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만약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거기다 어떤 시설을,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이라든가 무슨 큰 업소 뭐 하여간 관광객들이 좀 와서 쉴 수 있다 또 볼거리가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아니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청남대 안에는 전혀 시설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 청남대 외곽, 들어가기 전 그 부분을 어떤 개발해서 용역을 용역팀으로 하여금 그쪽을 연구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안은 아니잖아요?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재 건물을 활용한다는 것은 현재 증축이라든가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손도… 그럼 환경 쪽에는 손도 안 대고 현재 있는 건물은 손을 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꼭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3억 이것 외에는 용역비 더 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는데 안에는 환경 쪽으로는 좀 문제되지 않게 현재 있는 그 건물 그 속의 내부적인 것이고 그러면 문의면의 용역회사로 하여금 청남대 외부에 어떤 개발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떤 설계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 전체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청원군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은 도에서 해서 주더라도 이런 시설 저런 시설 할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문제는 청원군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액 청원군이에요, 아니면 충북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 군비 50%, 50%로 할 수도 있고 국비지원될 수도 있고… 그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된다면 그것 감당할 수 있겠느냐… 청남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볼거리가 없다, 한두 시간 외에는 또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가서 하루 코스로 또는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용역회사로 하여금 아마 다른 큰 차원의 틀이 짜여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까 하는 걱정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뒤에 따르는 그 예산을 다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느냐, 도는 물론이지만 청원군하며 국가에서도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영동소방서장님, 옥천파출소에 보면 지난번에 연못에서 낚시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5명이 사고난 사항이라든가 또는 서울지역에서 와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짚혀진 사고라든가 각종 화재사고가 있을 때 발생부터 진압까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대외적으로 제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월례회 때도 월례회 날짜를 알려줌으로써 제가 소방대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아 이런 업무를 하고 이렇게 이런 회의를 하는구나 해서 소방파출소의 전체 돌아가는 것을 알게 돼서 더없이 큰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소방서장님들도 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요. 377쪽부터 379쪽의 소방본부 증축 및 집기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신축 완공된 연도가 몇 연도 되십니까? 소방행정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대략 몇 년 됐나.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은 건물에다 증축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다른 부지에다가 증축하는 건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서부소방서로 본부가 이전해 갈려고 했었죠?

본부장실만 갈려고 했나, 전체가 갈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 증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아까 예식장 만든다는 그곳으로 갈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조금전에 장주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현재 돼 있는 곳이고? 2층 부분이고 3층을 증축해서… 지난번에 3층 증축해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3층을 증축해서 갈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다가 증축한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그때 1억원이었지요? 당초예산에 1억이었어요. 1억이고 집기류가 1,000만원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3층에 증축을 해서 서부소방서로 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는 이 예산 계상요구한 것은 현재 소방본부 후편에다가 증축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서부소방서로 갈 경우에는 3층에다가 증축만 하면 되느냐, 그래도 충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전을 본부장님실만 이전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몽땅 갈려고 한 것은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전 안 하고 현재 증축하는 게 더 잘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일부만 이전해 가면 이원화가 돼 가지고 어떤 비상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386쪽의 사직파출소 이전설치, 387쪽의 부용파견소 칸막이 및 창호설치공사 역시 2～3층 칸막이공사 또 옥외계단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가 완공된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2층, 3층에 칸막이공사를 다시 하거나 옥외계단 차양막 설치를 하는 것은 청주서부소방서의 신축설계할 당시나 또 어떠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할 때에 그때부터 처음부터 무슨 결함이 있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요?

지금 우천시 비 맞는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차양막을 설치 안 하면 비가 벽을 치게 되면 스며들어서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방수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보면 근시안적으로 업무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용파견소의 경우에도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철로와 4m뿐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경부선하고 불과 4m옆에다가 소방에 관계되는 건물을 지었다는 것도 이것도 생각없이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소방업무, 잘 아시다시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철로랑 경부선 열차랑 아주 그렇게 시끄럽고 열차 소리나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불편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어떤 실시설계를 할 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사직파출소를 임시시설로 이전해야 하는 사유를 보니까 2004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어떤 보수공사나 어떤 체육시설로 인해서 임시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830만원이나 소요된다 이거예요. 임시로 옮기는데.

그래서 도대체 현재 사직파출소가 체육시설 내에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길래 3,83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임시 이전하는데 3,83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하느냐 이거예요. 체육시설 무슨 시설을 보수를 하길래 이전해야 되느냐.

아니 서장님, 무슨 내용인가 알아요. 그런데 그 락카룸 그 자체에, 현재 소방파출소가 있는 자체에 무슨 시설보수공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대 수리를 하는데 소방파출소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소방파출소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광판은 외부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몽땅 뜯어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수리인데 어떤 수리냐 이거예요. 안의 벽을 헐어내느냐… 제가 좀 답답하네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어떤 벽을 여기가 지금 소방파출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벽을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 건물을 다 뜯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하고,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 체육청소년과나 청주시체육회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 소방업무는 중요하니까 이 상태대로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수할 수 없느냐를 타협해 보라 이거예요. 이 부분은 서장님께서 한번 더 심도있게 관계기관에 절충해 보세요.

저도 소방파출소가 있는 부분에는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 좀 제가 알아볼게요. 아직 예결위 본 예산심사가 남았으니까 그전까지 상세하게 좀 협의해 보셔서 가능한한 3,830만원…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데 3,83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전비지 다시 원상복구할려면 또 돈 들어간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계하는데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비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지금 나올려고, 이전할려고 3,830만원 들여서 지금 시설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옮길려고 3,830만원 또 그후에 철거비 또 들어가고 그 자재나 모든 것이 예산쪽으로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그러니까 좀 연구해 보시고 사직파출소를 잠시 동안 폐쇄를 하고 인근 파출소나 소방본부나 서부소방서 안에 같이 출동대기소를 10개월 씀으로써, 그 시설을 씀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연구를 할 테니까 서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아니 관할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직파출소가 설치가 된 것인데 불편하지만 지금 서부소방서하고 그 동하고 인근파출소하고 다른 인근의 소방업무를 가지고 있는 파출소하고 거리가 어떠냐 한번 위치를 저한테 줘보세요. 예, 그 동, 사직파출소가 관장하는 거리하고 소방본부, 서부소방서, 각 파출소 이것의 그림을 한번 자료로 달라 이거예요, 한번 보게.

끝으로 충주소방서 시설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0쪽인데 수난구조대 선박계류장설치, 주덕파출소 내부구조변경, 산악구조표지판, 파출소개선운영 물품인데 충주수난구조대 보유선박은 몇 척이나 돼요, 지금? 그리고 주덕파출소 내부구조변경 관계도 본 위원이 걱정스런 말씀드렸는데 주덕파출소 내부구조의 구획이 많고 불필요한 공간이 많아서 구획을 헐어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건축 당시부터 어떤 예산투자를 가중시킨 셈이 됐고 또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을 투자하게 하는 등 주먹구구식 소방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예, 서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1년 동안 소방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예가 있었느냐면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에 부득이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요구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커트가 됐어,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산부서에 알아보면은 신축한지 1년뿐이 안 되는데 뭘 또 짓는다는 얘기냐 또 소방서에 알아보면 그때 당시의 서장님 말씀대로 요구하고 하고자 하는 예산 그대로 주지 않고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 모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업무가 앞을 내다보고 5년이고 10년이고 비전있게 뭔가 하고자 해도 집행부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실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옥천도 그래요. 지금 2층에 공간이 있는데 차가 그때 당시 있는 차고지만 지어져 있지 또 차가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 달려고 하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지은 지 몇 년 됐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후에 예산요구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커트만 당하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위원들이 알게끔 해서 중요한 소방업무를 해서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본부장님 아울러 서장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막말로 속된말로 힘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냥 구석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실지 업무를 보면 참 큰 일하시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참고하시고 당초예산편성 요구 때 산악구조표지판 한 대당 단가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였었습니까, 이게? (…) 됐어요. 모르시면 산악구조표지판의 규격과 단가문제가 본 위원의 착오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방본부에서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한 개당 45만원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산악표지판 20개에 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개당 따지면 45만원, 표지판의 재질이 뭔가를 본 위원이 모르거든, 그런데 그 글짜를 도안하는 것인지 몇 년마다 교체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당 45만원씩 소요되는데 완벽하고, 주민들이 건드려도 쉽게 부서지고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소방서 3개 파출소가 있죠? 아니 지금 3개 파출소에 사물함 합판으로 그것 한다는 것.

제작 구입한 것은 사물함을 합판, 지금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서장님 있는데요. 제작 처음부터 그렇게 합판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