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동감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군에서 문화재단지 용역설계가 끝난 걸로 항간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청원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번 용역설계하실 때 그쪽과 병행해서 같이 하셔야 되지 이것 따로 그것 따로 따로따로 하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둘 다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청원군에서 용역설계를 끝마쳐서 거기 아마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인 생각으로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것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시행착오가 없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청원군에 있는 스파텔, 호텔문제도 계획이 안 서고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해서 하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해 주시고요. 거기가 지금 환경정비구역이 해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왜 안 합니까?

먼젓번에 위에서 윗분들도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병행이 돼야지만이 여기를 설계하고 용역을 줘 갖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정비구역해제도 안 해 놓고 보호구역내에서 원인행위를 못하니까 정부는 그래도 원인행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구역으로 해제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테마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조각공원 여러 가지 볼거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경비대원 쓰던 것을 수련원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오염이야 정비가 완화되면은 거기 있는 오수 나오는 것을 이쪽 오수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관 매장해서 연결시켜버리면 얼마든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것을 차집해 가지고 이쪽 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처리해서 하게 되면 오염원이 호수로 배출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방안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없나를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를 차집해 가지고 그 물을 처리장이 있으니까 처리장까지만 호수로 파이프만 연결시켜버리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같이 용역하실 때. 그래서 위락시설 같은 것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위락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나 그런 것은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할 때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미술관을 연관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저기로는 미술관 운영계획이 서각을 하신 모인이 자기 개인이 갖고 있던 것을 소장하던 것을 기증할테니까 미술관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원군에 있을 때. 그러면 잘못하면 일개 개인의 전시장화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청원군하고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5억이 승인된다라면은 그 5억을 할 때는 조건을 걸어 가지고 같이 도에서 참여해서 미술관이 진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아마 그분이 문의면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서각이라고 해서 이름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인데 그것을 기증한다니까 덜렁 받아놓고 지금 미술관에 예산 수십억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본 위원도… 지어만 놓고 개인소장품 전시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활용방안도 이번 기회에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대청호를 중심으로 미술전을 연다든가 사진전을 연다든가 거기 수상품을 전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활용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전부터 본 위원이 주장하던 건데 미술전, 사진전 거기다가 꽃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연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생식물 심을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관광명소화시키는 방법, 거기 그전에도 먼젓번에 수자원공사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수자원공사 땅에다가 연꽃이라든가 수생식물이 볼 게 많습니다. 꽃도 멋있고 이런 것을 식생해 가지고 그런 것도 볼거리로다가 제공하는 방법을 같이 용역할 때 넣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378페이지에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하고요 또 하나는 파견소가 본 예산에 5,000만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소당 1,000만원씩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면은 도 예산이 시·군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시·군에서는 이 예산 갖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이상의 돈을 시·군비로 보태 가지고 신축하는 그렇게 사뭇 해 왔는데 먼젓번에 본예산 다룰 때도 예산이 적으니까 증액해서 해 주십시오 했더니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만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 돈이 내려가게 되면 시·군에는 부족분만큼 시·군비로 충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하십니까? 아니 원래 예산심사할 때는 예산계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결이 아니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다루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연히 나와 있어야지 아무도 안 나옵니까? 그래서 예산이 잘 됐나 잘못됐나 위원이 질의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답변해 줄 의무가 있는 거지. 아니 어디 가도 기획행정위원회든 관광건설위원회든 교육사회위원회든 예산심사할 때는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나와서 위원님의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건 본예산 때 이런 게 반영됐더라면 추경예산에 안 올라와도 되고 자꾸 인력낭비를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소이파견소는 뭡니까? 거기는 어떻게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4억이 있는데 무슨 파견소길래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어느 파견소는 5,000만원을 증액해 주고 어느 파견소는 1,000만원밖에 안 주고 형평성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두 개 파견소를 합해도 마찬가지죠. 그런 논리로 하면 2,000만원만 증액해 줬어야지, 그리고 예산확보 하실 때 신중하게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괴산파출소 신축문제도 거기 2억이 증액요구된 건가요?

그러면 예산 처음에 기정예산 본예산 다룰 때에 아까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맥락에서 다시 또 증액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어서 증액요구 한 겁니까? 그러면 기정예산 때 본 예산 때 요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을 또 다시 추경에 모두 올리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먼젓번 본예산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여기 보면 그때 그것을 제도개선해서 도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먼젓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먼젓번에 자료를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실 때 그 개선점을 찾아보시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시에 지금 도비로 지원하던 것을 그것을 군과 같이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먼젓번에 업무보고를 하셔 가지고 한참 제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다가 발상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지적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시에 도비 지원해 주던 것을 군지역까지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돌리겠다 그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소방업무가 도 업무니까 도 전체에서 각 시·군에 똑같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했더니 그게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