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안건이므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정복 의원님께서 안 별표2의 제2호 나목 11, 12중 상위법에 없는 용어인 「전기설계감리업」을 법에서 정한 「전력시설물의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동의한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복 의원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같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복 의원이 동의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안건이므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정복 의원님께서 안 별표2의 제2호 나목 11, 12중 상위법에 없는 용어인 「전기설계감리업」을 법에서 정한 「전력시설물의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동의한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복 의원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같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복 의원이 동의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안건이므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정복 의원님께서 안 별표2의 제2호 나목 11, 12중 상위법에 없는 용어인 「전기설계감리업」을 법에서 정한 「전력시설물의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동의한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복 의원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같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복 의원이 동의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4시20분)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송은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재옥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