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교육청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세입부문에 보면 특별교부금하고 교육양여금, 특히 특별교부금에서는 기체이자가 5억6,700만원이나 줄어있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도 3,300만원, 사항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증액교부금이 많이 감소가 돼 있거든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청예산을 제대로 중앙에서 따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길이 사실은 우리 충북이 인적수로 봐도 타 시·도에 비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제출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본청 소관 자산취득과 관련한 정수물품 내역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교육청 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군지역 교육청에 신규가 발생했을 때만 추가승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교육감님께서 추가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지역의 여건이나 교육여건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건밖에 없었다면 대체적인 것은 그러면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지원할 때 어느 정도의 근거자료를 요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알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굉장히 모호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발생할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돼야지 자체적으로 해서 전체적 총괄적인 것만 주었다는 말씀하고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컴퓨터는 정수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 금방 답변이 어려우면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만이라도 금방 얘기했던 건수가 2건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주시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정수가 필요하고 신규나 대체정수가 23개 품목밖에 안 되면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재량권 비슷하게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재량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돼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계속사업이죠? 2003년도에는 없거든요.

이것이 국고지원이 순수하게 자체예산으로 시행되는 거죠?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웹메일서버 이것 정수물품 대상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 서버가 정수대상이거든요.

승인이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가 이것이 그러니까 무상으로 유지보수와 관련 해 주는 것이 기간이 얼마예요? 3개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떤 내용을 유지보수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 전역에 걸쳐서 유지보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만 되는 겁니까? 본청 유지보수가 도내전역 전국단위겠습니다마는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본청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신행정수도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제작 있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5,000만원씩 3개 시·도가 공히 부담하는 내용이죠? 충분히 답변을 들었던 사항인데 충남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추진위원장인데 홍보물이 많이 돼서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우리 도민간에 공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사실 더 많이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3개 시·도 공조사안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것은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신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아마 주관하는 모양인데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행정수도유치위원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행정수도 하고 여성복지향상 세미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목의 선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수도에 관련됐다면 행정수도의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선정이 돼야지 여성복지향상 쪽이라면 여성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다가 계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관련이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굳이 저기를 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여성단체에서만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다는 것은 표현이 적절치가 못하겠습니다마는 세미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대개 1회성으로 그쳐요, 가보면 그렇죠? 홍보물 내용물을 만들어서 학자들 나오셔 가지고 주제발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 토론하고 사실은 그것이 엄청나게 홍보가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별로 그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보기에는 미지수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 쪽에서 제가 여기다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국간에 서로 교류 또는 연계차원에서 지원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있어요? 기획관리실하고. 어떤 식으로 공유가 됐습니까?

공조차원에서 얘기된 것이 뭐예요? 내용으로 있으면.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은 어떠한 합당한 취지나 하고자 하는 방향쪽에서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행정수도 이전, 여성복지향상 똑같이 중요한 사안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보니까 행정수도 이전에 무게를 많이 두고 거기에 여성참여가 많아져야 되겠고 그것을 복지하고 연관시켜서 아마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적은. 지금 3개 시·도가 대전, 충남, 충북이 5,000부 정도의 홍보물을 5,000만원씩 투입해서 만들고 있어요.

거기의 대부분은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집중적으로다가 제작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 청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홍보물도 일부 갖다가 같이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지금 담당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공조된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물론 독립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 내에서도 그러한 공조 차원에서 협조차원에서 사전에 철처한 계획하에서 충분한 내용수렴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는 차원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요. 만약에 하시겠다면 제가 행정수도 유치, 더군다나 의회에서 집행부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입장에서 여성단체라고 해서 행정수도가 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차원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협조차원에서 공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와서 참석을 해라 이렇게 전화도 받은 사실이 없어요.

물론 제가 바빠서 또는 저 하나가 간다고 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방송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분들이 저기서 내용된 것이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내용을 개최를 하고 행사를 했어요. 예산지원을 할 때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다 더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해 줄 수도 있고 동료 위원으로서 공감대도 넓혀갈 수 있고 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고 이런데 해놓고는 전혀 모르고 이것이 물론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각자 하다보니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자체 내에서라도 다른 실·국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6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통신회선 광케이블 지중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2,000만원이 돼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광케이블만 신규죠? 이 지중화사업 부분에서 광케이블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와 관련 된 다른 부속사업까지 병행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알고요. 그러면 기존에 섰던 2,000만원에 여기 같은 시설부대 항목으로 플러스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광케이블 지중화사업 이것이 뭐랄까 우리 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자본이전을 해서 기초자치단체 즉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통신기기 같은 것이 광케이블이 안 된 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시로 자본이전이 돼서 시에서 돼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