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증액교부금이 총 7.7%가 늘었는데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1억6,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지방교육양여금에서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3쪽에 보면 명퇴수당 반납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금년도 기정예산에 날짜는 9월 30일로 정합니까? 그런데 교부금은 전체적으로 7.7%가 증액되었는데 이 저소득층자녀 지원비에만 1억6,000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7.7%가 늘었습니다. 저소득층 이것만 1억6,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저소득층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더 증액만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그런 얘기네요. 기준을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을 지침으로다가 거기에 준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145쪽에 성립전 2억4,400 다 집행한 겁니까? 설계비 50.

설계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산출기초를 그럼 예산상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것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상 대략 몇 % 적용한 겁니까?

설계비를. 국장님!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흡연예방교육, 영어교육심화연수, 단위학교 현황 지원사업 지원에 성립전을 해서 썼다고 그랬는데 그 설계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상이하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전 썼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131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용 지원비 7억1,600이 계상돼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18억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7억이 증액 계상한 거죠?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존에 18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7억1,600을 증액 계상한 거잖아요 이번에.

증액 계상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물론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기존에 18억이 돼 있는데 7억을 증액한 이유 하나하고 지금까지 18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부족되는 금액, 0.3%에 부족되는 금액이라 무조건 7억원을 증액한 거라 이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7억에 대한 사용계획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18억 잔액 없습니까? 사실 소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데 개청행사 하면 그 날 인사말이나 축사나 이런 것만 해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루 마음도 그동안 침체돼 있던 마음을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분위기 좀 띄워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띄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탤런트나 이런 연예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사실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소요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금액이에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151쪽 민간경상보조비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충남대학교병원 안에 있는 거죠? 지난 기정예산, 2003년도 예산에 도비부담액 9,8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죠 이것이?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계상하셨는데 계상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돼 가지고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작년 예산심의 때 충남대에 있다 해서 우리 도비분만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정보센터를 충북대학교병원이나 도내 종합병원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충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추경이 확정되면 충북대병원으로 유치할 수 있다!

이건 충남대 병원으로 가고, 그럼 내년도는 어떤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충북대병원으로 센터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 국장님!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정을 한 다음에 재원을 확보하겠다.

그럼 반대로 재원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우리 충북대병원으로 센터를 지정해 주십시오 하면… 아니 국장님,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충북대병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재원을 확보할테니 충북대병원으로 센터를 유치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노력을 도에서 하고 계시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글쎄 저는 그 얘긴데,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우리 충북대병원이 응급정보센터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권행정수도 및 여성복지향상세미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세미나개최를 한다고 500만원 계상을 하셨죠? 이게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여성포럼으로 500만원 계상한 걸 삭감했던 걸 다시 재계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여성포럼으로 했던 걸 이름만 바꿔서 다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발전기금 있습니까? 거기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