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및 여성회관,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동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과여성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옆에 그 국내여비라든지 교육 및 출장여비도 같은 맥락으로 7개월치로 봐야 되나요, 어째 별개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과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충북과학대학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및 동 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충북과학대학소관과동예산안중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홍보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정원이 몇 명이었죠? 540명 정도, 지금 78.8%니까 올해 몇명 등록했습니까? 136만원정도, 지금 약 100여명정도를 더 뽑기 위해서 그죠, 21%정도를 더 뽑기 위해서 2억원 가까이를 들인다는 계산입니다 그죠?

물론 홍보를 위해서 돈이 많다면 20억이든, 200억이든 들이면 좋겠죠. 그러면 홍보 많이 되고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시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당 200만원정도 들여서 지금 홍보하는 거네요.

그죠? 총괄해서 거의 어바웃으로다 등록금이 130만원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장학금을 준다면 훨씬 더 아마 차라리 학생들을 뽑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되고 또 이번에 지난 번 본예산에서 홍보비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시 추경예산에 올릴 때는 아주 절실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올렸다고 추정되는데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방신문사 7개사에 공히 110만원씩 배정이 됐습니다. 신문에는 구독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충청일보는 구독자가 만명이고 예를 들면 한빛일보는 몇 명이고 한데 아마 편차가 상당히 큰 정도로 난다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몇 배까지도 어느 신문과, 제일 많이 구독하는 신문과 제일 적게 구독하는 신문은 제가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히 110만원씩 줍니다. 이게 과연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제까지 염려했고 우려했고 지금 예산을 짠 자세입니까? 이상 저의 발언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관의 답변중에 대전에 전에는 버스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가 충북학생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전에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하기로는 학생수가 줄어서 운행을 안 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죠? 전에 관계관께서는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저기가 없습니까? 지금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발언을 하십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학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충북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불만이 많다고 지금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명밖에,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같은 것 갖고 더 이상 멘트는 안 하겠는데 전에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원회 와서 보고하기를 평균 회수를 해 보니 두·세명 밖에 안 돼서 그래서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평균 회수를 해 보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담회석상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능한한 우리 답변하실 때에는 좀 진솔한 답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동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공무로다가 급하게 이석을 해야 될 일이 있으니 혹시 공무원교육원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미리 공무원교육원 사항을 먼저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장님, 지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8,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본 예산에 2억9,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8,000만원을 다시 세운 거죠? 좋습니다.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리프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에 장애인 학생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장애인으로다가 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장애인이죠?

그 사항도 알고 있고 법으로 하게 된 것도 알고 있고 다만 시급을 요하는 건지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렸을 필요가 있었는지를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과 200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김문천 위원님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