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사학지원비가 지난 2002년 대비 2003년도 당초예산에 923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또 추경에 56억이 보태져서 금년도 979억 예산이 각급 사학별로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심흥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많은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수입재원에 순세계잉여금을 실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대비 상당부분 적게 수입재원을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추경 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세입재원으로 잡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재차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금회 1회추경이 있은 연후 향후에 10월쯤 2회추경이 있고 또 막바로 11월에는 내년도 예산심의절차가 예견돼 있습니다. 일선 충북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또 요구하는 내용이 무언가를 전체 일괄 취합을 해서 2회 추경이든 또 내년도 2004년도 당초예산이든 그런걸 하면 학교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많이 취합이 돼서 당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1회, 2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학교에서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입재원을 잡아서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을 하면 일단 예산성립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집행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일지 또 필요한 여타사업을 일괄 취합해서 내년도예산이나 2회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그 여부를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취지는,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학교회의가 신설이 된 이후에 기준재원 일부를 지원해서 학교장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소규모사업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데 실제 저희 의원들은 작게는 지역구민, 크게는 우리 도내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형평성 있고 균형예산을 선후확인이 주도면밀하게 된 상태에서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일선 현장에서 보면 학교장이 시·군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하면 시·군교육청에서 상당부분 예산사장이 돼서 교육청 본청의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이 다음 추경, 아니면 내년예산에 반영해 줄 테니까 기다려달라 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제한을 가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기에 예산재원이 확보된다면 그것이 전제된다면 그런걸 다음 추경이나 다음 년도 예산이 아니고 그런걸 명료하게 빨리빨리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추경에 과다하게 잡히니까 그런 게 당초예산에 적게 잡히면 어쨌거나 그 재원만큼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장길 국장님 답변내용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내용이 있어서 확인코자 추가 보충질의 합니다. 대천 임해수련원운영 관련해서 기정예산에 비품구입관련 해 가지고 기정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까? 아까 답변내용 중에 7월 1일 개원을 목전에 두고 건물이 거의 완공돼서 내부 비품을 구입 중에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구입 중에 있는 비품이 어떤 겁니까?

지금 금회추경에 올라온 일반 기본사무용품비 운영비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기본사무용품비 720만원, 운영비 3,800만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비품을 구입한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아니죠?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는 대천임해수련원 운영 관련해서 금회추경에 반영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지금 비품구입으로 보면 비품을 구입중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계상된 비품구입비를 현재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확정도 안 되고 행정이 선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우리 기록에 남을 여지가 있어서 제가 재차 확인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침대나 여타 많은 부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에 또 소소한 비품구입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관련해서 질의할 때는 그런 내용에 답변자세는 신중을 기해야 만이 기록으로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하실말씀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1회추경안을 확정해서 저희 의회까지 넘겨서 각 소관상임위에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청 소속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간 김승기 기획관리실장을 위시해서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년 1회추경시 세입예산 관련해서 상당부분 지적이 되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이 돼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1회추경에 세입재원이 당초예산보다 1,233억 증액 편성됐는데 이중 45%에 해당하는 55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수입재원이 잡혔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년간 기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편성내역을 보면 ’99년도에 50억, 2000년도에 180억, 2001년도에 180억, 2002년도 180억, 금년도 2003년 예산은 220억으로 종전 3개년보다 40억 기정예산에 증액편성을 했는데 지난 5년간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99년도에는 182억, 기정예산 대비 한 300% 증액됐고 또 2000년도에는 180억 대비 596억으로 이 또한 3배정도 세입재원이 늘어났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만 180억인데 1회추경에 245억이니까 불과 65억정도 1회추경에 늘어난 것으로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2년도 예산 보면 기정예산 180억 대비 488억 정도 그런데 금년2003년도는 기정예산이 종전대비 상당부분 증액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금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776억 정도 이렇게 기정예산 대비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기정예산대비 1회추경에서 이렇게 월등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지 또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선 먼저 관계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금년도 2003년도에 한해서만 그런 기정예산 대비 1회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차이가 나게 계상이 됐다라면 지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기정예산대비 추경 세입예산 통계자료를 보면 2001년도 예산만 적정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기정예산대비 100%도 아니고 300%씩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때 잡아서 그때 집행부가… 적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일선 시·군에 예를 들면 지역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상반기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면 빨리 그런 것이 기존에 당해연도 상반기에 집행이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2회추경에 예를 들면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이 반영됐다 하면 또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에 연이어서 예산심사 해서 하반기에 가야 만 겨우 공사가 착공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입예산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이번 기회에 확고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기정예산이 220억을 감안했다 라면 한 300억 내외정도 된다면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기정예산대비 556억입니다. 근 세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 2002년도, 2000년도, 1999년도 똑같은 사례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예산 기정예산 편성할 때 다시는 이런 엄청난 계수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세입예산 책정할 의도가 있느냐 여부 그 의지를 지금 금회추경에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신다 라면 그 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짧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 2003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를테면 기정예산이 220억이라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적어도 100% 이상 440억 이상 발생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세입재원 확정을 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선시대 이후에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님이나 일선 시장·군수도 물론이고 또 기초의회 의원들, 또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우리 광역의원들도 민의의 현장을 같이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는 방금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지역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마땅히 도의 집행부는 우리 의원 관할지역의 예산배분이 금회 추경에 예정되면 사전에 의원들하고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 준비중에 있고 또 각 일선 시·군에서는 이렇게 지역개발사업, 또 소규모사업이 건의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최종 확정돼서 유인되기 전에는 적어도 의원들하고 지역구사업에 시·군에서 건의된 사안이 우선순위에 걸맞게 제대로 됐는가 여부를 사전에 한번 의견 개진하는 통로가 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를 좀 더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지를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지역개발사업비로 공히 군의 규모나 또 시·군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15억을 균일하게 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군별로 재정자립도도 편차가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금회 예산편성에는 15억을 지역개발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나 의지 같은 것은 본 위원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 하면 거기에 걸 맞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단양군 같은 경우 노인전문병원의 장례식장신축, 대성산테마공원조성 10억, 또 청주시의 경우 공예비엔날레에 2억 정도 편성된 거, 또 여타 유사한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5억을 배정하기로 하면 그런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각 일선 시·군으로부터 요구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의 사업성예산의 경우는 우리 의회에 관할지역 의원들과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예산편성단계부터 확정돼서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광역의회와 기초단체의 어떤 갈등요인을 사전에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본 산업시찰 관련해서 예산 320만원 증액 요구한 게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세무회계과장님 답변내용이 제가 기대했던 대로 선진세무행정기관을 견학하고 또 그런데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세수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불과 몇 일 전에 KBS TV에 「좋은나라 운동본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동취재팀을 제가 시청을 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고액,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일선 세무징수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KBS TV 배우와 같이 취재하는 걸 봤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부양가족 내지는 주변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2억 되는 고질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잠복하면서까지, 아주 속된 말로 끝까지 경찰관서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것처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고액체납 징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난 일요일날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도 상당수의 다년간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런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세금을 고액체납하고 다년간 못 거둬들였는데 그걸 징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산업시찰 이상의 더 큰 혜택,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관련해서 질의한 겁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공평과세, 또 거기에 따른 선량한 서민들은 세금을 잘 내는데 의도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질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왕왕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십사 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속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동일한 사안을 동료위원 내지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와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심흥섭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다른 점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원 기숙사가 제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어디 있다고 답변했습니까?

김영철 행정지원과장님, 당시에 답변했는데 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답변한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이라고 답변하시고 이원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몇 ㎞냐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약 몇 ㎞라고 그랬어요? 김영철 과장님!

왕복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도 있고 또 관련 분야에 상당히 관심 있어서 지역구 동료위원도 그 자리에 배석해서 저희 상임위 활동을 지켜 본 바가 있습니다. 20㎞라고 분명히 했지 왕복이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러면 또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이원기숙사가 12㎞로 돼 있어요.

편도 12㎞면 왕복 24㎞예요. 답변을 하면 소속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나 일관되고 똑같아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권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기존에 2명 내지 3명밖에 없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대전에 마이크로버스 25인승 운행하는 걸 보은 쪽으로 돌렸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대전권의 수요가 지금 현재도 통학버스를, 이진영 학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종전에 대전에서 운행하는 걸 보은으로 돌렸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걸 배려를 안 해 주느냐 해서 지금 인터넷사이트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했는데 그 2～3명 때문에 또 대전권에 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보은으로 돌렸다고 답변했어요. 과장님 답변 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작년까지는 통학버스를 임차 운행하는데 절반은 학생, 수익자부담이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전액 무료로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맞죠?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청주～옥천간 편도 3,000원이라면 1,500원은 학생이 부담하고 1,500원만 학교측에서 부담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학교의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입시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무료통학버스를 운영하다보니까 아마도 청주에서, 보은에서, 대전에서 통학하는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또 이진영 학장님 답변내용을 기초로 하면 현재 대전권에서도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이용할 수 있는 잠재수요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학버스임차 산출근거에 보면 대전권에는 신규노선을 확대한다는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그 당시 저희 상임위에서는 2～3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임차버스를 배정하느냐 해서 제가 심의과정에 그런 의견을 냈던 겁니다. 지금 몇 일 지났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상임위 할 때… 지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이원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정확하게 몇 ㎞나 됩니까? 김영철 과장님이 지역사정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장, 아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옥천이 됐듯 중부의 음성, 괴산이 됐든, 또 제천이 됐든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대심리에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 거기 보직발령 받은지 몇 년 되셨어요? 1년6개월 동안에, 자료에 의하면 12㎞가 됐든 20㎞가 됐든, 또 제가 듣기에는 5～6㎞밖에 안 된 답니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이 그 정도도 파악 못하고 지금 충북과학대학이 기정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에 가장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충북과학대학 앞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핵심 주무보직에 있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 지역사정을 모른다고 하면 이거 누가 납득합니까? 그런데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뽑아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 일관성 있고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해야 되는데 들쭉날쭉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심사든 결산심사든 일회성으로 한번 때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상 태가지고 임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 마치고 아무튼 향후에는 답변할 때는 기록에 남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주요하고 하니까 정확하고 심도 있는 그런 답변을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