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339쪽에 자전거도로정비란이 있는데 도로정비입니까, 개설입니까? 자전거도로, 339쪽요.

기정예산보다 9억5,6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시내에서 보면 군단위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걸로 볼 때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지금까지 보니까 중앙에 화강석으로 차가 통행이 안 되게끔 해 놓고 스탠봉으로 해 놨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고 사고가 더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든지 과감하게 자전거도로에 투자되는 것을 축소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8쪽에 청남대사업 관계가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 41억6,400만원에 대한 50억5,4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재원확보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세입이 있어야지 투자가 되고 세출이 나가는 건데 지금 재원이 확보도 되지 않고 또 지금 지역에도 어제 본 위원이 문의면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호반주차장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까지 거기가 한 600～700m 되는데 호반주차장에는 차량이 5대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또 지역주민들 얘기가 개방된 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소득이 없답니다. 또 쓰레기만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걸로 보는데 백담사 같은 경우도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용하는 관광객이 없어 가지고 셔틀버스도 중단이 됐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려오는 관광객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시 청남대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20억 이상씩 해마다 투자가 되면은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자립도도 낮은 판에 재원확보도 안 돼 있고 노대통령께서 개방만 하라고 해 놓고 개방은 갑자기 해 놓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채무만 안게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남대와 주변 연계해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청주～오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거기에는 지금 교부세가 50억으로 되어 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50쪽에는 기정예산에 도비로다가 50억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부세인지 도비인지. 교부금이니까 도비입니까?

지금 설명자료하고 설명하고 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역개발사업비 29건 중에 각 시·군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1개 군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시장·군수님이 지사님께 요청을 안 한 건지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인데 한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63쪽에 보면 바이오엑스포 1주년 행사로 홍보시설물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비로 홍보물제작 안내문 하는데 5,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367쪽에 보면은 엑스포 1주년 행사로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2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사는 해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행사하는데 총 지금 예산이 행사비로다가 2억5,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과다계상된 것은 행사쪽으로 과다계상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지금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오다보면 지난해 행사가 끝나고 7개월이 됐습니다마는 너무 분위기가 삭막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도민들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엑스포에 대해서 관심있게 문의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영상관이나 그전에 있던 산업관, 교육관 이게 지금도 한 군데로다가 존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밀레니엄타운이 착공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휴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니까 조례하고 본 위원은 상반된 건데 지난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전국에 많은 어려운 소기업에 있는 대표들이 공장허가를 받았는데 법이 이게 통합되는 바람에 건축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지금 전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우리 도내에도 많이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법 적용을 저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라 착공을 못하고 봄에 착공하려고 그랬는데 법이 통합되면서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죠. 공장지대, 공장이 많이 산재한 데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