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청남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중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관광명소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51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8억2,700만원 대비 0.3%인 3억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은 청남대를 온국민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국이 계획한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강구성 위원입니다. 만약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거기다 어떤 시설을,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이라든가 무슨 큰 업소 뭐 하여간 관광객들이 좀 와서 쉴 수 있다 또 볼거리가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아니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시설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다만…

전혀 안 되죠?

예, 그 주위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청남대 안에는 우선적으로 환경보전이 제일 잘 된 곳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그 주위에 들어가는 진입로 12㎞라든지 또 문의마을이라든지 이런 연계해서 그것을 정말 명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야지…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청남대 안에는 전혀 시설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청남대 외곽, 들어가기 전 그 부분을 어떤 개발해서 용역을 용역팀으로 하여금 그쪽을 연구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안은 아니잖아요?

그 청남대 안에도 볼거리를 계속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대통령 본관은 손을 안 대지만 경비대가 쓰던 막사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건물하고 앞에 또 경호실장이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에도 자꾸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대통령과 연관된 것이라든지 그 외에도 명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손을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활용해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재 건물을 활용한다는 것은 현재 증축이라든가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손도… 그럼 환경 쪽에는 손도 안 대고 현재 있는 건물은 손을 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더라도 그 건물 그 자체는 두고 그 안에 내부를 정리를 해 가지고 맞춰들어가야죠.

내부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게 꼭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혹시 이런 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환경정비구역으로 변환하는 곳이라든지 지금 문의면 소재지같은 곳은 취락마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거쳐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돼야 되고요. 특히 지금 문의주민들이 많이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현재 묶여있는 상태에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뚫을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해 가지고 여기를 대통령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특색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의문화재단지와 연계시키고 대청호미술관과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아홉용머리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된 부분 속에서 하나하나를 그 지역에 연계시켜놓으면 청남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계된 코스로 개발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용역비만 3억이죠?

예.

그럼 3억 이것 외에는 용역비 더 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용역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무리짓는데 사실은 그 안팎을 다 하는 거죠?

예, 다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안에는 환경 쪽으로는 좀 문제되지 않게 현재 있는 그 건물 그 속의 내부적인 것이고 그러면 문의면의 용역회사로 하여금 청남대 외부에 어떤 개발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떤 설계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 전체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청원군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은 도에서 해서 주더라도 이런 시설 저런 시설 할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문제는 청원군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액 청원군이에요, 아니면 충북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 군비 50%, 50%로 할 수도 있고 국비지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군비를 다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된다면 그것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용역을 해서라도 아마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더 보완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일시에 해 놓으면 사실 매력 자체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보완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도록…

청남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볼거리가 없다, 한두 시간 외에는 또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가서 하루 코스로 또는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용역회사로 하여금 아마 다른 큰 차원의 틀이 짜여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까 하는 걱정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뒤에 따르는 그 예산을 다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느냐, 도는 물론이지만 청원군하며 국가에서도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흥섭 위원입니다. 이 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청남대에 대한 관광명소화사업의 추진이 시작되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그 용역을 근거로 하지만 우리 청원군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도의 관계자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런 용역회사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들은 어떤 용역회사라는 것은 그냥 기존 그 기본 틀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제일 걱정들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비나 군비나 국비나 이런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투입돼 가면서 과연 이게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에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청남대의 틀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외곽의 그러니까 청원군 문의면 일대의 그 청남대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연계를 해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나 볼거리나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충청북도 내에 이쪽 대청호 주변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또 하나 탄생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특히 그 안에 대통령들이 머물던 별장으로 사용하던 곳이 과거의 대통령들이 저쪽에 경상도 쪽 섬에도 박정희 대통령 별장이 있었고 동해 쪽에도 있었고 이승만 별장도 있고 김일성 별장도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별장들처럼 그냥 한때 붐을 타고 한번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남대라는 것이 한국의 대통령 별장에 유일한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세울만한 그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비대에 있는 건물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층이 전시관으로서 쓸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상당히 낮고 사실은 이게 너무 칸이 많이 막혀서 여러 가지 방으로 쓰고 사무실로 쓰던 방이라서 리모델링할 때에 그 건물에 벽을 허물고 그런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증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거기 안에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인 역정이라든가 그들의 기록물로 할 수 있는 것 또 그들의 하다 못해 밥숟가락 하나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과연 현존해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수집을 하느냐 이런 계획도 거기 포함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몇 작품 갖다 세워 놓고 이게 누구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직무실에서 하던 일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대통령관을 여기는 이승만대통령관, 여기는 윤보선, 여기는 박정희 등 역대 대통령을 죽 해 가지고 그 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면은 대통령의 이력을 죽 한바퀴 돌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다음 대통령방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대통령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교육의 현장도 될 수 있고 별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으로 아마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용역이 정말 막대한 3억이란 돈이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큰 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3억의 용역비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계공무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아주 제대로 된 용역회사한테 용역을 주셔서 보고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상당히 저희도 공감하고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구상할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말씀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동감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군에서 문화재단지 용역설계가 끝난 걸로 항간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청원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번 용역설계하실 때 그쪽과 병행해서 같이 하셔야 되지 이것 따로 그것 따로 따로따로 하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둘 다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청원군에서 용역설계를 끝마쳐서 거기 아마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인 생각으로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것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시행착오가 없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청원군에 있는 스파텔, 호텔문제도 계획이 안 서고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해서 하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해 주시고요. 거기가 지금 환경정비구역이 해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왜 안 합니까? 먼젓번에 위에서 윗분들도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병행이 돼야지만이 여기를 설계하고 용역을 줘 갖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정비구역해제도 안 해 놓고 보호구역내에서 원인행위를 못하니까 정부는 그래도 원인행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구역으로 해제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테마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조각공원 여러 가지 볼거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경비대원 쓰던 것을 수련원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훈련원요?

수련원.

수련원, 글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련원으로 써도 좋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기 호텔로 개조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컨벤션센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등등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는 것이 돼 버리면 그 안에서 오염이 불 보듯 뻔해집니다.

오염이야 정비가 완화되면은 거기 있는 오수 나오는 것을 이쪽 오수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관 매장해서 연결시켜버리면 얼마든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것을 차집해 가지고 이쪽 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처리해서 하게 되면 오염원이 호수로 배출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방안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없나를 연구해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차집해 가지고 그 물을 처리장이 있으니까 처리장까지만 호수로 파이프만 연결시켜버리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같이 용역하실 때. 그래서 위락시설 같은 것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위락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나 그런 것은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할 때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이미 문의종합개발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할 때는 그 계획도 연계시켜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용역하면서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유수한 데를 골라 가지고 용역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하나가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정비구역지정 관계는 지금 청원군에서 3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청원군수가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청원군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그것은 신청이 되면 아마 승인이 가능할 겁니다.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미술관을 연관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저기로는 미술관 운영계획이 서각을 하신 모인이 자기 개인이 갖고 있던 것을 소장하던 것을 기증할테니까 미술관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원군에 있을 때. 그러면 잘못하면 일개 개인의 전시장화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청원군하고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5억이 승인된다라면은 그 5억을 할 때는 조건을 걸어 가지고 같이 도에서 참여해서 미술관이 진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아마 그분이 문의면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서각이라고 해서 이름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인데 그것을 기증한다니까 덜렁 받아놓고 지금 미술관에 예산 수십억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본 위원도… 지어만 놓고 개인소장품 전시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활용방안도 이번 기회에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요. 지금 그래서 도내의 미술계에서 지금 도립미술관을 지어 달라고 굉장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립미술관을 지을려면 엄청난 토지구입비 또 건축비, 운영비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은 지금 대청호미술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활용여부를 본 후에 도립미술관을 지을 거냐 않을 거냐라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상태인데 그 대청호미술관이 앞으로는 미술관 형태가요 단순히 전시하는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하게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청호미술관 지을 때도 미술품 기증한 사람이 사유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작품도 교대로 전시를 하겠지만 일반 도내 미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대청호를 중심으로 미술전을 연다든가 사진전을 연다든가 거기 수상품을 전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활용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전부터 본 위원이 주장하던 건데 미술전, 사진전 거기다가 꽃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연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생식물 심을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관광명소화시키는 방법, 거기 그전에도 먼젓번에 수자원공사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수자원공사 땅에다가 연꽃이라든가 수생식물이 볼 게 많습니다. 꽃도 멋있고 이런 것을 식생해 가지고 그런 것도 볼거리로다가 제공하는 방법을 같이 용역할 때 넣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리모델링은 언제쯤 할 겁니까, 계획이?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대통령들의 기념물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인수를 받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문제하고 살아 계신 대통령님들을 저희가 바로 6월달부터 찾아뵙고 접촉을 해서 그 양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념물들을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대충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수집되는 확답을 받은 후에 아까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역대 대통령을 다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안에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정부기록보존소에 굉장히 영상물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거기 들어가면은…

국장님 그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고요. 벽에 걸려 있는 그림 있죠? 거기 그림이 몇 작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청남대 본관?

예.

본관에 있는 그림은 손을 안댑니다. 그대로 둘 겁니다.

못 댑니까?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그 그림을 관광객들이 보면서 우리 도와 연계된 그림입니까, 그게?

연계된 그림도 있고요. 그냥 좋은 작품이라서 걸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걸어 놓은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관광객들이 돌면서 그림이 뭔가 와서 닿는 게 없다고요. 그림이 전부 어떻게 이렇게 걸려 있나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손을 댈 수 있으면은 좀 교체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변경 발령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전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참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첫째,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 추가소요액과 둘째, 중앙지원 사업비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 증·감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셋째, 소방수요 및 인력·장비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개량을 위한 신·증축 사업비와 넷째, 관서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반영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1조2,732억856만원의 5.1%인 646억1,506만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31억5,479만원 대비 2.3%인 14억6,02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항목 및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억4,721만1,000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의 17%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입니다. 물건비는 1억1,904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8.2%이며 일반운영비 9,433만8,000원, 행사지원비 1,734만원, 전산개발비가 7,362만원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758만9,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의 3.9%로 행사실비보상금 814만1,000원, 기타보상금 1,023만6,000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861만2,000원, 포상금 260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1,8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9억7,643만3,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의 66.8%이며 그 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7,875만3,000원으로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 6,000만원, 소방본부 증축비 1억8,678만8,000원, 소방파견소 네트워크개선사업 8,879만2,000원, 동부소방서 소방기술경연대회훈련탑 설치 3,000만원, 주덕파출소 내부구조변경 4,000만원, 매포파출소 옥상방수공사 3,287만6,000원, 증평소방서 의무소방대청사 증축 기초 지반공사비 5,000만원, 증평소방서 인접부지 매입비 3억원, 음성소방서 세차폐수 정화시설 설치 3,730만원, 기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299만7,000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1,000만원은 괴산파출소 이전신축비 2억원과 청원 옥산·강외·현도, 제천 백운, 단양 대강, 영동 학산파견소 각각 1,000만원씩 6,000만원이며 소이파견소 증축비가 5,0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억1,647만2,000원 으로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4억6,993만7,000원, 파출소 신·증축 이전물품비 9,328만5,000원, 기타 자산취득비 1억5,325만원이며 특별교부세 감액지원에 따른 소방종합정보통신망 및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조정분으로 10억2,879만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보전재원은 6,000만원으로 서부소방서 신축 차입상환금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74쪽 소방행정예산안은 79억8,760만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5억7,112만6,000원 대비 6.8%인 5억8,352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소방방호관리예산안은 102억9,984만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8억786만2,000원 대비 5%인 4억9,19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주동부소방서운영 예산안은 80억1,438만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8억6,329만9,000원 대비 1.9%인 1억5,10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운영 예산안은 59억1,698만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7억4,640만8,000원 대비 2.9%인 1억7,058만원이 증액되었고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은 72억9,774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1억4,914만원 대비 2.0%인 1억4,86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은 67억4,408만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6억3,236만원 대비 1.7%인 1억1,17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은 52억5,060만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1억7,964만5,000원 대비 1.4%인 7,09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은 80억4,426만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3억9,485만5,000원 대비 8.8%인 6억4,94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안은 48억4,453만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6억7,309만5,000원 대비 3.7%인 1억7,14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 2억1,5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1억3,700만원 대비 56.9%인 7,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서부소방서 신축 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차입한 채무상환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 증액과 중앙정부 지원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증축사업비와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반영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법적경비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14억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그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각종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의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각 소방서별로 조정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9억3,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주요내용은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4억7,000만원 외 11건으로 이는 우리 도의 화재 예방 및 119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장비 구입 및 소방관련 청사 신·증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공공요금 등 증액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 그리고 화재 예방 및 119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385쪽에 으뜸도민 으뜸충북 홍보용 간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한 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와 399쪽에 홍보용 대형간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으뜸도민 으뜸충북과 119를 상징하는 소방마크 또 재난예방 문구를 삽입한 홍보용 대형간판 제작·설치 해 가지고 여기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간판이 폭은 3m 높이는 6.6m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처음으로 이게 대형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일부 소방서에서 설치한 게 있고 소방본부에서도 설치한 게 있고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각 시·군 단위로도 다 되어 있습니까?

다는 아니고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안 되어 있는 소방서에서 홍보용으로 필요한 사람왕래가 많고 차량왕래가 많은 장소에 신규로 설치할 간판입니다.

그러면 홍보간판이 24시간 가동하는 거예요. 주야간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운영되는 것이.

이 사항은 해당 서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소방서는 작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 본예산에 150만원을 올렸는데 150만원이 됐는데 우리는 아치형으로 되어 가지고 딴 소방서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25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4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15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을 증액을 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간판문화가 너무 복잡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19, 으뜸충북 이거 홍보가 어지간히 되고 있습니다. 굳이 500만원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미관상 우리나라 간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이러한 대형간판을 자꾸 세울 필요가 있나 그리고 가동하면서 전기 들어가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굳이 안 세워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설치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간판을 정리할 단계에 들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간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간판 때문에 전부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판문화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7페이지 증평소방서 인접부지매입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필요성을 보면 소방훈련 공간을 확보하고 소방현장체험장을 운영하며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목적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분과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과연 추경에 편성한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것인지 증평소방서장님 교육 중이시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증평소방서 인접부지매입건은 민원인이 방문하게 되면은 청사앞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량출동에 지장이 있고 현재 인접부지 바로 옆에 300평을 저희들이 민간인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서 현재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부지매입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지적하신 대로 옳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증평 옆의 겁니까?

예, 바로 옆에 건물하고 붙어있는 부지이기 때문에요. 차후에도 또 증축을 위해서 꼭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지고 훈련공간도 사실상 협소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증평소방서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다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하기는 한데 그 분이 매입을 하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필요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군으로 증평이 승격한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소방서 들어가는 입구 있죠? 들어가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교통도 복잡하고 그래서 옆의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300평?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부분입니다.

왼쪽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군으로 승격이 됐으니까 인구도 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을 보고서 매입하시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접부지가 한 300평 되는데 인접부지를 계속 활용을 해 왔잖아요? 주차장으로 활용했죠?

2001년도부터 민간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만큼 민원인이 많고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 포장까지도?

아닙니다.

안 했나요?

포장은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포장은 안 하고 자갈만…

그냥 그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그냥…

현재 상태에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 그게 전이었습니까? 답이었습니까? 개인땅이었을 때 그전에.

논을 메꾼 데입니다.

답이었네요?

예, 답입니다.

답을 메워서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무상으로 했어요. 아니면 월 계약으로 했습니까?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땅 시세가 얼마 정도 해요?

현재 2001년도에 토지감정가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들 짓고 하기 때문에, 그때 평당 80만원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예.

그러면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지가상승이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증평군으로 됐는데 지금 그 당시 80만원이면 현재 100만원 돈 훌쩍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 100만원으로 계상은 했습니다.

토지주하고 적정가격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예산이 지금…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300평을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해 봐야 3억인데 더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매입 못한다 돈이 모자란다고 추경에 또 요구할 겁니까?

일단 감정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사전에 전혀 토지주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두상으로는 접촉은 했었는데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접촉대상자가 아니고 결제자시니까 그러고 증평소방서장님이 교육갔다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누구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소방과장이 있습니다.

소방과장 얘기해 보세요. 그 소유자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었습니까?

감정가에 의해 산다고요?

감정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양반 입장에서는 증평군 설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증평소방서 앞에 보면은 이번에 부지매입하려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들어가면서 우측부분에요. 거기도 공지가 있는데 오히려 그쪽 부분도 매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진압차가 출입하고 할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전면부분도 어떻게 매입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 부지하고 왼쪽 옆부분 부지 두 개 부지를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왼쪽부분 먼저 매입을 하고 이것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387쪽에 보면은 서부소방서에 예식장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1,45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변에 거기 예식장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정진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소방서 예식장 관계는 주민들이 우리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 서부지역에는 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관공서에서만 쓰면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것을 꼭 예식장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올렸습니다.

서부소방서 주변에 예식장이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예식장 하려고 하는 데는 현재 뭐로 쓰고 있어요?

우리 회의실입니다.

그런데 회의실 이 다음에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나 각 소방대 대원들께서 회의도 할 경우가 있을 텐데 회의실을 없애면서까지 예식장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아니 그게 우리가 일요일날만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결혼하는 이런 사람들의, 예식장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식건수가 자꾸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천몇만원을 투자해 놓고서 또 일요날일 운영을 할 경우 운영을 또 우리 소방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또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관리를 하다보면 운영비도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효과가 있을려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소방이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소를 해서 보니까 거기가 전부 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동하는데도 상당히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야간에 우리가 출동할 때면 사이렌을 불고 나가는데 “이게 너무 아주 우리 안면방해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예비군들도 저희들 회의실을 빌려줘 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웅변대회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이런 소방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영동소방서장님, 옥천파출소에 보면 지난번에 연못에서 낚시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5명이 사고난 사항이라든가 또는 서울지역에서 와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짚혀진 사고라든가 각종 화재사고가 있을 때 발생부터 진압까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대외적으로 제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월례회 때도 월례회 날짜를 알려줌으로써 제가 소방대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아 이런 업무를 하고 이렇게 이런 회의를 하는구나 해서 소방파출소의 전체 돌아가는 것을 알게 돼서 더없이 큰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소방서장님들도 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요. 377쪽부터 379쪽의 소방본부 증축 및 집기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신축 완공된 연도가 몇 연도 되십니까? 소방행정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대략 몇 년 됐나.

소방본부장입니다. ’74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오래되기는 오래 됐네요?

예.

부지 및 건평은?

부지면적은 635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연면적이 지상2층 규모로 해서 285평입니다.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은 건물에다 증축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다른 부지에다가 증축하는 건지요?

건물 후정에 한 2층 규모로 해서 한 80평 정도…

그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예요?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서부소방서로 본부가 이전해 갈려고 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본부장실만 갈려고 했나, 전체가 갈려고 한 것은 아니죠?

전체가 가기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 증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아까 예식장 만든다는 그곳으로 갈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 윗부분이 현재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실 윗부분 그러니까 3층 부분입니다. 벽체만 돼 있는데 거기 슬라브나 지붕을 해 가지고 그 사무실로…

조금전에 장주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현재 돼 있는 곳이고?

그것은 2층 부분입니다.

2층 부분이고 3층을 증축해서… 지난번에 3층 증축해서 간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층을 증축해서 갈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다가 증축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그때 1억원이었지요? 당초예산에 1억이었어요. 1억이고 집기류가 1,000만원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3층에 증축을 해서 서부소방서로 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현재는 이 예산 계상요구한 것은 현재 소방본부 후편에다가 증축한다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소방서로 갈 경우에는 3층에다가 증축만 하면 되느냐, 그래도 충분하냐 이거죠.

3층에 증축하고 일부 사무실 조정하면 본부장실 이하 사무실까지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본부의 모든 장비같은 것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황실 기본장비하고 상황실 인력은 못 갑니다.

못 가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전을 본부장님실만 이전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몽땅 갈려고 한 것은 아니죠?

과까지 다 가기로 한 것입니다.

장비는?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을 뻔했다 이거지요.

우리 119종합상황실만 별도로 분리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전 안 하고 현재 증축하는 게 더 잘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일부만 이전해 가면 이원화가 돼 가지고 어떤 비상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86쪽의 사직파출소 이전설치, 387쪽의 부용파견소 칸막이 및 창호설치공사 역시 2～3층 칸막이공사 또 옥외계단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가 완공된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 3층에 칸막이공사를 다시 하거나 옥외계단 차양막 설치를 하는 것은 청주서부소방서의 신축설계할 당시나 또 어떠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할 때에 그때부터 처음부터 무슨 결함이 있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요? 지금 우천시 비 맞는다면서요?

비가 오면 사무실 쪽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벽을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차양막을 안 하면 물이 다 2～3층으로 계속 유입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차양막을 설치 안 하면 비가 벽을 치게 되면 스며들어서 흐르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방수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보면 근시안적으로 업무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용파견소의 경우에도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철로와 4m뿐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경부선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경부선하고 불과 4m옆에다가 소방에 관계되는 건물을 지었다는 것도 이것도 생각없이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소방업무, 잘 아시다시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철로랑 경부선 열차랑 아주 그렇게 시끄럽고 열차 소리나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불편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어떤 실시설계를 할 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사직파출소를 임시시설로 이전해야 하는 사유를 보니까 2004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어떤 보수공사나 어떤 체육시설로 인해서 임시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830만원이나 소요된다 이거예요. 임시로 옮기는데. 그래서 도대체 현재 사직파출소가 체육시설 내에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길래 3,83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임시 이전하는데 3,83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하느냐 이거예요. 체육시설 무슨 시설을 보수를 하길래 이전해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정진입니다.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직파출소건에 대해서는 거기가 시에서 기관·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전국체전을 하려고 시에서 거기 락카룸을 완전 보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한 10개월 정도는 외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우선 임시로다가…

아니 서장님, 무슨 내용인가 알아요. 그런데 그 락카룸 그 자체에, 현재 소방파출소가 있는 자체에 무슨 시설보수공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안에 전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다 뜯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대수리를 합니다.

아니 대 수리를 하는데 소방파출소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거기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위험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소방파출소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광판은 외부 것이고.

전광판 바로 밑에 우리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몽땅 뜯어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대수리를 다하는데…

아니 수리인데 어떤 수리냐 이거예요. 안의 벽을 헐어내느냐…

그래서 보강공사를 거기다 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답답하네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어떤 벽을 여기가 지금 소방파출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벽을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시에서…

건물을 다 뜯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하고,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 체육청소년과나 청주시체육회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 소방업무는 중요하니까 이 상태대로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수할 수 없느냐를 타협해 보라 이거예요.

그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설하길래 그러냐니까요?

그것을 저희들도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했더니 그것은 다 나와 가지고 거기는 또 중요한 전광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를 벽도 다시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나와야 된답니다.

이 부분은 서장님께서 한번 더 심도있게 관계기관에 절충해 보세요. 저도 소방파출소가 있는 부분에는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 좀 제가 알아볼게요. 아직 예결위 본 예산심사가 남았으니까 그전까지 상세하게 좀 협의해 보셔서 가능한한 3,830만원…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데 3,83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전비지 다시 원상복구할려면 또 돈 들어간다고요.

아니 다…

철거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설계를 해 가지고 시에서 다 완전히 우리 소방파출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하는데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비 또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안 들어가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 보수공사를 하면 우리 뜻대로 해 가지고 그 설계도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소방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주요구조물, 구조부분이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소방파출소는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파출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철거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되죠?

예.

그러니까 나왔을 때 지금 나올려고, 이전할려고 3,830만원 들여서 지금 시설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옮길려고 3,830만원 또 그후에 철거비 또 들어가고 그 자재나 모든 것이 예산쪽으로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 4개를 설치를 하고 그걸 난방이 되도록 하고 또 차고는 임시 천막으로다가…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그러니까 좀 연구해 보시고 사직파출소를 잠시 동안 폐쇄를 하고 인근 파출소나 소방본부나 서부소방서 안에 같이 출동대기소를 10개월 씀으로써, 그 시설을 씀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연구를 할 테니까 서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직동하고 봉명동, 신봉동 이런 데를 관할을 하기 때문에…

아니 관할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직파출소가 설치가 된 것인데 불편하지만 지금 서부소방서하고 그 동하고 인근파출소하고 다른 인근의 소방업무를 가지고 있는 파출소하고 거리가 어떠냐 한번 위치를 저한테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동, 사직파출소가 관장하는 거리하고 소방본부, 서부소방서, 각 파출소 이것의 그림을 한번 자료로 달라 이거예요, 한번 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시간이 걸려요? 청주시 동 표면도 지도 빼고…

아니 우리가 출동하려면 우리…

그것 좀 알아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소방서 시설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0쪽인데 수난구조대 선박계류장설치, 주덕파출소 내부구조변경, 산악구조표지판, 파출소개선운영 물품인데 충주수난구조대 보유선박은 몇 척이나 돼요, 지금?

충주소방서장 김진태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소방서 관내 수난구조대에 대형선박이 한 척 있고요. 작년에 특별히 위원님들이 사주신 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보트가 두 대 있고 도합 네 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배는 어디에 계류했어요?

현재는 바지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까?

바지선만 설치가 되어 있지 바지선의 차광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아주 여름철에 또 한겨울에는 눈 같은 게 많이 왔을 때 우리 대원들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질 염려도 있고 또 한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철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란을 깨서 놓으면 익을 정도 이런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덕파출소 내부구조변경 관계도 본 위원이 걱정스런 말씀드렸는데 주덕파출소 내부구조의 구획이 많고 불필요한 공간이 많아서 구획을 헐어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건축 당시부터 어떤 예산투자를 가중시킨 셈이 됐고 또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을 투자하게 하는 등 주먹구구식 소방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소방관서를 짓는데 저희 소방관서인 경우는 사실상 세입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시나 도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관서를 설치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당초에 저희는 예산을 충분히 올리지마는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자꾸 삭감되다보니까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최소의 규모로 하다보니까 소방공무원수는 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존에 쓰던 시설 자체가 협소하고…

예, 서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1년 동안 소방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예가 있었느냐면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에 부득이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요구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커트가 됐어,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산부서에 알아보면은 신축한지 1년뿐이 안 되는데 뭘 또 짓는다는 얘기냐 또 소방서에 알아보면 그때 당시의 서장님 말씀대로 요구하고 하고자 하는 예산 그대로 주지 않고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 모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업무가 앞을 내다보고 5년이고 10년이고 비전있게 뭔가 하고자 해도 집행부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실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옥천도 그래요. 지금 2층에 공간이 있는데 차가 그때 당시 있는 차고지만 지어져 있지 또 차가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 달려고 하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지은 지 몇 년 됐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후에 예산요구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커트만 당하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위원들이 알게끔 해서 중요한 소방업무를 해서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본부장님 아울러 서장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막말로 속된말로 힘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냥 구석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실지 업무를 보면 참 큰 일하시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참고하시고 당초예산편성 요구 때 산악구조표지판 한 대당 단가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였었습니까, 이게? (…) 됐어요. 모르시면 산악구조표지판의 규격과 단가문제가 본 위원의 착오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방본부에서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한 개당 45만원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산악표지판 20개에 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개당 따지면 45만원, 표지판의 재질이 뭔가를 본 위원이 모르거든, 그런데 그 글짜를 도안하는 것인지 몇 년마다 교체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산악구조판을요 저희가 매년 플랑카드식으로 천에 인쇄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또한 해마다 해야 되고 예산이 상당히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스텐레스판에 설치해 가지고 아주 고정을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부서지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죠.

썩거나.

예, 그냥 스텐레스로 해서 아주 거기다가 인쇄를 해 가지고 예산은 보통 시내에 설치하는 것보다 다소 비싼 것은 그게 산악이다 보니까 시멘트 같은 것 운반해야 되고 물 운반해야 되고 이런 잡다한 그런 공사비가 많이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개당 45만원씩 소요되는데 완벽하고, 주민들이 건드려도 쉽게 부서지고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소방서 3개 파출소가 있죠?

3개 파출소가 아니죠.

몇 개입니까?

수안보하고…

아니 지금 3개 파출소에 사물함 합판으로 그것 한다는 것.

예.

제작 구입한 것은 사물함을 합판, 지금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증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앙성파출소, 수안보파출소 또 이번에…

그런데 서장님 있는데요. 제작 처음부터 그렇게 합판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붙박이장으로 되다보니까 붙박이 옷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자체 벽을 헐다보면은 아주 그것까지 자동적으로 이게 훼손이 됩니다.

훼손되어서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378페이지에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하고요 또 하나는 파견소가 본 예산에 5,000만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소당 1,000만원씩 이렇게 된 거죠?

1,000만원씩입니다.

예, 1,000만원씩 해서 개소당?

예.

그래서 이 돈 갖고 되겠어요?

예?

이 돈 갖고 충당이 되겠느냐고요?

저희가 2,000만원씩 계상해 달라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씩 삭감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면은 도 예산이 시·군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시·군에서는 이 예산 갖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이상의 돈을 시·군비로 보태 가지고 신축하는 그렇게 사뭇 해 왔는데 먼젓번에 본예산 다룰 때도 예산이 적으니까 증액해서 해 주십시오 했더니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만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 돈이 내려가게 되면 시·군에는 부족분만큼 시·군비로 충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나와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소방본부 예산부서입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니 원래 예산심사할 때는 예산계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결위에서 하죠, 예결위에는 나오지…

아니 예결이 아니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다루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연히 나와 있어야지 아무도 안 나옵니까? 그래서 예산이 잘 됐나 잘못됐나 위원이 질의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답변해 줄 의무가 있는 거지.

예결위에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받잖아요.

아니 어디 가도 기획행정위원회든 관광건설위원회든 교육사회위원회든 예산심사할 때는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나와서 위원님의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건 본예산 때 이런 게 반영됐더라면 추경예산에 안 올라와도 되고 자꾸 인력낭비를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소이파견소는 뭡니까? 거기는 어떻게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4억이 있는데 무슨 파견소길래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소이파견소 증축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이파견소가 2000년도에 신축할 당시에 소이파견소에는 소이본대하고 인근에 한천지역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견소를 신축하면서 본대하고 한천지역대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점에 사무실을 짓다보니까 그때 당시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 가지고 짓다보니까 1층밖에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5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두 개 대기소를 파견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1층밖에 못 지어서 금번에 2층으로 다시 추가 증축하게 된 겁니다.

거기가 1억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파견소는 5,000만원을 증액해 주고 어느 파견소는 1,000만원밖에 안 주고 형평성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두 개 파견소를 합했습니다.

두 개 파견소를 합해도 마찬가지죠. 그런 논리로 하면 2,000만원만 증액해 줬어야지, 그리고 예산확보 하실 때 신중하게 확보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괴산파출소 신축문제도 거기 2억이 증액요구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처음에 기정예산 본예산 다룰 때에 아까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맥락에서 다시 또 증액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어서 증액요구 한 겁니까?

거기 파출소는 4억, 4억해서 여타 파출소도 8억씩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괴산파출소는 구조대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구조대가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인근에 문광대기소에 지금 임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언제 설치된 거예요?

작년초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 때 본 예산 때 요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도 12억, 6억씩 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건상 반영이 못되고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을 또 다시 추경에 모두 올리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먼젓번 본예산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여기 보면 그때 그것을 제도개선해서 도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먼젓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소방본부장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정부종합감사때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 소방국 방호과에서도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시·도비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일원화시켜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하고 관련돼서 신설청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개선기획단에서 조직문제 또 운영문제를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아울러서 이 신설청하고 업무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먼젓번에 자료를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실 때 그 개선점을 찾아보시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시에 지금 도비로 지원하던 것을 그것을 군과 같이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먼젓번에 업무보고를 하셔 가지고 한참 제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다가 발상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지적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시에 도비 지원해 주던 것을 군지역까지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돌리겠다 그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소방업무가 도 업무니까 도 전체에서 각 시·군에 똑같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했더니 그게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셨나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다 딱 저희 충북만 자체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청문제도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확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따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삭감이유.

소방종합정보통신망사업 구축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30억4,000만원 사업으로 확보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금년 1월달에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난관련119신고일원화사업의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마무리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50% 주던 것을 100%로 늘려 지원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12% 정도 감액이 돼 가지고 저희 도같은 경우는 통신망구축시설비가 6억4,858만4,000원 또 시설부대비가 820만8,000원 해서 계가 6억5,679만2,000원이 감액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392쪽의 제천 백운파견소 신축관계라든지 단양 대강파견소 신축, 양산파견소 신축 그리고 또 소이파견소 증축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군비 50%, 50% 해서 짓는 게 아니겠어요? 신축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금회 추경에 1,000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전에 보면 건축비는 우리 도에서 5,000만원 정도로 아주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아는데 부득이 1,000만원씩 공사비 부족이다 그러는데 1,000만원씩 계상한 그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50평 규모로 하면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사항하고 또 집행상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희가 50평 정도 규모로 하면 예산계상이 돼야 되는데 30평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게 1억으로 된 것입니다.

아니 뭔 얘기예요?

도비에서 5,000만원, 군비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5,000만원으로 상한으로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적하신 사항이 파견소 규모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럼 조금 더 넓혀보자 그래서 2,000만원…

아니 그럼 기존에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증액을 시켜…

증액을 더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비도 아울러 거기에 50대 50으로 똑같이 1,000만원씩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소이파견소가 아니라 소이파출소 아니에요?

파견소입니다.

파견소예요?

예.

그전에 소이파출소 짓는데 한 8억, 2000년도에 지은 것으로 내가 아는데 음성…

음성파출소입니다.

그때 음성파출소 생긴 거예요? 이것은 파견소 신축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일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22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그리고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문화진흥국 소관에서는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 대표선수전지훈련관 건립 3억원 전액, 역도훈련장 이설비 2,000만원 전액, 307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지원비 3,000만원 전액, 309페이지 부서별전국체전벤치마킹 1,500만원 중 750만원, 333페이지 자원봉사자실비보상 1,500만원 전액, 실내청소 9,642만6,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 368페이지 2002바이오엑스포1주년기념행사 바이오엑스포기념식 3,000만원 중 1,000만원, 국제학술행사위탁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및 체험관 운영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와 문화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와 문화관광국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