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이 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청남대에 대한 관광명소화사업의 추진이 시작되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그 용역을 근거로 하지만 우리 청원군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도의 관계자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런 용역회사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들은 어떤 용역회사라는 것은 그냥 기존 그 기본 틀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제일 걱정들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비나 군비나 국비나 이런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투입돼 가면서 과연 이게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에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청남대의 틀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외곽의 그러니까 청원군 문의면 일대의 그 청남대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연계를 해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나 볼거리나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충청북도 내에 이쪽 대청호 주변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또 하나 탄생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특히 그 안에 대통령들이 머물던 별장으로 사용하던 곳이 과거의 대통령들이 저쪽에 경상도 쪽 섬에도 박정희 대통령 별장이 있었고 동해 쪽에도 있었고 이승만 별장도 있고 김일성 별장도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별장들처럼 그냥 한때 붐을 타고 한번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남대라는 것이 한국의 대통령 별장에 유일한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세울만한 그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비대에 있는 건물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층이 전시관으로서 쓸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상당히 낮고 사실은 이게 너무 칸이 많이 막혀서 여러 가지 방으로 쓰고 사무실로 쓰던 방이라서 리모델링할 때에 그 건물에 벽을 허물고 그런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증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거기 안에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인 역정이라든가 그들의 기록물로 할 수 있는 것 또 그들의 하다 못해 밥숟가락 하나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과연 현존해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수집을 하느냐 이런 계획도 거기 포함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몇 작품 갖다 세워 놓고 이게 누구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직무실에서 하던 일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대통령관을 여기는 이승만대통령관, 여기는 윤보선, 여기는 박정희 등 역대 대통령을 죽 해 가지고 그 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면은 대통령의 이력을 죽 한바퀴 돌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다음 대통령방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대통령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교육의 현장도 될 수 있고 별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으로 아마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용역이 정말 막대한 3억이란 돈이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큰 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3억의 용역비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계공무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아주 제대로 된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주셔서 보고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접부지가 한 300평 되는데 인접부지를 계속 활용을 해 왔잖아요?

주차장으로 활용했죠? 그전에 그게 전이었습니까? 답이었습니까?

개인땅이었을 때 그전에. 답을 메워서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무상으로 했어요. 아니면 월 계약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지가상승이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증평군으로 됐는데 지금 그 당시 80만원이면 현재 100만원 돈 훌쩍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300평을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해 봐야 3억인데 더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매입 못한다 돈이 모자란다고 추경에 또 요구할 겁니까?

아니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사전에 전혀 토지주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님은 접촉대상자가 아니고 결제자시니까 그러고 증평소방서장님이 교육갔다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누구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소방과장 얘기해 보세요. 그 소유자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었습니까? 원래는 그런 것이 선행된 다음에 예산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정도 이런 정도로 될 것이다 해 놓고 만약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 계상한 이 예산에 맞으면 다행인데 이것보다 더 달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감정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양반 입장에서는 증평군 설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요구 더 달라고 해 가지고 못 샀으니까 더 달라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요.

본부장님 책임 지실래요? 아니 왜냐하면 딴 것도 아니고 토지매입을 하고 증평출장소의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주차시설도 협소하고 훈련시설로 용이하게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지를 지금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수 도비 100%로 해 가지고 3억4,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사는 건데 단순하게 막 기분에 의해서 사고팔고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시점인데 하여튼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셔 가지고 했다니까 일단 진행상황 중으로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추경에 다시 돈이 모자랐던 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겁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392쪽의 제천 백운파견소 신축관계라든지 단양 대강파견소 신축, 양산파견소 신축 그리고 또 소이파견소 증축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군비 50%, 50% 해서 짓는 게 아니겠어요?

신축하는 게. 그런데 전부다 금회 추경에 1,000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전에 보면 건축비는 우리 도에서 5,000만원 정도로 아주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아는데 부득이 1,000만원씩 공사비 부족이다 그러는데 1,000만원씩 계상한 그 사유가 뭡니까?

아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5,000만원으로 상한으로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식적으로. 그러면 시·군비도 아울러 거기에 50대 50으로 똑같이 1,000만원씩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전에 소이파출소 짓는데 한 8억, 2000년도에 지은 것으로 내가 아는데 음성… 그때 음성파출소 생긴 거예요? 이것은 파견소 신축관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