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충북여성포럼 민간이전비 해서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여성상담지역협의체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1,000만원 같이 올렸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세요.

그런데 늘 저희 위원들간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려보면 추경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본예산때 위원들이 잘 못 다뤘다, 실수 그러니까 위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승인해 주는 추경에 다시 승인해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초 그 사업 성격하고 이번에 이 사업목표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 이런 말이죠.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운영비 1억7,000인데 이 보육정보센터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준비하는데 미리 1억7,000을 운영비를 계상해 놓은 거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정보센터는 몇 곳이나 있어요? 현재.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에 보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죠. 운영비가 계상돼 있는데 혹시 가정폭력에서 보호시설은 여성들만 보호받는 시설이죠?

만약에 가정폭력에서 반대로 남자가 얻어맞고 상처 입었으면 갈 데가 있겠어요? 없죠? 차후에 이것도 보호시설을 여성전용, 남성전용 이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해서… 항간에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정책관님은 목격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냥 통계상으로만 전해 들은 이야기만, 직접 눈으로 목격하신 것은 없고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과학대학 대외홍보비가 당초에 1억1,67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비해서도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더 추가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 만큼 학교에 대외홍보에 절실한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더 상세히 해서 위원들간에 잘 협의가 되어서 이해가 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의결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더 상세히 해 보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외교육문화연수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매년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시킨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이고 익년도 2004년도 사업은 본예산에다 계상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통학버스 임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아까부터 제가 한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또 학교측에서도 좋은 답변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거리 통학버스를 자꾸 이렇게 늘리는 이런 사업보다는 어때요, 기숙사 시설을 더 많이 확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이유를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기숙사를 더 많이 확충해서 원거리통학버스 운행을 줄이면은 아무래도 학교근처에서 많이 머물고 그러다 보면 옥천의 지역경제에도 좀 보탬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민들한테 도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학생들 학생생활관이라고 그랬죠? 기숙사 중장기 계획이 언제까지 100% 만족할 만큼 사업이 완료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갑갑합니다. 이게 좀 진도가 늦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사실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숙소를 정해서 기숙사를 많이 지어서 아니면 임차를 해서 학생들이 옥천에 많이 머물게 해 주면 궁극적으로 그 옥천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우리 학교측에서 옥천군수님한테 부탁이라도 해서 이러한 논리적인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해서 그 사업이 좀더 지금 속도보다 좀더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을 했는데 간단히 답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144페이지 여성1366 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190만원중 912만5,000원 삭감,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155페이지 범도민 건강걷기 운동 2,000만원 전액삭감, 157페이지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건립 5억원 전액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원안가결, 다음은 충청북도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입니다. 187페이지 대학대외홍보비 1억8,669만2,000원중 8,669만2,000원 삭감, 189페이지 창업보육센터 확장 주변정비 및 건축물 칸막이공사 3억원중 5,000만원 삭감, 5,000만원 삭감에 대한 내용은 기초공사 설계변경 부분 1억5,000만원중에 5,000만원 삭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안가결, 총 6억6,581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