른 군에는 한 군데씩 줬느냐.

국비보조 안 내려온 거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서 줬느냐는데 대한 사유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다른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어느 지역주민들이고 신청 받으려면 글쎄 다 한다니까.

군내의 어느 부락이고 5,000만원 준다는데 신청 안 할 부락이 어디 있어요? 원장님, 그 지역에서 사업계획 올리는 것은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업계획 올리지 말라고 해도 그 지역에서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각 군에서 전부 받으려면 다 받아서 도비로 1개 군에 한 개씩 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정당한 거지 어디고 군에서 부담하는 거 도비 50% 할 게 너희 군수 50% 해라 하면 못할 군수 별로 없어요.

어느 예산을 끌어다 대더라도.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안하고 자꾸 다른 데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중앙에 올라가서 6군데가 올라갔는데 3군데밖에 안 내려왔다라면… 아니 글쎄 거기서 떨어졌으면 여기서 실사해 가지고서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이 떨어진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시 재선정을 하든지 다시 해서 우리 도비를 주는 것 같으면 공정을 기해 달라는 얘기인데, 장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짤막하게 하세요. 예,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