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135쪽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틀리죠, 어떻게 틀립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볼려고 하는 것을 미리 다 답변을 하시니까…, 성폭력상담소가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여러 군데 성폭력, 가정폭력 나눠서 할 게 아니라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전문성이 있고 또 업무에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을 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은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없고 추경에만 편성이 돼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했습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학대외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지금 대단히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당시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충북북부지역에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특성있는 교육을 해서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고 그래서 육성해서 인재를 키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지원한 학생수도 격감하고 해서 도민의 혈세를 퍼부으면서도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에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도 아니고 홍보비로서 약 2억 가까운 돈이 지금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저희 위원들로서도 참 자괴감이 듭니다. 홍보비가 신문, 광고비, TV방송, 중앙방송, 지방방송, 라디오방송 각 시내버스 외부광고까지 이렇게 홍보비를 써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런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게 당초부터 예상이 됐을 텐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는 600만원밖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1억8,000만원씩 그렇게 갑자기 반영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을 모집하는데 학생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응모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대원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충북과학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학의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국외교육문화연수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교육문화연수생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죠? 200만원씩 40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설명서의 증감사유에 인센티브 부여로 입학재원의 감소 추세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1번으로 올라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도 대학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 오면 어학연수를 시켜준다 하는 이런 조건을 붙이는 응시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충북과학대학이 도비로 지원되고 운영되고 하면서 타 사립학교라든가 타 학교보다 수업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또 통학버스도 대 주고 기숙사도 대 주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어학연수를 시켜준다 하나의 특혜성 이런 인센티브로 지금 갈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또 학생이 안 되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또 달라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충북도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충북과학대학의 지원의 끝이 어디냐 이것을 우리 도민들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학 당국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원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타 사립학교라든가 타 학교같은 경우에 학생 전원을 외국에 연수를 시켜주든, 대학 이사장이 몇십억을 내서 해 주든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북과학대학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가 자꾸 이렇게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또 이게 이 지원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렇게 해 주면 이게 또 정례화가 될 것인지 올해 해 줬으니까 내년에도 몇십명을 꼭 보내줘야 된다는 게 정례화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무엇을 달라 또 무엇을 달라 계속 도에 요구해 올 게 분명하고 또 그런 점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모두에 제안했던 대로 도민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