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고뇌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예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단체활동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마무리 된 뒤에 교원단체 운영의 질의가 마무리 된 뒤에 보충질의를 마무리하고서…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 정도로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관련 교원단체 활동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에 필요한 그런 제반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어느 수준이 그 “노”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의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기왕에 지난번에 전교조 사무실을 임차해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사무실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벌이고 또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 사무실 임차 요구를 한 거죠? 우리 도민들의 정서나 우리 위원님들의 정서라든지 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전교조 활동은 교직원 해당 단체 교원들의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우리 충북에도 한 수백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든 정액보조단체든. 수백개의 단체는 표명하기를 대의명분이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그 단체들의 대의명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들의 이익단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대의명분이 자기 단체의 이익,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이든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 예가 한 곳이라도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어느 노동조합이든. 질의내용이 약간 벗어났을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자기들 이익을 위한 단체는 자기들의 단체에 어떤 회비를 내서 대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단체 전교조단체도 할 수 있으면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늘려서 밖에서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부정적 긍정적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자기들 회비를 늘려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전교조 활동에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서 얼마전부터 법적 단체로다가 등록됐고 이제 겨우 단체로 등록됐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정서가 부정적인 이해가 더 많은 것같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을 때에는 아마 자청해서라도 도민들이든, 의원들이든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해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교조 단체와의 대화가 있을 때에는 이런 의견을 참고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국장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한한 예산심사니까 간단히 하고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가능한한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고수영장은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학교에다 맡긴 것 같은데 학교는 아마 더 관리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후관리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이 끝나면은 관리주체가 어디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제가 관리주체를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특정단체를 두어서. 또한 아까 질의한 학림분교장 롤러시설이 전에 인천에도 모축구장이 전국체전을 하고 나서는 1년에 한번도 사용을 안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보은에서도 어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분교가 폐교가 된 거 보니까.

그런데 이거 큰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전국체전이 끝나고서 이거 너무 오지에 있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적다면은 좀 경제론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님 답변 내용이 지금 동문서답 같습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도 10억원이 넘게 운영비가 들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당시의 답변은 3억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3억으로 하게 된 내용 이유… 이것은 기획관리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평생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죠. (…) 담당자께서는 개원 준비를 위해서 벌써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아직도 뭐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답변에 시간이 걸리고 그럽니까? 아까부터 계속 기초자료도 없이 그냥 답변에 임하시고.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답변하신 겁니까?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습니까?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학생회관 1개교, 지역도서관 12개 해서 총 13개로 저희들한테 자료제시를 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지금 질의하기를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4,280만원 등 해서 금번 추경에 몇 개냐고 질의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에 담당은 누가 계시나요.

보조담당은 없나요? 22페이지에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정회하는 동안 준비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에 디지털영상재료 해서 70만원×12월 했는데 그 12월에 대해서 지금 현재 5월인데 12월로 계상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12월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은 기간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 됐죠? 좋습니다. 그 밑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번에 160만원 증액했는데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껴서라도 당초예산안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추경안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충북사료관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이 충북사료관이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관 4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이번 예산설명 자료 제출한 거에. 아니 지금 장소를 본관 4층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관 4층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제출하신 사항별설명서나 주요사업설명자료에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충북사료관을 이렇게 어디 설치한다고 하고 또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설치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보면 원장이 25만원×7월, 부장은 27만원×1명×11월 했는데 또 부장 (연구관)은 27만원×2명×7월 했거든요.

개월수가 다른 데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기간동안 다시 212페이지에 통·폐합 학교교육 여건개선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사항별설명서와 주요사업설명 자료가 이걸 보고서는 저희들이 참 이해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 본청 사항별설명서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은 페이지수대로 이렇게 해 갖고서 공부를 하기 쉬운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자료 보면은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고 또 뭐를 하나 찾을려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찾게 돼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담당관들께서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 편하도록 예산항목별 순서에 의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된다면 우리 도청 것을 한번 보시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면서 찾을 수 있는데 이건 왔다갔다하면서 잘 못 찾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그것 준비가 됐습니까? 답변.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이번 건은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시죠. 담당 관계관께서는 시간을 갖고서 설명을 별도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과학정보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NEIS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돼서 전교조에서는 지금 아마 연가투쟁이라든지 이런저런 아주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교총에서는 교총 나름대로 어떤 주장이 있고 해서 아직 어떤 형태로 결정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CS와 NEIS 관련예산이 추경편성 되었는데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EIS에 관련에서 우리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아직 교육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러 부분을 말씀드리라는 것이지 지금 어떤 지역교육청이 NEIS와 관련해서 그런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