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또는 임해수련원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도내의 학생들에게 정서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공헌과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과 함께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전교조에서 우리 교육청에 예를 들면 사무실 전체 임대료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다 예산에 반영시켜서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는 이러한 지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 혹시 우리 집행기관 교육청에서 전교조를 쉽게 얘기하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요구조건을 다 들어 주고 계신 거는 아닌지 이러한 의구심을 한번 제기해 보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무조항으로서 불가피성이다 이 말씀이죠?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4페이지 보은 학림분교장 롤러장 시설 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롤러장을 건설하는 금액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같은데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다 반영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사항설명서 145페이지도 비슷한 경우인데 청주농고에 수영장 개·보수 해서 57억9,800만원 이것도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 계획도 앞으로 전국체전에 대비한 거죠? 그러면 이후에 체전 후에 관리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활용도.

사후계획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유료화예요, 무료화입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8페이지 320페이지 292페이지에서 교직원공동사택에서 5억3,644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이 사택은 과거시대에는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고 왜 필요했느냐 과거시대에는 통신시설이나 교통시설 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꼭 필요했던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시대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사택의 규모가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규모인지 한번 답변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려면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어 줘가지고 전 가족이 이주해서 현지에서 근무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건을 그렇게 조성해 주든가 원룸식으로 하나씩 지어서 거기서 혼자 생활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같으면 교통편도 편리한데 거주지가 청주권이라고 하더라도 통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뜩이나 인구가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 도시기능이라는 게 인구가 너무 집중돼 있어도 참 도시기능이 여러 가지 공해에서부터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사실 교직원들이 타지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본인 자신만 거기 가서 혼자 자취를 하든지 혼자 생활하면은 본인 자신한테도 불편할 것이고 가족한테도 불편한데 차라리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때요. 하여튼 차라리 전가족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해 줘서 전가족이 그 곳에 가서 정말 편안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게 낫지 물론 작은 공간을 만들어 줘가지고 주말이면 청주권으로 돌아오고 이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또 청주권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타 시·군에는 사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여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사후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의지만 가지신다면 안 될 일이 없으니까 사실 청주권이 너무 포화상태니까 그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현지에 가서 직접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고 전가족이 있으면 그 지역민들하고 유대도 더 잘 이루어 질 것이고 또 교육에 대한 열의도 더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교육청에서 많은 연구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49페이지 통일교재 7,344만원 전액삭감, 68페이지 한교조사무실임차수수료 480만원 전액삭감, 68페이지 한교조사무실 임차료 8,000만원 전액삭감, 동 68페이지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확장이전임차료 6,200만원 전액삭감, 69페이지 교원단체교육활동행사지원 900만원중 300만원 삭감, 131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1억5,400만원과 동 페이지 7억1,600만원 전액삭감, 145페이지 수영장(청주농고)보수 시설비 57억9,800만원중 5억원 삭감, 152페이지 교육문화회관건립 설계비 5억9,470만원 전액삭감 180페이지 임해수련원 개원준비 1,000만원과 임해수련원 학생수련 330만원 전액삭감, 180페이지 자연학습관찰원 설계비 306만6,000원과 자연학습관찰원시설비 6,000만원 전액삭감 총 22억6,4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