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1페이지 사항설명서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데 이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예상액을 지금 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아놓은 겁니까? 향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특히 공동주택 부분에 상당히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도시화가 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특히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충북 도내에 보면 도시중심에 충주나 제천 등 시 중심에 공동주택이 많은데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단 주택자들한테나 세입자들한테 건설업체나 이런 부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도 이것을 학교용지부담금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시설을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죄송하지만 과장님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100세대든 200세대든 옛날에는 그 세대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1,000세대 미만에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300세대로 다운이 됐네요.

그러면 300세대 이상에 한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교육청예산을 늘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기정예산액보다 비교증감표 보면 증액이 됐는데 한 37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부득불 이렇게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특별히 우리 도교육청이 일반 예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산 내시기간도 그렇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 것이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할 때 국장님 말씀따나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세수 계상하는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70%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덜 됐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예산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분산이 돼 있는 예산이라서 어디 한군데를 얘기할 수가 없고 본청, 지역교육청 이렇게 전부 산재돼있는 예산인데 문닫은학교 역사찾기추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자체예산으로 한 2억8,365만원인가요? 전체로,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을 따진다면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신규사업에 이게 부득불 아주 시급을 요하는, 우리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어떤 사유가 긴급히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시·군교육청에서 폐교된 학교는 시·군교육청에서 하고 또 본청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총체적으로 전부 종합적으로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뭐 과거에 다니던 학교가 없어졌다는 서운함들도 계실텐데 이러한 게 좋은 신규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 12월부터 추진했으면 지난번 당초예산에 이런 신규사업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부득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흔히들 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충주댐이라든지 대청호 수몰민들을 위한 자료나 이런 것이 도청에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 과거를 되찾고 사라진 우리의 역사를 되찾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1회성으로, 선심성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우선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이왕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문닫은학교 역사찾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하셔서,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딱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폐교될 학교가 앞으로 또 많거든.

지금 시골에 학교는 불과 5년 안에 한 100여개가 없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지금 군단위 학교 가면 30명, 50명도 안 되는 학교가 많단 말이에요. 동문들이 하도 아우성치니까 명맥유지 해 주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많을 텐데 신규사업으로 한번으로 끝나는 건지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시려면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번만 하고서 나중에 또 몇 년 가서 죽 모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제가 보충질의 하려다 말았는데 학교 체육선수단 기숙사나 합숙소 이런 걸 짓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체력향상이라든지 실력을 빠른 시일 내에 고양을 하려다보니까 기숙사생활을 하고 합숙소생활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실 걸로 아는데 교육일선에 계시는 교육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하관계라든지 그 조직 속에 단합이라든지 이런 좋은 측면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각 학교에 하다 못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 10억을 투자해서 9개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도 해 주고 합숙소를 지어주고 다시 보수도 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말이죠, 해 주실 때 특별히 학교마다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감독이나 코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 놓고 말이죠 학교는 뒷짐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통제가 안 돼요. 감독, 코치님도 가정이 있으니까 집에 가야되죠. 학생들끼리 거기 폭력이 난무하고 술병이 오고 가고 저희들끼리 비행을 하는데 그건 뭐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숙사생활을 하는 학생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얘기했다가 감독, 코치 눈 밖에 나면 레귤러멤버에 끼지 못한답니다.

자기자식에게 손해가 갈까봐 학교에 그런 얘기를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교육 측면에서 우선 유능한 선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형성이라든지 사회적 적응능력도 키워주고 협동심도 키워주고 동료애를 발휘할 수 있고 같은 동료끼리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의 일선상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일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선배가 후배 돈을 뺏고 또 자기가 선밴데 후배들한테 밀려 가지고 레귤러멤버에 못 끼니까 그 감정으로 매를 가하고 목을 조르고. 나 섬뜩했어요 그 얘기 듣고. 이 두 손으로 목청을 조여 가지고 질식해서 거품내고 쓰러진 학생이 있답니다.

이런 건 우리 일선의 감독·코치들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당신 자식이 그렇게 되면 왜 학교측이라든지 이런데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하고는 싶은데 자기 자식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예요. 당신 자식 때문에 우리 학교 애들이 기숙사가 없어지고 합숙소 못하고. 그러면 그 학생은 운동만 해 왔는데, 공부라는 건 안하고 운동만 해 왔는데 그럼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

학교에 합숙소를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 지원해 주고 안 지원해 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더 크단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선수들이 기량도 많이 확보돼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충북을 빛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인식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고, 마음놓고 자기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통제된 사회에서의 잘못된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스스로 우러나서 진짜로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정신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모르겠어요, 운동선수들한테 특별소양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지도자들한테 특별히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사실 예산심의지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1억2,000에서 2,000만원 깎여서 1억이라도 상당한 돈이에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출향도민 고향방문투어에 38쪽에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돼 있는데 출향인사들이 도민회장단 한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도민회장단이라면 각 도에 우리 고향 출신들 충청도 출신들이 가 계시는 분들입니까? 우리 도민회장님들이 물론 각 지역에 가셔서 우리 충청향우회나 이런 것을 조직하셔서 고향민들끼리 정담도 나누시고 고향소식도 주고받고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나누시고 그러는 것은 좋으신데 회장단들이 그전부터 우리가 사업적으로 계속해 오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 바이오엑스포때 효과가 좋았는데 올해는 당초에 그러면 왜 이런 좋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당초에 해도 시간이 충분했는데 추경에 부득불 넣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그 당시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3,500만원도 아니고 350만원인데요.

예산담당관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청남대, 오창벤처프라자, 미동산 이런 정도 여기서 저희들 도정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보여 주시고 이런데 바람도 쏘일겸 해서 지역의 핵심사항으로 떠오르는 지역을 견학도 시켜 드리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한바퀴 도는 것 같은데 일당 5만원씩 해 가지고 식사 정도 선물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이라는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먼저 챙기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이런 것 정도는 챙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10월말에 이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라도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터져서 결과를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바이오엑스포라는 것이 1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거거든요. 비단 우리 출향인사들 중에서 우리 도민회장들뿐만 아니라 이거와 별개로 우리 충북출신 중에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 가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뒤에서 많이 써포트 해 주는 그런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자치단체도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점을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 지역이나 우리 충북 도가 어떤 써포트를 받을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면 도민회장들만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 청와대고 행자부고 어디고 있는 우리 지역 충청북도 출신이 각계각층이 가 있는 사람들을 교육계면 교육계 경제계면 경제계에 이런 분들을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주말이나 이런 때 초청을 해서 충북의 현안도 보고드리고 고향에 대한 소식도 전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몇 년 하다 그만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한 1～2년 하다보면 매력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면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북명예대사로 임명을 하시겠지만 그걸 따로 따로 하지말고 이런 포괄적인 데 넣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말은 좋잖아요, 출향도민 고향방문투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정된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워 가지고 굳이 토를 출향인사들이라고 하지말고 그러한 부분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충청북도의정회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의원 그만두면 다 의정회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1,000원을 올렸어요. 당초예산에 삭감할 때는 의정회에서는 물론 퇴임하시고서 의정회 회원들간에 친목도 도모하시고 여러 가지 연찬회도 하시고 좋은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차피 도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배위원님들 저기 하시는데 저희들이 힘을 보태드리고 거들어 드릴 입장이지만 분명히 당초예산에는 과다하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됐고 그래서 3,000만원인데 이것이 부득불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세우기가 어렵지만 계획대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정회 예산이 예산담당관님은 그 전에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이 계속 4,000만원 선에서 했습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2년 동안에 1,000만원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500, 500씩 해서 지금 4,000만원이 된 건데 삭감이 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정회가 회원수가 늘어나고 이것을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수요예상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또 의정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또 아니면 의정회에서 앞으로 할 사업이라든지 신규 할거든지 수첩하나 만들고 어디 선진지 견학 한번 정도 갔다 오시고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식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대로 넣고 의정회 회원분들이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우리 도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세미나도 할 수 있게 되면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막연하게 그냥 총회하고 이사회하고 하셔 가지고 몇 분이 오셔 가지고 했는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진정으로 선배의원님들이 의정선배 경험을 했던 것을 후배의원들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돼있다고요. 지금까지 봐도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완전한 근거를 가지고 필시 내년도 2004년도 예산부터 당초예산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당초예산에 현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삭감할 사유가 없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거기서 조금씩 더 증가가 되면 바람직한 거거든요. 2년 동안 500, 500씩 세워 놨던 것을 쑥떡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자르고 나서 바로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심사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헷갈려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왜 1,000만원 삭감했겠습니까? 뭔가 사업이 부실하고 선배의원님들이지만 이것은 각고의 아픔을 겪더라도 우리가 깎자 하는 동의를 가지고 이것을 깎았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바로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심사할 때 의정회 선배님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우리 사무처하고 상의를 해서 제대로 된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특별히 이런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대학 관계자 나오셨죠? 187쪽하고 사항설명서 188쪽에 이르는 과학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홍보 해서 1억8,669만2,000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학생모집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기정예산액에 보면 600만원 밖에 요구를 안 하시고 추경에 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신감에 넘치게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죽 보니까 중앙방송이고 지방지고 신문광고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기존예산액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2억 가까이 됩니다. 2억 가까이 되는데 2억의 홍보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과학대학 학생들이 한 천여명 됩니까?

한 천여명 되는데 점차 학교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충북과학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고, 그렇죠? 대학의 학생들 수요가 지금 남아돌죠. 학교가 남아도는 현실 아닙니까?

학생보다 그렇죠? 유치계획에 따른 일환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하는 계획은 좋으신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런 학교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홍보를 해도 찾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타 대학과 차별화 되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이 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하고 그 지역과 밀접된 관계성 있는 그런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옥천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과학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원이 1,000명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졍예화된 인원인데 도립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긍지도 갖고 계시고 교수님들도 젊은 분들이 응집이 돼서 학장님이하 모두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대학 홍보라는 것은 그 동안 전혀 방송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홍보를 못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일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수님이하 학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 말 한마디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백날 홍보를 해도 몇 십억을 투자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2억이라는 돈을 요구를 하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학장님 이하 교수님들 모든 분들이 이 대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욕과 그러한 계획이 없이는 어떤 플랜이 없이는 절대 충북과학대학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가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지금 도비를 도민의 혈세를 사실은 생각보다는 덜 투자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여기 투입이 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188페이지 보면 통학버스 임차 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제 옆에 있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질의를 하셨었는데 금회추경에 5,250만원을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추경에 요구한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예정에도 없던 이원 기숙사하고 보은쪽의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요구하셨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옥천 내에는 이 기숙사 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그 전에 보면 아파트를 뭐 하셔 가지고 요구하셨잖아요, 기숙사.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이원기숙사로 임차를 하실 때 이러한 것을 예상치 못했어요? 12㎞면 한 30리길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2㎞인데 그렇죠? 30리길이라면… 보은하고 동북부지역에서 그것은 올해 신입생들이 급격히 늘은 겁니까?

그 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데서 한 30명 다른 지역에서 하면 거기도 버스 또 투입해야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분명히 가지만 이러한 수요를 생각지 못하시고 당초예산 때 그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연구검토가 돼 가지고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금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거의 80%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십니까?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당초예산 한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청주하고 대전권에 통학만 운행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증차사유는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자꾸… 차라리 임차를 자꾸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학교버스를 증차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몇 대를 해 가지고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놔야지 자꾸 버스 어디 학생 늘어났다고 해서 그리로 투입시키고 자꾸 그러면 임차만 하다보면 예산이 자꾸 더 요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학생 하나를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시는 건 이해를 저는 충분히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 자꾸 임차료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학교입장에서는 시급하지만 도민전체로 봤을 때는 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는데 지금 학생들도 다, 청주권내 학생들도 청주 대학에 가려면 버스타고 다니고 택시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 정도 안 됩니까? 그건 지역경제에 비치는 영향도 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충북과학대학이 왜 옥천에 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청주로 끌고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옥천에 가 있는 목적이, 그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과 함께 동화돼서 지역민들한테도 대학생들의 소리를 듣게 해 주고 주민들을 이해하고 대학을 이해하고 가까워 질 수 있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 전부 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와서 학교에서 있다가 저녁때 흩어져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빨리 플랜을 짜 가지고 과학대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걸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상황이 터졌을 때마다 뭐다 뭐다 해서 과학대학에서도 돈 타 쓰기도 어렵잖아요. 재정이 따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해서 과학대학의 발전방향을 잘 짜서 하시든지 문제가 좀 많으니까 연구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전면적으로 충북과학대학이 살아갈 길, 앞날, 이런걸 전면 검토하셔 가지고 말이죠 기존에 기득권 다 버리시고 충북과학대학의 생존, 또 충북과학대학의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까?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괄적으로 몇 개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항설명서 168쪽을 보면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보조 그래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71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하고 사항설명서 172쪽에 보면 청주금천동 삼일아파트 경로당 이전문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도 연합회사업비가 이게 정액보조단체에서, 과장님 말이에요. 정액보조단체죠? 우리가 당초에 항상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얼마씩 해 줬습니까? 기존에 도연합회한테. (…)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에 우리가 지난번에 3,000만원 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번에 추경에 2,4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2,400만원 요구사항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초예산 신청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나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이거든요.

금리인하로 해서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감소, 고령화사회에 따른 도연합회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설명자료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인구증가, 활동참여욕구 증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는 얘긴데 이게 이번 추경에 증감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는데 각 시·군노인회에서 출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행사 한번 하는데 1,500만원씩이 들어가는 내역이 뭡니까?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자부담으로 해서 시·군에서 다 경비 받아 가지고 오시잖아요. 시상품이고 뭐고 저도 행사를 해 보지만 이런저런 거 해 보지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게이트볼대회 하는데. 게이트볼이 몇 분이 하시는지 아세요? (…) 그거 갖고 시시비비 가리는 게 아니고 이게 기정예산액 3,000만원 하실 때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지만 도 연합회에서도 자꾸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좀 더 받아 가려고.

솔직히 그건 인정하십시오. 왜냐 하면 다다익선이라고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아까울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산심사 할 필요 없어요. 모든 도민들의 혈세를 뭉쳐서 적재에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게끔 관리감독 해야 되고 또 집행하는 분들은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위원들은 심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노인예산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도 연합회에서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과연 어떤 거냐, 이런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1년에 행사나 각종 체육대회를 시·군에서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매번 하시는 분들, 시·군에서 대표되시는 분들 열 댓 분 정도가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노인들을 위해서 전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활성화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가 해 나가야 할 방향이 뭐냐, 여기 임직원도 있어요.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충청북도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측면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고 실전에서 당신들이 경험하신 부분이 어떻고 이런 것을 도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업개발도 해야 되겠고 연구도 해야 되요. 행사만으로, 게이트볼대회 한번 열어주고서 연합회의 명목 유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직원들 합동연수하는데 430만원씩 해 가지고 어디 교육가고 어디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전부 자기들 쓰는 예산이에요 이게. 노인들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연구는 안하고 지금 보십시오 “노인회 육성” 막연해요 산출내역이. 노인회 육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서 어떠한 대비를 할 것이냐,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거냐. 도에도 요구하고 시·군에도 다 요구합니다 이거. 또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노인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요 필요도 없는 거.

그것이 노인들을 위하는 게 아니거든. 몇 몇 사람들을 위한 노인회가 아니잖아요. 도 연합회가 해야 할 일이 시·군이 어떤 걱정을 하고 시·군에 있는 노인회들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노인들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도 연합회에서 총괄수렴을 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런 걸로 가야지 도 연합회가 매일 앉아 가지고 이런 행사나 치르고 육성한다고 해서 직원들 연수나 가고 이래가지고 예산낭비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산출내역이 납득이 안가요 이게. 예산 쓰는 내역이. 거기다가 그냥 몇 백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많이 주면 좋죠. 자꾸 잔소리 같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예산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 해서 올린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덜컥 주면 선심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이거 도비로 1,500만원 전부 해 주시는데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게이트볼 하면 우리 보은이 아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해 줘야 되요 요구하면?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대표로 나가서 우승하면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예산은 말이죠 인센티브 주시는 건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도 없던 이런 것을 추경에 굳이, 이것은 시·군에서 이런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이런 것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명목으로 해 준다는 게 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것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이런 게이트볼장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보은군에도 이 게이트볼장이 하나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을 시·군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굳이 도비로 해 줬느냐 아니면 시·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대체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추경은 당초에 세우지 못한 긴급한 사업같은 것 이것을 추경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미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가림 시설을 해 줬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그것을 해 줬다는 자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를 하는 것이. 그리고 금천동 삼일아파트 경로당은 제가 알고 보니까 사실 이것도 의원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제가 꼬집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군에서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사업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그렇죠? 없어졌죠? 경로당사업.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보면 물론 많은 것을 고심 끝에 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고 상정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심사하는 과정에서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더 기본적인 예산지침사항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