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과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서 340쪽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총 몇 건입니까?

그중에서 지사가 순방시 약속한 사항이 몇 건이고 도로건설사업에서 총 몇 건이고 지사가 순방시 몇 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을 것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30건 중에서 지사순방시 약속한 사항을 제외하고 8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도로건설사업에 지사가 약속한 사항 18건 중에서 5건이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한 사항 외에 들어가 있는데 총 몇 건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13건이 들어가 있어요. 13건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사업순위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사업우선 결정순위, 예산지침에 의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재원대체도 도비지원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게 편성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그러면 지사가 약속한 사항 그것을 제외한 사업도 시·군 우선순위예요?

아니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우리 도정방침에 두 번째 항목에 지역균형발전촉진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무시하고 사업우선순위 결정도 무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무시한 사업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또 충청북도내에 지방도 중에서 중앙선을 못 긋는 도로가 몇 곳 있습니까? 중앙선을 긋지 못하는 도로 지방도 중에서? 지금 중앙선도 못 긋는 지방도가 수두룩해요, 그렇죠?

버스와 버스가 교차운행을 못해 한쪽 가에 서고 지나가야 돼, 이런 건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우선순위 결정도 무시하고 높은 사람 입맛대로 지금 편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가 13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정방침 대로 균형발전촉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같은 라인에서 해 줘야 되죠.

어디는 불쌍해서 두 건 더 주고 어디는 높은 양반 입김에 맞춰 갖고 4억, 2억씩 해 주고 어디는 밥 맛 없다고 해 갖고 하나도 안 해 준다는 것 이것 예산편성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하시지 말고 못 사는 데는 좀 더 줘서 같이 따라 오면서 같이 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점 감안하시고 높은 사람 입김 작용한다고 해 가지고 더 주고 이러다 보면 낙후되는 데는 계속 낙후돼요. 지금 여기 뭐 어때서 불쌍해서 들어갔다는 것까지도 알고 앉았고 어디서 높은 사람 입김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입김 작용해 가지고 여기 들어간 것 13건 중에서 본 위원이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지 말아요.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예산편성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촉진 한단 말이에요. 도정방침 떼어내야 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수정예산안과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