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예산서 말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지역개발비라든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 이런 것들을 보면 도가 지향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 약간 편중된 예산편성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이 짜여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15억 범주 내에서 시장·군수와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그 15억 이외에 각 시·군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그럼 무엇인지요?
도지사께서 시·군을 순방했을 때 건의 들어와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계상이 안 된 시·군은 그런 건의내용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또 하나는 도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여론을 듣고서 관계부처에다가 건의한 내용을 반영을 한 게 있는지, 거의다 보면 시장·군수 그 분들 의중을 거의다 99% 반영해서… 도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그것을 알고서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것을 알고서 의원님들이 가서 다시 재조정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 먼젓번부터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건의한 것은 건의사항의 가치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군수들이 건의한 것이 우선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원대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건인가가 아마 재원대체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재원대체도 어차피 도비로 지원해 주고 군비로다가 다시 또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예산 선 거나 재원대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니까 좀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 말씀이 그런 것은 시·군하고 상의하고 합의를 해서 올려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건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파악, 현지를 확인해서 시급한 것이면 해 주고 하는 것이지 꼭 시장·군수들이 건의한 것이 다 100%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군수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지만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각 부락에 다니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 “아 이것 급한 예산이구나”하고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거의가 보면 시장·군수들이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그전부터도 그런 게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시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었고 또 일부 시·군은 시장·군수들이 거의 100% 안을 갖다가 수용해서 이번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부서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예산부서보다는 국장님이 더 내용을 훤히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지를 아시고. 예산담당이야 돈만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분들이고 현지를 확인해서 하실 분들은 국장님 산하에 있는 그 직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도의원이 건의했든 시장·군수가 건의했든 현지를 확인해서 어떤 게 더 급하고 어느 게 더 필요성이 있는 건지 확인해서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15억 이외에 타 시·군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 추경때라도 균형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35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강내～태성간 설계비를 삭감해서 다른 지역으로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성에는 먼젓번에 가 봤었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경운기라든가 농기구들이 다니기가 엄청 불편해서 이걸 건의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성것은 이번에 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가요? 제외시킬 것 같으면 먼젓번 본예산에 뭐 하러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이 사업도요. 먼젓번에 도지사님 순방 때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이것을 건의했어요. 내용 아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했던 것은 예산반영해 주고 이미 예산 서 있던 것까지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예산을 본 예산에 시설비를 해 놓았으면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당연히 우선순위로 받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것을 안하고 엉뚱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약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먼젓번에 토지보상 재심의해서 33%로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미심쩍어서 물어볼게요.
거기에 왜 미재결 결정할 때 신청 안 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기이 보상 나가신 분들 9% 정도 되죠? 그분들하고 33%를 보상을 받게 되면 오창과 대비해서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재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이번에 다시 또 신청하신다고요?
그런데 기이 보상받은 분들이 정부에 아니면 도에 협조차원에서, 부채가 있어서 급해서 먼저 찾아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협조차원에서 미리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번 혜택에 혜택을 못 본다라고 하면 이분들 또 반발할 것인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미리 정부시책이나 도방침에 순응해서 일찍 찾아가신 분들이 불이익이 난다라면 이분들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버티면 더 받는다, 그런 선례를 남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개발할 때 보면 일찍 파는 사람은 싸게 팔고 늦게 버티는 사람은 비싼 값으로 팔고 하는 그런 예가 있지마는 이미 정부협조 차원에서 이분들, 기이 찾아가신 분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데,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순응해서 또 가만히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