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72쪽 보시면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이 있는데 당초 2003년도에 중앙의 보조내시는 2억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1억5,000을 감액해 가지고 1억원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계획의 60%를 감액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경위를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이걸 지원받는 대학에서는 이미 5월이면 벌써 반년이 다 가고 있는데 채무확정을 했다든지 어떤 집행에 들어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다른 국 소관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비가 당초 내시보다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도비로 이번 추경에서 채워주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잘못을 도 단위에서 다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계획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대학이면 대학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어떤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금후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중도에 계획이 크게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라도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고요. 다음에 고품질쌀 연중출하시범이 2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1개소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2개소로 늘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제가 작년에 경기도 양평군에 갔을 때 도정기계를 1억짜리를 들여서 색채부터 동할미부터 전부 한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벼를 수확해서 건조해 가지고 일시 출하하는 게 아니고 저온저장고에 벼를 보관했다가 밥맛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수요자의 더 많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저온저장고에 벼를 저장했다가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할 때마다 도정을 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할 단계가 아니다 이거죠. 빨리 확대보급을 해 가지고 각 시·군이면 시·군별로 미작주산단지에 빨리 도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서 전국에 쌀 주산단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충청북도의 쌀이 선점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위권을 선점해서 ‘아, 충북쌀이 좋다’ 시범사업 이거 1년에 한 두 군데 하다가 12개 시·군이면 6년 걸리는데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선수쳐 가지고 다 확보 해 놓은 다음에 쌀을 먹는 시민들에게 어디 쌀이 좋다는 정평을 얻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걸 시·군에 공급하는 건 너무 시기적으로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도 농정국에서 도단위로 쌀 주산단지에 확대공급을 해야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원에서 금년에 채택된 건 채택해서 이대로 시행을 하되 명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확대할 시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도에 보고를 해서 집행부와 농정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확대 공급되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농촌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장시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조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제가 처음 착수할 때부터 관여한 데가 한 군데 있고 중간에 제가 알게 돼 가지고 지켜본 데가 한군데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첫째, 그 마을이 커야 됩니다.

마을이 호수가 크고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마을이 크다보면 노인인구가 자연히 많습니다. 지금 아주 농촌에서 대환영 받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첫째 제가 가보니까 일단은 구성할 때부터 그 필요성을 노인들이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필요성을 빨리 인식하게 그렇게 시켜야지 그런 단계에서 사업이 투입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고, 또 큰 마을은 대개 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마을 하나는 2억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동네에서 걷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전기세고 전부 부담해요.

그리고 어느 동네는 한 달에 호당 노인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10,000원씩을 받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심을 국수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그래요 거기서.

그런 데도 있어요. 대개 장소가 경로당 2층입니다. 마을회관 2층 같은데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아는데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군데는 그 마을의 목사님이 내가 전적으로 아침부터 그 마을을 돌면서 노인들을 거동 못하는 이들을 차로 실어 가지고 손 붙들고 2층에 올라가서 앉혀서 내리고 하는 것까지 그 목사님 내외가 전부 뒷바라지하고 있는 데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좋은 데 꼭 필요한 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하면 아주 절대적인 호응을 받는데 마을기금도 없고 동네도 여기 저기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을 수용할 만한 태세가 안 된 동네는 넣어 봐서 별 운영이 안 됩니다. 동네에 잘못하면 파벌만 생기고 부채만 생기고 그 돈이 10～2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에 착안할 때 성과를 올리려면 기존에도 그것을 기울였겠지만 상당히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랬겠지만 앞으로 신설 설치하는 데는 기존의 그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잘되고 있는 데가 왜 잘 되는가 잘못되는 데는 뭔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농촌에 필요한 이런 시설인데 100%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