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심사를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한두 개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45쪽 보시면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서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예산이 1억5,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정수물품승인받은 거예요?

경제개발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 정수물품승인받은 게 있으니까 이것 예산승인 요청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웹서버하고 L4스위치하고 PC구입인데 시·군, 출장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괄 구입을 해서 시·군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 행자부에서 국비는 지원해 주고 우리 도비를 일괄 50% 부담을 해서 각 시·군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기정예산액에는 예산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된 사유는 또 뭐예요?

그래서 부득불 당초에 세우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 중에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 많은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의 비율로 봐서는 많지는 않지만 아주 여러 곳곳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사업을 신경을 많이 쓰신 유독 그게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357쪽같은 경우 보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꾸준히 오래 계속 해 오는 거지만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1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도 기정예산액보다 대폭 늘었는데요.

아니 글쎄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충북도내에 이 교통사고 잦은곳이 당초에는 1개 예상했는데 국비가 30%에서 50%로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더 내려와 가지고 부득불 우리 도비부담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하게 됐다 하는 것은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참고로 아는데 우리 도내에 우리가 한 3개시, 9개군 전체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이 여기밖에… 부득불 이렇게 2개가 추가되는 데서 꼭 여기를 넣어야 되는 사유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본부장님 말이죠 우리가 이것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하는데 지방도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국도나 시·군도로도 다 일괄 포함해서 합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계상된 것은 건설종합본부 소관이니까 지방도에 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아 글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굳이 2개가 더 추가되는 데 있어서 우리 금왕읍 무극리가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곳이어서 이렇게 시급히 개선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두 개를 배정한 것이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지 그 자료 데이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찰청에서 그런 통보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지정한 두 곳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본부장님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료를 보내주신 것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뭔가 자료가 왔으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공문을 보냈든지 어떤 사항을 보냈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리고 537쪽 보면 어린보호구역 정비사업 해서 아까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개소에서 6개소 증가사유가 이것도 국비보조율이 30%에서 50%로 증액됨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것입니까? 뭡니까?

글쎄 국비보조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2개소가 증가가 더 된 것인지 아니면 부득불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더 한 것인지요? 그 앞에 전장에도 이런 내용이 무슨 우리 충북도내에 27개소 학교 앞에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 아까 전자에 질의하셨죠?

사업개요는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 그 사업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이에요. 367쪽에 민간인 해외견학이 있는데 작년에 바이오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각 전문가들이나 바이오에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세계적으로 BT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2,000만원을 추경에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러한 견학의 계기가 상당히 많이 마련되고 견문을 많이 넓히는 폭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들을 넓히는 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반 우리 도민들에 비춰지는 시각은 뭘 견학을 가거나 그러면은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거든요.

지금까지 수십차례 바이오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추진단 했다고 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내재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을 어떤 계획하에 어떻게 기본계획이 나와서 이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확보를 해 놓고 나와서 차후에 계획에 입각해서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런 사업계획을 계상할 때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의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기초적인 바탕을 계기로 해서 추진일정이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이런 플랜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밑그림이라도 기본계획이라도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통합이 되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가 위임된 조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이 하는 것은 아니죠? 상위의… 거기서 특이하게 새로 되는 게 지금 분과위원회를 구분하는 것 뭐 그전에도 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첨삭조례로 우리가 더 조례로 제정하는 거고 또 거기에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데 자문단운영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