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노원구 교육정책 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해당 부서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의 질의나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김태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영 마을배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원구 교육정책 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학교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주민 모두가 선생님이 되는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주민공모형 마을학교 155개, 지역 커뮤니티형 마을학교 3개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8월부터 마을학교를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안전체험 마을학교, 수학문화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 가족단위, 학급단위 창의ㆍ인성 주말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창의ㆍ인성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을 위해 69개교, 182개 사업에 총 4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돌봄과 나눔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해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마을학교 강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마을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위원장님은 파악이 되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9년도 우리 학교 내 마을학교 지원현황인데 이것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라 해서 5억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원규모가 68개 학교에서 15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과 아니에요?

이게 마을학교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5억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특수학교까지 있습니다. 여기 사업지원 현황을 보면 아침걷기학교, 최근에 나온 게 비만예방사업이라 해서 2019년도에 새로 올라온 사업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다 배부가 된 상태입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세요. 복사를 하고 올 동안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학교 활동에 있어서 이게 승인이 공모형 마을학교가 있고 지역 커뮤니티형 마을학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민공모형 마을학교는 지역에 있는 강사가 5명의 학생이 수강이 가능하면 마을학교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12회 정도 강의계획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강의계획을 12주간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해 주면 마을학교 선생님 책임하에 거기서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을학교가 운영되는 그 3개월 동안의 운영은 강사님이 아이들 교육을 하는 상태가 주민공모형 마을학교고요. 지역커뮤니티 마을학교는 관리사무소 공간이라든지 일정한 공간이 정해진 공간에서 지역 내에서 3가지나 4가지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최고 300만 원 단위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민공모형은 선생님이 스스로 12주 계획안을 올려서 수업을 하는 공모형 마을학교고요. 커뮤니티는 공동체 공간에서 저희가 300만 원을 지원해주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자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마을학교입니다. 지금 지역커뮤니티 마을학교는 4개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강사자격증과 자기의 프로파일을 올리고 자기 수업계획서를 올리면, 장소도 자기가 섭외를 해서 그것을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승인하면 그 자체로 마을학교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예, 시간당 2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신청할 때 재료비가 얼마라는 것을 확실히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재료비를 받고 저희는 강사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승인했다가 중지되었다가요. 8월에 철저한 방역수칙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총 803개 학교를 승인해서 747개가 개강을 했습니다. 56개가 폐강한 이유는 5명 이상의 아이들이 수강을 해야 되는데 5명 이상이 수강을 안 했기 때문에 폐강사유가 있습니다.

19년도에 사업비는 3억 7400이 예산이고요. 집행은 3억 12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년도는 지금 현재 3억 7400 예산 그대로였는데 지금 현재 2236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8월부터 재개를 했고요. 총 27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분야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게 분야별로 보면 오케스트라, 합창단, 종류별로 있는데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유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경비를 보조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저희가 마을학교 시작 당시에 학교 내 마을학교로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단순히 학교에 대한 수업이 아니라 아버지학교라든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빼서 학교 내 마을학교라는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총 예산규모가 5억인데 5억을 저희가 처음 학교 내 마을학교에 이런 마을학교 형태를 꾸리면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보내주면 저희가 예산이 5억인데 사실 공모가 2배 정도 들어오면……

2배 정도 들어와요?

예, 저희가 5억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했던 사업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으면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교 자체에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구분에 나와 있는 분야별 중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고 아예 시도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올 초에 예산을 공모해서 집행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예산의 진행사항을 저희가 수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변경을 한다든지 어떻게 쓸 계획인지 지금 현재 받은 상태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마을배움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배움팀장 박은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내 사업에 있어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학교 내 사업 12개 사업 내에서, 학교 내 사업 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관악기 같은 것은 수업을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룹별로 모여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규모의 형태로 하고, 지금 숲속의 집 이용 캠프지원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 화단가꾸기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도록 지금 사업방향을 변경해서 보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건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이 코로나가 아니면 그냥 그 사업에 쓰면 되는 것인데, 지금 계획서를 다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변경 계획보고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이들하고 관련된 사업도 있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사업도 있고, 종류별로 건수가 이 분야별 사업을 부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학교에다가 이런 학교 내 마을학교사업이 12개가 있는데 관내 학교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겠느냐 해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 받은 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승인이 나면 연초에 그 지원 금액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모형 마을학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학교 내 마을학교는 학교 내에서의 공동체 사업이고요. 주민공모형은 노원구 안에 관공서도 되고 자기 집에서도 마을학교 수업이 가능합니다.

예.

예.

예.

합창단,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좀 거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규모 한도액을 한 사업에 1000만 원 이내로……

예, 오케스트라는 그렇게 하고요. 아버지학교 사업은 저희가 예산 한도액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300만 원입니다.

학교마다 다 틀리고요. 상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기들 아버지학교의 모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자기네 예산도 투입하면서 그 사업을 더 활발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 사업에 맞으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저희 지역주민하고 같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그런 공동체사업이 보여야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먼저 합창단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모이는 횟수라든지, 활동의 횟수, 행사 지원이라든지, 그 사업의 규모, 휫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상한액이고요.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작다든지, 관악기만 한다든지, 이러면 500만 원만 지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단, 선 지급을 하는데요. 신청할 때 학교에서 신청액을 보내오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학교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원액을 승인합니다.

올해 12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진척되어 온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신규 사업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커뮤니티 2019년도는 4개 학교 11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요. 4개 학교는 월계1동의 연촌사랑방, 상계8동의 주공 15단지, 주공 16단지, 그리고 중계4동의 노원문화예술학교 해서 4개의 커뮤니티에서 11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2개 학교에 3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상계8동의 상계 주공 16단지에 맘스 중국어교실이 하나가 운영되고 있고요. 노원문화예술학교에서 나영균 교장선생님으로 해서 마을과 함께하는 해변교실과 사진 강좌 기초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추가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사실, 지금 복사를 해 와서 조금 보충은 됐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대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도, 올해, 이러한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면 파악이 쉬운데 그런 부분에서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서 업무보고 하는 목적이 뭔지가 대게 불분명한 거 같아서, 제가 상상했던 업무보고 시간하고는 전혀 아닌 거 같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은 사실 이런 거예요.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마을학교라는 교육정책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을학교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내 마을학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형은 마을학교는 이런 거고, 주민 공모형 마을학교는 이런 거다. 그래서 전체 현황들을 쭉 다 알려주시고 여기에는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만큼의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운영을 몇 년 동안 해오다보니까 대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거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문제인 거 같다, 라고 자랑할 것은 다 자랑하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그러한 부분과 관련 된 것에 업무보고 시간에 저는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야 여기에 있는 특위 위원들이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을학교라는 교육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계승을 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점으로 또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자,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방식의 업무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해 가지고 제가 상상하고 있는 특위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뭐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잡힐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겠죠. 뭐 질문하면 답변 주시고 하는 거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다 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자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의원들이 구에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자, 이런 제안들이 사실은 담당 실무부서에서 안 나오면 여기 특위 위원들이 그걸 뭔 재주로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해 줘야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요구도 했으면 좋겠고, 진행이 그런 방식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특위의 목적이 단순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 안에서 앞으로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반영이 되려면 방금 지적한 주희준 위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마저 조금만 더 덧붙이면 우리가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많이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특별한 시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결론을 도출하고 싶었나 했더니, 코로나 시기여서 집행이 안됐는데 이게 여기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내년에도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코로나 시기니까 또 예산편성 해 놓고 집행 못하고, 그런 식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까지 우리가 뭔가 대안을 만들어 내면, 그러면 이후에는 코로나 시기에 대비해서 일반적인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되, 코로나 시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한다, 이런 것까지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더 확인을 해야 될 내용들이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뭣 때문에 안 된 건지?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국은 실무부서가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대면으로 강의를 하는 방식이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사 역량 강화교육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생님들을 역량 강화를 시키고, 내년에는 이런 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마을학교가 개설 가능할 수 있게끔 한번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추후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비대면식의 어떤 마을학교든 정규학교든,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이런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마을 내 학교에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안이 대체 뭐가 있으며, 사업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지금 비대면식의 교육방향이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되겠다,’ 라든지, 우리가 구상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지난번의 현황만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는 것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 것,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보완하고요. 개선사항이라든가, 문제점까지 검토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 늦춰지거나, 아니면 다 취소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러지 않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비대면식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대책이 당연히 나와야…… 과장님의 생각이라든지, 집행부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찾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방향이,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서 다음 기회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마을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끼리 따로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2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그 부분은 우리끼리 의견을 나눠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