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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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소방본부를 한 후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예,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6페이지에서 218페이지 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또 경제과 소관에서도 소비자고발센터설치운영 관련 해가지고 예산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면 좀더 상담요원이나 또 운영주체가 통합 운영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모든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료에 보면 충북여성단체협의회에 1,000만원 그리고 경제과 소관에서 금년도 예산에 2,500만원 계상된 사실이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또 일반수용비 1,800만원, 여비 132만원, 기타 보상금 39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80만원 해서 4,211만원이 계상 요구됐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우리 실·국간에 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단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두 개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이 경비는 소비자보호원의 하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있는 소비생활센터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권익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교육, 정보제공 이런 소비자보호법에 근거를 둔 소비자보호원의 하부기관으로써 공무원들이 주로 도에서 2명, 소비자보호원에서 2명,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에서 1명을 파견받아서 총 5명을 상근인력을 가지고 개소를 합니다. 이거와는 별도로 민간차원에서 일반 소비주체의 대표로서 하는 여러 가지 소비자권익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정책관실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경제통상국에 2,5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우선 이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보호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부클럽하고 주부교실, YWCA, YMCA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주부클럽과 주부교실, YWCA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성정책관실에서 1,000만원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육성차원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자원봉사측면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이게 한 부서에 일원화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쪽 1,000만원이 여성단체육성측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좀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경제과에서 주부클럽, 주부교실, YWCA, YMCA에 지원하는 게 연간 2,500만원인데 이 2,500만원 예산이면 1개 단체에 줘도 정말로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면 그 금액 전체도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기왕 소비자고발센터를 우리 도민 소비자들 주체가 나서서 그런 거를 한다라면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가는 소비자고발센터운영경비가 그렇게 나가는데 실제는 거기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라면 소비자고발센터 자료 내는 것 보면 전화 몇 통 왔는데 이렇게 처리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1,000만원 포함해서 3,500만원인데 향후에는 지금부터라도 각각의 이해당사자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또 거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상담요원이 있느냐 현장파악을 해서 앞으로 3,500만원을 한 군데 비교우위에 있는 단체에 지원해서 실질적인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또 본 위원은 기왕 3,500만원 예산이 넉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 일상운영경비나 경상경비로 쓰여지지 않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관련해서라면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라도 한군데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관 또 집행부에서는 유관 부서하고 사전조율을 거쳐서 운영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김정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나 위원님들 편안하게 상의를 벗으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의 벗으시고 하시고 집행부에서 저 뒤에 보니까 손부채를 하고 계시는데 편안하게 벗으세요.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이것은 공공부문의 성격이 있다 그렇게 하셨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소비생활센터가 기이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성격의 활동을 하고 있던 것을 센터라는 명목으로 다시 설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하시는 것인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보호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김정복위원

소비자보호원에서 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보호원. 그러다가 이것이 중앙부처에 한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고 해서 소비자보호원에서 2명을 파견 받고 우리 도 직원 둘 그 다음에 기왕에 소비자단체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5명을 파견받아서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김정복위원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재정경제부로부터 또는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시·도로 이관돼서 법령이 시행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어차피 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저희도 국비지원을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비자보호원에 2명 인건비를 인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인건비를 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인력과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김정복위원

지원을 받은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인건비는 거기서 전부 부담합니다. 소비자보호원하고 소비자단체 1명하고 셋 인건비.

김정복위원

지금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 해서 소비자보호원 두 분 소비자단체에서 한 분 해가지고 이게 6개월 한시파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6월까지 파견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의미입니다. 6월까지 파견되는 게 아니고요.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6월한 파견협의를 마무리짓겠다.

김정복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기타보상금의 성격으로 399만원 계상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19만원 해서 3명 7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사항설명서 217페이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우리 경제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경제과장 정호성입니다.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파견근무자 보상은 19,000원씩 해 가지고 3명×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정복위원

19만원.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예, 19만원×3명×7개월 이것은 타 시·도에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부산과 대전, 광주 등에는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량비 플러스 시간외근무수당을 15시간 정도 계산해서…

김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타 시·도에 파견하고 있단 말입니까?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아니지요. 파견근무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김정복위원

아니 이게 목이 일반보상금의 성격인데…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보원에서 2명이 파견 나오고 소비자단체에서 한 명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정복위원

그렇지요.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그래서 일반보수는 전체적으로 재경부에서 지원이 되고 여비하고 급량비 수준 일인당 월 19만원 정도는 저희 예산에서 보상금으로 주는…

김정복위원

보상금 형태로.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 답변이 재경부로부터 그분들의 급여가 전부 나오는데 이것이 여기 보상비 형태로 또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건 이해가 됐고요. 거기 216페이지 보면 조사활동여비 해서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산출기초가 미비한 것 같아서 이것은 그러면 파견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것인지요?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활동여비 관계는 센터장은 저희 유통소비담당이 겸직을 하도록 돼있고 6급 직원 한사람을 별도로 저희가 증원을 받았습니다. 정식직원으로 지금 경제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새로 신규로 늘어난 그 직원과 유통소비담당 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해서 1회에 35,000원씩 해 가지고 2명분에 대한 계상을 132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정복위원

3만원씩 여비라고요?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35,000원씩 해서 2명분에 대해서 19회를 계상했습니다.

김정복위원

지금 설명이 다르게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의 운영관계는 센터장은 저희 경제과에 있는 유통소비담당이 센터장을 겸직하도록 돼있고…

김정복위원

한 명이 충원이 새로 된 거지요?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직원이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김정복위원

한 명 증원.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구제활동이라든지 조사활동에 따른 여비관계를 132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정복위원

132만원.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김정복위원

센터장의 활동여비인가요?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센터장하고 한 명 증원된 사람에 대한…

김정복위원

증원, 두 분.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예, 두 사람에 대한 공무원 2인에 대한 여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이게 기정예산에서 증액이 된 거지요, 그죠?

호성

정호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수요가 창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132만원을 요구를 낸 것입니다.

김정복위원

신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최근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계속 어떤 소비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에서 많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기존에 소비자보호원도 있고 소비자단체도 있고 또 보조를 하고 있는 주부교실이나 YWCA나 여성단체 등등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와 관련된 공익보호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면 결국 옥상옥이 아니겠느냐 해서 아까도 물론 일부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관계법령이나 조항이 시·도로 다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이관돼 있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중앙에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처음에야 해 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인력은 주고 실제로는 예산은 주지 않는 게 지금 허다하거든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소비생활센터하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보호활동하고는 법령의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 측면이고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고발사태를 접수를 받아서 이관해 준다든지 또는 상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그치고 피해를 조사해서 피해구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것을 소비자보호원에서 했습니다만 거리가 너무 멀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때그때 소비자 피해사례를 공공부문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전액 이것을 재정경제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다 대신 인력과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그것을 지원하고 도에서도 또 일부 행정자치부와 협조를 해서 필요인력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자 해서 그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김정복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 인건비가 금방 제가 지적했다시피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보면 사무실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그냥 무료로 임차해서 쓴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을 또 앞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집기도 다 사야 되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일단 청내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청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청내에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침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빈 건물이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해서 센터를 개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럼 앞으로는 건물을 새로 임차해야 되는 추가에 따른 경비는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런데 정작 말은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보면 본예산에 또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명목만 바꾸어서 올라오고 그러는 게 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김정복위원

공공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6월내에 파견협의라는 것은 앞으로 그 분들이 상근하는 우리 도로 이관돼서 신분상의 모든 절차 를 그럼 우리 도에서 다 갖게 되는 건가요? 그 분들에 대해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소속은 그쪽 소속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김정복위원

소속이고 계속 파견으로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런데 정원이라는 게 한정이 돼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무한정 파견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재정경제부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또 그 부서에서 그동안 보내왔던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파견했다가 금방 또 철수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리고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에 관련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고는 사실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재원이 필요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재정지원을 전부다 도로 떠넘기는 예가 허다하고 또 보면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요구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게 그렇게 처리됐으면 합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 도에 부담이 안 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짤막하게…

강구성위원장

예, 이기동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동료 김정복 위원님께서 추가로 많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이 공공의 어떤 피해구제 절차까지 해서 소비자 피해상담도 하고 구제업무도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지만 기존에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3,500만원을 내년부터는 중지를 하고 그 예산을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것이 그 기능을 아까도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이 되는데 실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금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관심있게 지금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여성단체에 이렇게 시혜성으로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해서 지원하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그 기능을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에 나가있던 3,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1,000만원, YWCA, YMCA, 주부교실, 주부클럽 5개 단체에 나가는 예산을 중지하고 소비자생활센터설치운영 해서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소비자피해상담이나 구제는 창구를 일원화하는데 정책적인 어떤 그런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 민간부분 소비자고발센터의 역할이 구분돼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 1/4분기까지 우리 4개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대략 16,560건 정도를 접수해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간영역에서 한 것은 소비자보호시책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라든지 또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안정성, 환경성 등에 대한 거래조건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뭐 이런 민간차원에서의 조사분석 또는 접수, 상담 이런 피해사례조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대략 지원금액에 비해서 건수가 단순한 사항에서부터 복잡한 사항까지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략 16,560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처리됐다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할 역할과 민간부분에서 할, 이게 전부다 일원화가 가능한지 하는 것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소비자보호단체로 법상 등록 돼 있는 단체들에 대한 이런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러한 기능을 어디선가 대체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가운데 그러한 안들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기존에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한 건데요. 그리고 지금 저도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 단체에 2,500만원 예산지원한 데는 처리실적이 지금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내용이 16,560건 되는데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같은 동기간에 한 1,053건 1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도 본인들이 단체에서 낸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소비자상담을 어떤 유형의 그런 것을 상담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소비자 관련해서 전화 온 통계자료만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실적인지 이 부분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편법 저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나 일부 여성단체 또 사회민간단체 이렇게 500만원, 300만원 주는 거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경상 운영경비로 쓰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두어들이시고 이렇게 지금 공공부분에 이렇게 하니까 끊을 거는 과감히 끊으셔야죠. 맞지 않으면,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 거듭 강조말씀 드립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재정경제부에 등록 돼 있는 소비자보호단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기능을 일원화하는 측면에서 여성정책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1쪽에 보면 바이오산업학술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1,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개최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9월에서 10월입니다.

장주식위원

10월중이요. 그리고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2002년 바이오엑스포 1주년 기념행사로 추진단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중복투자가 되는 게 아닌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국제학술회의고요. 이것은 우리 도에 생물산업연구단이 구성 돼 있습니다. 그 연구단의 1년 성과를 서로 학술발표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는 소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장주식위원

이것을 추진단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국제학술회의하고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연구됐던 것을 발표하는 것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내용면이라든지 또는 수준면이라든지 또 분야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지역에서 그동안 연구되고 논의돼 왔던 사항을 발표하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과 대학에 있는 학자 또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보교류를 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 사업으로써 1개 대학 영동대학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우리 도립대학인 충북과학대학이 거기에도 바이오라든가 이런 첨단학과가 설치돼 있는데 굳이 영동대학교로다가 이렇게 된 사유가 있는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동대학의 경우 영동지역에 상당한 매장량을 갖고 있는 일라이트를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소재산업 개발을 위해서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국비와 도비도 있지만 자체적인 부담을 해야만 이 사업으로 선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과제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영동대학이 최종선정이 돼서 일라이트의 고부가사업화 연구라는 과제로 지정이 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방식이 매칭펀드방식인데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매칭펀드방식이면 주관부처 과학기술부와 시행자인 영동대학교 두 군데서 50%씩 해서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도비 1,500만원을 거기다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전액을 아주 국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0%씩 나누어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과학기술부 지원조건이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조건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지방정부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1,500만원, 국비가 8,0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장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바이오산업학술세미나 소규모세미나인데 매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난해에 한번 했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두 번째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강구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2002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은 엑스포1주년기념행사때 보면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있는데 이게 1억2,000이에요. 그런데 그날 총 행사비가 공식행사 3,000만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및 체험관이 4,000만원, 바이오백일장 500만원, 사진콘테스트 1,000만원 이게 국제학술심포지엄이 1억2,000인데 이 세미나하고 심포지엄하고의 성격을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형식은 유사합니다만 특정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통된 분야를 하느냐 형식의 차이가 있지 대략 기본적인 성격에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국제학술심포지엄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는 성격인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건 지역의 관심사에 대한 또 지역의 그동안 기업들하고 대학하고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했던 그러한 과제들이 주로 발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범위 또 과제면에서 조금 국제학술회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기에는 거기에 포함시키기에는 좀…

강구성위원장

그럼 학술세미나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주로 전문가들이 바이오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지역과제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듣는…

강구성위원장

미리 지정된 전문가로 하여금 원고라든가 이걸 미리 준비해서 강연식회으로 발표를 하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그거 답변도 받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론도 하고…

강구성위원장

질의, 토론하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위원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8쪽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어디 상공회의소에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청주·충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기정예산에 2억9,500이 계상돼 있고 금회 추경에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추경에 3억씩이나 도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국비가 3억원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3억 추가부담 하는 겁니다.

최재옥위원

상공회의소는 법률적으로 일반기업 회원사들한테 회비를 법률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최재옥위원

그러면 회비를 받는 걸로다가 자체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국비내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도비에서 이렇게 3억씩이나 지원해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 자체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어떤 전자상거래의 기간망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충청권 여기에 여러 개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우리 청주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대전·충청권의 선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전자상거래센터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걸 우리 도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서 운영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상거래방식도 이렇게 매칭펀드방식으로 하면 다 지원을 해 줄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센터를 설치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부분이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기법에 대한 연구 또 각 기업의 어떤 컨설팅, 기술지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산업자원부에서 많은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최재옥위원

지방비는 상공회의소 자체사업비 자체회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상공회의소 자체부담.

최재옥위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1차년도, 2차년도 2차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

최재옥위원

이게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2002년부터 2003년 4월까지가 1차년도고요. 2차년도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수를 나누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내년 8월 31일까지네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12월 31일까지.

최재옥위원

하여튼 전자상거래 기왕에 지원해 주시는 거 관리감독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지금까지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좀더 지도감독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이 있지요? 이거 다 지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최재옥위원

이거 다 하셨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거의 다 지어갑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부담 없이.

최재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과목변경에 대해서 국비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약 7억원 정도가…

최재옥위원

그러면 국비를 7억을, 총 금액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67억 받았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럼 국비를 7억 받았다고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최재옥위원

국비 7억 내시가 안 돼 있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추가로 7억을 받았습니다.

최재옥위원

아, 추가로 받았다고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리고 여기 예산에 서있는데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최재옥위원

글쎄 보조사업으로 바뀌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7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최재옥위원

국장님,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고 국비내시가 7억이 됐단 말이지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국비 7억이 지난해 3회 추경에 7억을 계상했던 게 과목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재옥위원

4층까지 지었다 2층이 추가로 돼 가지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2개 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최재옥위원

증축돼 가지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이거 다 된 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최재옥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벤처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6개 층으로 면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벤처기업협회라든지 또 관련되는 기업들 입주희망자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완공이 되면 바로…

최재옥위원

아직 완공이 안 됐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완공이 안 됐습니다.

최재옥위원

다 됐다고 그러셔 가지고,그럼 벤처가 들어오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법정 임대료를 받습니다. 대신 20년간 안정적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습니다만 임대료는 받습니다.

최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강구성위원장

예, 이기동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최재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최재옥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도내에 상공회의소 설치된 데가 어디어디인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청주, 충주, 음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음성도 현재 기업체 입주업체가 1,3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충주상공회의소에 버금가는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전자상거래 기간망 구축하는 차원에서 매칭펀드로 국비가 확보돼서 여기에 대응자금으로 도비를 지원하는데 향후에 음성상공회의소에도 이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음성상공회의소가 충주에서 분리가 되기 전에 충주상공회의소에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구축이 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공회의소별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것은 또 따로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음성상공회의소의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어떤지를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불이익이 있다면 분리하는 게 마땅하고 그런 게 없이 한 군데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주에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여튼 그 방법은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추가적으로 기존에 충주상공회소의 회원사와 음성상공회의소의 가입회원사가 거의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은 형평성과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관 관계관께서는 향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바이오산업 기술개발과제 심의업무대행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과제는 어디에서 만들었고 심의내용은 뭐를 심의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2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해서 2억1,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 있는 사업인데 일반 바이오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의 전문가하고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해서 신청해 오면 그 과제가 과연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과제인지 또 우리가 지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하는 것을 심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과제가 추가지원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추가심사위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럼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과제에 따라서 기업들이 신청해 오면 여러 분야의 과제를 신청해 옵니다. 예를 들면 화학분야도 있고 소재분야도 있고 그러면 기업들이 신청해 오는 과제에 따라서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리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제에 따라서 구성합니다.

김홍운위원

기존예산에 600을 계상했는데 부족돼 가지고 더 하는 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위원

산출기초는 위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온 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대략 한 20명 정도를 심사위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0명이 2회에 걸쳐서 회당 30만원 정도 심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럼 보상금입니까, 수당입니까? 뭐로 지급되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일반수용비 형태로 했습니다만 심사업무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담당관님, 예산과목에 보상금이 없어요? 그거하고 성질이 다른가?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것은 보상적인 차원이지만 수당개념으로 보고 일반운영비 목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홍운위원

수당으로 봐야하겠군요.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심사를 하는 수당.

김홍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말이에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6억4,000이 계상됐는데 2억1,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는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지원인데 이건 어디에 주는 거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과제별로 2,000만원에서 한 1억원 정도 해서 우리 바이오분야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것을 지원계획으로 해서 지난해 과제를 선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6억4,000만원정도를 세웠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지난해 계속과제에 약 3억5,000만원, 나머지 가지고 몇 개 과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당 한 5,000만원 정도 보면 10개 과제 정도 해서 한 5억원 정도는 매년 신규과제로 투자가 돼야 그야말로 우리 도의 바이오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어렵게 어렵게 2억1,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업들에게 바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럼 이거 매년 지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매년, 지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도하고 경상남도가 있는데 경상남도는 물론 우리보다 재정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런 기술개발과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고서 평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나중에 이게 사업화가 되면 투자비의 80%까지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회수를 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원비를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중부벤처빌리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용역이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5,000만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김정복위원

그런데 세부적 사항에 보면 빌리지조성사업으로 10만평에 600억원이 소요가 되는 대단위 대규모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줄로 믿어지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용역비라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이것이 철저히 반영이 돼야만 타당하지 추경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번에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 기본구상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거기에 주요한 사업구상의 하나로 이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중부벤처빌리지 조성사업이. 그래서 일단 안으로 제시된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관련되는 주택공사라든지 또는 일반 건설회사 그런 데와 협의를 쭉 해 봤더니 잘만 구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는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서 적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용역에서 담고 있는 구상안을 안대로 할 수 있는 적지를 조사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을 진천이나 음성지역에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적지를 찾아볼 계획인데 희망하는 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을 대고 우리가 5,000만원 해서 1억 정도 해서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구체화가 되면 각종…

김정복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진천 또는 음성군지역, 그러면 도비가 이렇게 저기 되면 자본이전으로 시·군에 주는 거 아닙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진천군이나 음성군으로 결정도 안 돼 있고서 우선 도비부터 확보하고 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 음성도 그렇고 진천군도 그렇고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는데 과연 어디가 적지인지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군의 의지라든지 또 대략 저희가 보는 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이게 도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런데 그 해당 기초단체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하겠다는 협의과정에서 뭔가 의견이 집약된 다음에 이 용역을 시행해도 늦지 않는데 전혀 돼 있지 않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양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김정복위원

그러면 진천군이나 음성군이나 어느 한 단체로 결정이 됐어야지 그러면 양쪽에서 다 받는 것인지 이거 답변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 용역비가 확보되면…

김정복위원

용역비가 확보 되면이 아니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고 어느 단체하고 지금 대상도 결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시·군비 5,000만원이라고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준다는 거예요. 진천군에서 준다는 겁니까? 음성군에서 준다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현재 용역에서 담고 있는 지역은 진천하고 음성 구간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희망하는 것은 진천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에서 진천하고 음성지역을 총괄적으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리고 보면은 벤처생태계조성이라고 필요성 부분에 돼 있는데 벤처생태계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일단 여러 벤처기업이 일정 지역에 모여서 거기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또 거기에서 성공해서 또 코스닥에 등록하고 하는 일련의 벤처기업들의 어떤 크러스터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복위원

뭐 크러스터라는 게 군집형태를 말하는 것에 불과한데 지금 도에서 하는 것 중에 지금 ‘바이오’자 하고 ‘벤처’자 안 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큰 사업중에, 그러면 엄청나게 뭔가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사실 내용은 알고 보면 별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측면에서의 아주 제대로 된 그런 기초연구조사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자꾸 답변들 하시는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용역구상결과 나온 용역해서 나온 구상안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김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거, 그거 국비가 300억,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다 저기가 돼 있는 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대략적인 용역구상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모형입니다. 이 모형이 어느 지역에 적절한지 하는 것을 진천군이면 진천군 내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입주수요를 조사하고 타당성을 분석하고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이 5,000만원, 이것은 하나의 사업모형이지 미리 다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지방비도, 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벤처와 관련된 물론 여기는 빌리지라는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거 같고 앞에는 벤처플라자라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었는데 결국 벤처와 관련된 것 거기서 여기는 정주공간이라는 것 보니까 생활하는 공간을 마을을 짓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자그마치 10만평이에요. 그러잖아도 이것을 용역에 앞서서 용역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주로 공간창출하고 생태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성차원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10만평이라는 국토가 개발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향평가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정복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타당성을, 용역이라는 거는 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이건 돈만 들여서 여태까지 말이에요 이런 용역비 해가지고 내서 된 시설중에 안 된다라고 발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용역조사 시켜서, 용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이러한 투자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이미 용역을 발주한 업체에다가 조사원들에게 연구원들에게 주고서 여기에 맞게끔 그렇게 용역을 만들어라 거기서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안된다 돈 받아먹고 할 수 있겠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니, 김위원님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기본개발구상에 따라서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만평 정도의 벤처기업들의 주거, 연구, 교육, 문화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하나의 타운을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만들면 서울하고 거의 출퇴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하면은 충분히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이거 조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과연 그만한 수요가 있겠는지 또 이 사업자체가 타당한지 하는 것을 한번 분석을…

김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초용역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용역을 거치지 않은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그런 협의된 사항 이런 자료라든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 환경단체하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 지방비가 15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100억이 들어가는데 투융자심사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건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 있고요.

김정복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단계를 하겠다고 돈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예산으로 얼마든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니, 그건 그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받기까지에는 법정계획으로 마련이 돼 가지고 절차가 이행이 돼야만 그 환경영향평가단계가 들어가고요. 지금은 그 전 단계로서 기본적인 사업구상의 타당성 그리고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 다음부터 결정이 되면…

김정복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요조사용역을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니, 이 구상안이 과연 타당한지 하는 타당성 조사 그리고 거기에 입주수요가 있는지 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조사연구용역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나와야 그 다음 단계인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다든지 관련 인허가는 그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김정복위원

그걸 제가 지금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우선 용역부터 줘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 갖고 하겠다 지금 결론적으로 그런 건데 그 기반적인 것 기초적인 게 어느 정도 뭔가가 내용적으로…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니, 그 구상은 이미 용역이 끝나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용역이 끝나 있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구상에 개괄적인 사업구상이…

김정복위원

지금 아무 것도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방금 말씀하시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니, 이 구상을 가지고 좀더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그때 환경영향평가, 투융자심사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김정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어제오늘에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내용이 진척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답변이 이렇게 많은 600억이라는 예산이 민자 200억, 지방비 100억 이 정도의 안이 나와 있을 때는 구체적인 게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그냥 기초조사도 기본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러고서 지금 이거 5,000만원이라면 어느 지자체하고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내부방침도 하나도 정해지지 않고 우선 돈부터 확보하고 보자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하고?

강구성위원장

국장님!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강구성위원장

지금 굉장히 장시간 질의·답변이 연결이 되는데 2시까지 중식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위원

아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거쳤을 줄로 믿고 내부적으로 된 그 자료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한 합의라든가 이런 거 그걸 좀 주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김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이 사업용역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물론 여기 지방비 100억, 민자 2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좀 타당성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가지고 산업자원부라든지 과학기술부 벤처기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부처가 있습니다. 그런 부처들하고 1차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타당한 근거를 활용한 국비확보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자료는 또 서면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정윤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윤숙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중부벤처빌리지조성사업을 하는데 국장님이 이거 국비를 타 올 때 말로만 가서 설명하면 됩니까? 뭔가 기본자료를 갖고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은 가서 말로만 하셨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물론 이런 타당성조사 바탕이 근거가 돼서 국비가 내려오고 그러는 거지요.

정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김재욱 국장님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질의·답변 격론이 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삼길항미생물지원사업인데 길항미생물 거기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항미생물이 뭐냐 하면 토양유기물 부속재입니다. 토양에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토양을 부식시켜서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작물이 병충해도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에다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인삼이 자꾸 뿌리가 썩고 또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연작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토양이 지금 금비나 또는 농약을 써가지고 자꾸 척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삼이 농작물로는 지금 해외수출의 제1작목인데 그래서 그 인삼 해외수출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인삼이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 뿌리썩음 같은 것이 없이 수확량이 늘고 그래서 지금 일부 인삼농가가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기까지 음성군의 독농가 장낙현씨라든가 옥천군의 독농가 주재인씨 또 같은 음성의 정용우 이런 분이 지금 사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또 우리 충북인삼조합하고 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인삼에 대해서는 이걸 적극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길항미생물이 그럼 인삼재배 농가들한테 농약기능도 일부 있고 또 비료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복합비료도 쓰고 질소비료도 되는데 그런류의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인삼농가들의 어떤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좋은 인삼을 수확할 수 있는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동위원

약재, 그런데 지금 금액은 자부담 50% 포함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1억3,585만원 또 각 일선 시·군에서 거의 같은 지원금액으로 금액편성이 됐는데 지금 저희 충북에 인삼농사를 짓는 농가가 상당부분 많은데 이건 상당히 제한적인 지원,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일부 농가에만 지원되는 그런 어떤 범위입니까? 아니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지금 인삼농가에게 앞으로 향후 전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규모인가 이 점은 어떻습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내에 인삼재배농가가 한 5,100호 정도 되고 인삼재배면적이 한 1,900㏊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 심어져 있는 인삼밭에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인삼을 새로 심을 토지에 이 약재를 써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인삼을 심는 실묘를 심는 밭에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특히 5년근, 6년근에는 절대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인삼농가가 우리 도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5,138호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5,138호, 그리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한 700㏊ 되는데, 그죠?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전체 ㏊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지금 인삼 재배면적의 한 3분의 1일 정도.

흥섭

심흥섭위원

인삼은 올해 심어서 올 가을에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씩 5년근, 6년근 하면 5～6년씩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심을 때 한번만 이 약을 쓰면 되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렇지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인삼농가들한테 도에서나 각 시·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지금 시·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도에서는 인삼농가에게 농민지원 차원에서 해 준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까지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농정국장으로서 애로사항은 축산을 하신다거나 쌀을 한다거나 해서 어떻든지간에 농민이 원하는 흡족한 지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도 재정이 허용하는 형편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삼농가만 안 해줘 가지고 인삼농가들이 농정국장한테 우리는 왜 농민이 아니냐 왜 안 해 주느냐는 강력한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를 해 주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길항미생물을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인삼농가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농가 중에서는 그래도 부농으로 인식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때에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즈음은 하도 도둑도 많다 보니까 인삼도둑도 많이 생기다보니까 경비업체까지 달은 그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인삼농가 지원이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예산이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삭감사유가 뭐지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은 끝났는데 계수조정 관계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의견을 표명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깎은 것을 가지고 제가 이래서 깎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흥섭

심흥섭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길항미생물 지원해 봐야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미생물 지원을 지금 시점에 해야지 제대로 갑니까? 지금 인삼 심을 시점이 됐습니까? 지났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인삼을 심을 예정지에다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다 그런 판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시기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열매향수길 해가지고 사항설명서 265, 266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주관인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전부 삭감이 되고서 어째 도비로만 계상이 됐는지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열매향수길뿐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당초예산에 국비 27억을 줘가지고 도비, 시·군비를 합해 가지고 47억원어치의 금년도 농림사업 계상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림부에서 국비 27억을 못 주겠다고 삭감내시가 왔어요. 그중에 산열매향수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27억을 농림부에서 전체 주기로 했는데 삭감된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전국이 다 국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그래서 각 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중에 하나 산열매향수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나무 심는 시기는 봄이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이 사업을 기이 벌써 실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국비가 삭감돼서 돈을 못 준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에 한해서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시·군을 지원해 줘서 금년도 사업은 완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국비를 삭감을 하고 그 금액만큼 도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도비로 대체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한 5,000만원이면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됩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거기 예산에 계상한 금액만큼이면…

흥섭

심흥섭위원

여기 지금 1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어디예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산열매향수길 우리 도것은 예산서에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도유림 1개소 하는 거고 그 뒷부분에 보면 또 시·군분이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시·군에서는 자체로 또 합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시·군분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못 준 것만큼 이번에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도비로 보조를 해 준다.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산열매 수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산수유, 복분자, 다래, 머루 이 정도입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양하게 그 지역에 잘 사는 수종을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냥 심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과를 얻는 겁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우선 일단은 임도같은 주변에다가 심는 작업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기만 하는 거네요? 나중에…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나중에 열매가 달리면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가기도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가치가 있다면 수익사업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심는 목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이 지금 16개소 중에는 증평출장소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강구성위원장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강구성위원장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그러면 109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증평출장소 게 5,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109쪽에.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구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중복되는 거 아닌가.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되는 건 2,500만원만 계상이 돼있고 증평출장소 건 별도로 기획행정위원회에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어디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증평출장소를 예산심사하는 증평출장소 예산서에 별도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구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9쪽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을 떠나서 같은 건강관리실이 두 개가 중복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구성위원장

그러면 이 16개소 중에는 각 시·군별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아까 16개소 중에 증평출장소가 포함됐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109쪽에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같은 것이 아니냐.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중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같은 겁니다마는 중복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구성위원장

글쎄 사업은 같은 거지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중복은 안된 겁니다.

강구성위원장

그럼 각 시·군에 몇 개씩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두 개 가는 데가 있고 한 개 가는 데가 있고.

강구성위원장

그럼 증평은 몇 개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한 개 가는 겁니다.

강구성위원장

한 개인데 276쪽에도 있고 109쪽에도 있어서 그것이 그것 아니냐, 별개냐.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276쪽에는 증평 게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강구성위원장

아까 포함되셨다고 했기 때문에.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저는 16개소가 다 포함됐느냐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6개소중에, 276쪽에는 16개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관계가 안 들어갔으면 맞는데 거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면 중복된 거지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276쪽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구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건강관리실 이게 보면 모든 예산투자대 가치효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농촌출신인데 보면 건강관리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사실 겨울에 잠시 그 시기 빼고는 여름에 목욕이나 샤워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안가요. 밭이나 들에서 땀에 젖어가지고 흙에 젖어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서 샤워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그냥 집에서 잠자기 바쁘단 말이에요. 먼지가 그냥 뽀얗게 앉아있는 상태예요.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무조건 정부나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행하고 막 늘리고 하지말고 투자대 효율성이 있느냐 연구 좀 해 보시라 이거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시·군과 연계해서 운영에 불성실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이것을 파악을 해 보면 지금 거의 건강관리실이 굵은 열쇠로 잠겨져 있는 예가 많다 이거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저도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범윤 위원님도 옳다고 그러시는데 위원님들이나 제가 다 가지고 계셔요. 또 한 가지는 270쪽에 보면 연구동 냉·난방 휀코일 설치 및 배관신설이 농업기술원이 언제 몇 년도에 완공됐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97년도입니다.

강구성위원장

’97년도면 벌써 만 6년 됐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10쪽에 의하면 휀코일이 천정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서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 보면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냉기로 추운 상태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저해된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뜨거운 기운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냉·난방의 저효율로 개인 냉·난방기 사용급증으로 전력사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과부하로 인한 전기 안전사고나 예산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문제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건 빨리 하셨어야지. ’97년도에 농업기술원이 완공돼 가지고 6～7년이 되도록 이만한 많은 예산 전기가 소요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나빠지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상식이하의 설계를 했고 또 사업계획 자체도 수립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바로 예산낭비고 문제점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좋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복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인데요. 사항설명서 24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한우경진대회 시상금이라고 있어요. 950만원, 그렇지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김정복위원

대회 주최가 어디예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저희 도하고 농협하고 공동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복위원

공동이에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김정복위원

그런데 시상금은 농협에서는 한푼도 안 내고 도비로 다 했단 말입니다.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그거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8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480…

김정복위원

기정예산이 480이 있다고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김정복위원

신규지 기정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보상금과목에 당초예산에 있을 겁니다.

김정복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보상금 목인데.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고요. 480만원은 뭐냐하면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소의 운반비 또 보상금조로 480만원 서있는데 우리 도대회를 하는 시상금을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공동주최를 하면서 1,000만원을 우리한테 지원하는데 그 1,000만원은 경진대회하는 행사비고 정작 우리 도 대회를 하는 시상금을 줘야지 그 시상금 받은 것을 우수한 소를 전국대회에 출품을 하는데 그 시상금이 계상이 안 돼서 금번 추경에 95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정복위원

아니 이게 지금 농협하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김정복위원

축협이 따로 있습니까? 축협이 농협에 같이…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축협이 농협산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이란 표현을…

김정복위원

예,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이것이 농협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도가 상금 주는 단체입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그것은…

김정복위원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다가 상금이나 주고 그러는 단체냐고요? 도가, 근거를 대 보세요. 근거를?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상을 주는 근거는 뭐 우리가 행정효과 측면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것이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정복위원

자의적 판단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요. 농협이라는 거대한 영업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지요. 이런 부분을, 당연히 농민들로하여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농협인데 거기에 도가 왜 돈을 줍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그런데 이 한우경진대회가 김위원님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거고…

김정복위원

대회자체야 계속 돼 왔는지 내용은 본 위원이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상금 지원하는 것이 처음 아닙니까? 기존에 상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한우경진대회를 매년 해 왔는데 작년만 못 했습니다.

김정복위원

계속 돈을 줘 온 거예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계속 시상금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복위원

950만원씩이요? 그거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금방 주실 수 있잖아요. 이거 계속 해 왔으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매년 해 왔는데 ’98년도부터 구제역때문에 두 발톱이 있는 짐승을 한 군데로 모으지 말라 그래서 중단됐다가 구제역이 어느 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또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복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홍보나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 도가 앞장서 줘야 되겠지만 상금을 주는 거는 단체가 한우만 있겠습니까? 뭐 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없겠지 뭐 지금 이익단체가 계속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가가 어지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기존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어떠한 생활자체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더군다나 전년도에 하지도 않았던 것을 상금형태로 준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전에 했다고 해서 시대가 변하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한우가 얼마나 지역에 활성화 돼 있습니까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우라는 것이 요즘에는 농업의 어떠한 생산력 측면에서의 기능을 하는 소로써가 아니라 요즘에는 비육우로서 먹기 위해서 고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량한우선발, 전시로 애축심 고취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다는 얘기지요. 한우개량촉진대회 해서 개량촉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제가 김정복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구성위원장

아니, 김정복 위원님이 ‘됐습니다’ 하셨어요.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예.

강구성위원장

‘됐습니다’ 하셨는데, 어쨌든 박경국 경제통상국장님, 농정국장님 그 다음에 이양희 원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국장님들께서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셔서 일일이 뭐 과장이나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없이 다 소화를 시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장님들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바로 인사없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12시33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예산관계는 늘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심사했고 또 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없을 줄 압니다. 더욱이 여기 예결위원님들 속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또는 간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섭

심흥섭위원

사항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의정모니터보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의정모니터가 구성 돼 있지요?

영석

연영석의회사무처장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여기 나와있는 산출기초에 보면 5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몇 번 이 모임을 가졌지요? 한 번밖에 없지요?

영석

연영석의회사무처장

예, 한번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앞으로 한 서너 번 더 이런 모임을 가질 것이다?

영석

연영석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앞으로 우리 의정모니터요원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것 좀 처장님 대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시지요.

영석

연영석의회사무처장

일단 우리 의정모니터를 위촉하게 된 것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로부터 보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발전적인 그러한 어떤 제안이 있거나 또는 제도적인 개선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당초 연초에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시로 이분들이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제안을 해올 경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일단 현재로서는 대략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략 분기 또는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간담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내용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도록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책 추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단 대략 5만원정도로 지급을 하는 걸로 우선 구상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계획수립중이니까 되면 곧바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모든 것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당초에 1,087만5,000원이 계상돼 있었고 이번 추경에 한 1,0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이거 뭐 추가요인이…

영석

연영석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이거 당초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당초입니까?

영석

연영석의회사무처장

예, 없던 거에서 당초에…

흥섭

심흥섭위원

기정예산액에 여기 잡혀 있는데요?

영석

연영석의회사무처장

당초예산에 없고 이번 추경에 처음 1,080만원을 올리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1,080만원이요?

영석

연영석의회사무처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이게 뭐지요?

영석

연영석의회사무처장

지난번에 일단 1차 모임을 가진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니터요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뭔가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자극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1,080만원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서가 잘못 된 거예요?

영석

연영석의회사무처장

예산서에 기정예산은 이게 원래 기타보상금 비목으로 넣다보니까 기존에 기타보상금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보상하고 다음 위원회 자문위원수당 이것이 기히 들어가 있던 거고 사실 이 도정모니터에 대한 것은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글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예산 산출기초가 잘못 됐네요. 기타보상금 안에 같이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따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 전체를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석

연영석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관광건설위원회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청주소방서 예식장운영물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작년 6월에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개소하게 되었고 본 청사 위치가 가경동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사가 돋보이다 보니까 지나는 주민들 대다수가 한번씩 들르곤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청사 2층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지역주민한테 예식장 용도로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이곳 가경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2층 회의실을 활용해 가지고 예식장으로 운영함으로서 서비스이미지와 또 친근감을 지역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고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식장을 운영토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앞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소방서로 요청해서 주로 영세민 위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고 하객들을 상대로는 소방홍보라든지 예방 또 전시물홍보 이럴 때 일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해서 마련했습니다.

정윤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식장사용비용하고 폐백실이며 이런 것들은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또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비용은 전액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운영은 공휴일, 일요일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식장에 오셨다가 가시는 하객들 식당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 소방서에서 관여를 안 하고 해당 결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무료면 이 부대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이것도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무료로 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루스되는 것.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예식장물품하고 예식장만 대여하고 그 이외에는 본인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범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한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식장으로 경영하는데 새로 꾸미는 것 아닙니까? 시설하는 거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소방본부 2층에다가?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대회의실이 있는데 예식장에 필요한 물품 그런 것만 준비하는 겁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주시민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왜 하필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청주시장하고 타협해 봤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방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예.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김정진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예산은 청주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는 줄 그런 목이 없습니다.

이범윤위원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해서 아까 소방본부장님이 답변한 대로 주로 영세민이나 서민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청주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만 해도 청주시민한테는 굉장히 소방본부에서는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하고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청주시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더욱 편리할 것 같은데 도에서 이것을 하면 도비는 도민전체의 혈세나 마찬가지인데 도 비용으로 하면… 그런데 청주시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주시장한테 가서 그렇게 한번 서부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도청에 와서 예산을 요청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가 도에서 짓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으로 대줄 그럴 형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동의 자치위원장들이 우리 서를 방문해 가지고 보고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소방서에 건의도 하고 이분들이 도에다도 건의했습니다.

이범윤위원

시장한테 건의하지 자치위원장이 왜 도에 건의합니까?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범윤위원

도의 건물을 사용승낙 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님이 아주 결단을 잘 내려서 도에 건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해 줘야 되겠습니다하는 것은 잘 하신 건데 부대비용 쓰는 것을 왜 도비로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청주시장은 뭐하고 그 사람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네요. 우리가 폐백실도 돈을 많이 받아요. 폐백실이고 사용료를… 지금 예식장 못 구해 가지고 야단이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예식장 구하기가. 그런데 그것 전부 무료로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청주시장이 나 몰라라 하고 자치위원장이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도 청주시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같이 반영한다든지 청주지역에 시의원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럼 얘기해 가지고 자치위원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도 시장한테 얘기해서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도 건물을 내주는데 시설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편성해서 달라고 그래보고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달래요.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죽을 지경인데 소방헬기 때문에… 지금 격납고 짓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죽을 지경이에요. 도에서 지금. 그런데 청주시장이 청주시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것을 안 준다면 청주시장 잘못 뽑은 거지 그렇잖아요?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시에도 구청에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장님 말씀 맞는데 시에 민간인이 하는 예식장은 없나요? 많은데 지금 포화상태 아닙니까? 구하기가 힘들고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료로 해 주고 청소하고 나중에 부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본 위원은 예식장을 직접 해 본 사람이에요. 엄청 시달려요. 그것 하다보면 다 어지르면 누가 해요. 전부 소방요원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청주시장이 자기 청주시민을 위해서 해 주면 다만 얼마라도 보태야지 그래 그것은 모른다하고 자치위원장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도 청주시장한테 가서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도 건물을 할애해 주는데 다만 우리 시청에서 좀 보태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도 안 하고 순 도에다가 떠넘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할구청하고 구두협의는 했었는데 절충이 안 되고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 소방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소방에 불 난 것 교육받고 있데요.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말도 되지 않는 말하지 말고요. 지금 일선의 소방서가 얼마나 열악한 줄 알아요. 비가 다 새고 엉망이에요. 그런 데 돈을 지원해 주어야지 예식장 하는데 청주시장이 십원도 안 보태는데 뭐 하러 우리가 갖다가 보태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선소방서가 얼마나 열악해요. 소방서가 옛날에 지어서 의용소방대 물려받아 가지고 시·군 단위에 면소재지 가보면 비가 새고 열악한 그런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느라고 얼마나 애먹어요. 본 위원이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매포도 들려요. 식전에 본 위원이 5시에 일어나서 한바퀴 돌고 차를 타고 여기 나와요.

강구성위원장

본부장님, 청주소방서장님께서는 이범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깊이 유념하셔서 거기에 걱정하는 부분을 잘 다듬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주소방서는 공간이 남아서 시민이 활용하게끔 예식장으로도 활용하려고 하는가 하면 일선 시·군 다른 지역에는 또 차고지가 모자라서 증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 지역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옥천 소방파출소나 황간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 대 들어가야 되고 2층에 사무실이 부족한데도 안 되고 청주는 공간이 생겨서 하는데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범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아시겠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강구성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이에요. 예식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사업상으로 상당히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범윤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우선 첫째는 소방가족들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예식장을 개방하는 게 아니겠어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 외에 여지가 있다면 가경동 주민이나 흥덕구나 청주시, 청원 일대에 결혼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개방을 하는 이런 개념인데 조금 오해가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청주나 청주권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물론 우리 도 소방본부는 전부 다 도비지원을 받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체 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러한 업무협조를 예산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니까 추후에 이번 예산이 1,455만원이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1,455만원인데 이것 갖고 내가 볼 때는 기본적인 것만 분위기만 만들어 연출하는 정도로 거기에 집기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수그릇 5종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보니까 바깥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놓고서는 국수그릇 5종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 뭔 얘기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얘기가 틀려서요.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기구는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 또 밑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고 그럴 때는 우리 의용소방대나 부녀대나 우리 직원들이…

흥섭

심흥섭위원

회의하고 나서요?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의용소방대원들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식사를 거기서요?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월례회하고 무슨 행사할 때 그럴 때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흥섭

심흥섭위원

예식장 운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왜 그것도…

흥섭

심흥섭위원

겸해서 쓰신다고요?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예식장 이용하시는 분, 손님이 많지 않은 분은 충분히 우리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손님이 많아 가지고 외부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이 예산과 더불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꾸준하게, 지금 이게 아직 예산집행도 안 된 것이니까 그죠? 결정이 안 된 거니까 흥덕구청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시든지 아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본부장님하고 한대수 청주시장님하고도 만나서 이런 좋은 취지에서, 이것 알지도 못할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좋은 말씀하시면 의회에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이왕에 하는 것 제대로 좀 예식장을 하려면 제대로 한번 꾸며서 해 보시든지 이것 1,455만원 그릇하고 해 봐야 해 보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막상 벌려놓으면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려면 직원도 사기앙양도 있고 첫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 결혼식 하는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그냥 대충 예식장 분위기만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놨다 하고 어디 전시행정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근거가 있을 거예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만나서 본부장님 노력여하에 따라서 아마 예산지원이 보니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서장님, 거기가 몇 평이나 돼요?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우리 예식장이요?

강구성위원장

예.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우리 회의실이 한 100평 정도는 됩니다.

강구성위원장

100평이면 좌석은 몇 석이나 들어가겠어요?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한 150석 이상 들어갑니다.

강구성위원장

150석… 그런데 그 인테리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회의실로 돼 있고…

강구성위원장

그런데 100평에, 일반 5평 내지 한 10평 안 되는 가계도 인테리어비가 막 2,000～3,000만원 들어가는데 과연 1,455만원 가지고…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인테리어비는 별로 안 들고 거기 천으로 된 안막장치, 도청마냥…

강구성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예식장처럼 꾸미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있는 회의실을 예식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갖추는데 지금 심흥섭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이왕 갖출 바에는 잘 갖춰라 이런 뜻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정진

김정진청주서부소방서장

이 예산 가지면 된다고 그 업자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우리…

강구성위원장

아니 되는데 예식장은 할 수가 있겠죠. 일반회의실도 되는데 그럴듯한 예식장 인테리어로 가꾸기는 어림없다 이거예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7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소방원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몇 번째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두 번째입니다. 작년 11월에 한 번 개최하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또 2회가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2회인데 그럼 작년 11월에 개최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그런 시간적인 예산확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금회 추경에 요구한 건가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기 급량비로 참석대상이 200명인데 200명은 우리 각 시·군에서 선발이 돼서 참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청주시 산하 의무소방대원만 참석하는 건지 그 행사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도내 전 소방서의 의무소방대원하고 거기에 따른 임원, 인솔자 포함해서 전 도에 소속되는 대원이 전체 다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작년도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321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작년 행사에는 국비인데 금회에는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에서 지원했는데 연계해서 연차별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국비확보가 안 됐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작년도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이런 경상적경비는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글쎄 지금 경상적 불요불급한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상당부분 억제하고 제한을 하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도 의용소방대든 해서 많은 부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에서 그런 행사경비를 지원하다가 지원을 중단하면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중단했는데 여러 16개 시·도 규모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같은 경우 상당히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순수 도비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당면한 그런 긴급한 명분이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사실은 의무소방대원이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일선에 분산배치 되다보니까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대원들끼리 인화단결을 할 이런 모임 자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작년 11월달에 한 번 개최를 하고 나니까 대원들이 대원들간에 처음 만났지만 끈끈하게 서로 땀도 흘리고 떠들고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이게 이런 모일 수 없는 여건의 열악한 대원들을 위해서 한번쯤은 저희가 전 도내 대원들을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 2003년도 충청북도 119대축제와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2,204만6,000원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소방동요경연대회를 확대 좀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많은 추가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또한 한마음체육대회나 별반 차이없는 일반 행사성, 소모성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행사를 좀 규모있게 해야 될 그런 명분과 실리 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지난 2월달에 대구지하철 참사도 있었고 3월달에는 천안초등학교 축구합숙소 화재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화재로 인한 이런 참사를 사전에 훈련을 시키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서별로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직접 한 번씩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주부, 시민들이 전체가 모여서 한번 체험도 하고 화재홍보도 하고 또 안전교육도 받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대형참사 시에 인명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고 안전예방을 위한 이런 문화를 조성하고 하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우리 소방본부장님 답변 중에 일선 소방서에서는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분명코 이런 행사를 하면 또 참가대상이 청주, 청원으로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또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그런 전혀 화재나 재난에 대한 우리 대국민 또 도민들에 대한 경각심과 또 교육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일선 소방서에서도 하고 또 충북 소방본부에서 하면 중복행사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일선 서에서 하는 사항이 주로 소화기 사용차원에서의 초기대처요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일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성격을 변화를 줘 가지고 우리가 각 소방서에서도 대표로 참석을 하고 또 청주 인근에서도 참석을 하고 전반적으로 도내에서 통합적으로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기동위원

이쯤해서 그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9쪽의 소방관서 PC교체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30대에 해당하는 예산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10대를 추가 구입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도내의 소방관서에 PC보유대수가 632대 중 노후PC가 49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30대 또 금회 추경에 10대하고 또 잔여 9대는 노후PC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담당관실에 19대의 노후PC를 다 구입해 주십시오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서 사정이 된 건지 아니면 당초부터 10대에 한해서 1,500만원만 계상요구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30대가 섰기 때문에 19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우선 추경에 10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기동위원

예산담당관님, 소방본부에서는 노후PC 19대 부족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다 예산요구가 있었습니까?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막상, 그 요구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들어온 것을 전부 제가 검토는 못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알았습니다. 그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할 수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19대를 요구한 것입니까? 그 답변은 분명히 해 주세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요구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금회 재원형편이 이러니까 10대만 이렇게 하고서 9대는 추후로 교체한다 이런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재원이 당초예산 성립할 때 부족하다라면 그것을 좀더 노후가 됐더라도, 내구연한이 좀 지났더라도 내년도에 해야지 당초예산에는 30대 했다가 결국에 또 금회에 10대, 불요하게 내년에 가면 9대 또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수요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1,500만원 포함해서 6,252만원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소방본부가 됐든 예산 주무부서가 됐든 사전에 수요예측이 1년 회계단위로 해서 추경에는 정말 당초예산 편성시기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일부하고 추경에 일부하고 또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9대 잔여분 요구할 그런 개연성이 지금 농후합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예산 주무부서 하고 요새 컴퓨터내용 형식이 아주 급속도로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일괄해서 추경하면 적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만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자꾸 빈번하게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 일선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본 위원 질의 참고하셔서 향후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주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위원장님!

강구성위원장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19대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19대축제가 본부장님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최재옥위원

처음이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최재옥위원

제4회 소방동요경연대회가 119대축제로 전환하는 겁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동요경연대회는 4회째 해오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방동요부르기…

최재옥위원

본부장님, 지금 소방동요대회를 119대축제로 확대개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래서 포함해서 확대하는 걸로.

최재옥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1쪽을 보면은 제4회 소방동요경연대회를 119대축제로 확대개최 한다고 되어 있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119대축제는 금년도 처음 하는 거네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럼 처음에 소방동요경연대회는 기정예산에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1,034만9,000원이.

최재옥위원

얼마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1,034만9,000원이 반영됐었습니다.

최재옥위원

소방동요경연대회에 224만4,000원 아닙니까? 소방동요경연대회 금년도 기정예산에…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1,034만9,000원입니다. 그게 부기별로 분산됐기 때문에 총 계가 그렇다는 겁니까?

최재옥위원

글쎄 총 계가 그런데 소방동요경연대회는 224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소방동요경연대회 시상품, 부상품 그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이중으로 계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것은 동요경연대회 한 행사만 그런 겁니다.

최재옥위원

한 행사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한 행사에 대한…

최재옥위원

그러면 119대축제는 총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초등학생, 중학생 또…

최재옥위원

아니 본부장님, 119대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강구성위원장

본부장님 웅변대회나 그림그리기대회는 학생이 참여하는데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2003년 충청북도 119대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냐?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학생 포함해서 주부, 시민 또 소방안전관계자 다 포함해서 도민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최재옥위원

119대축제를 아주 성황리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필요하시면 동부소방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항설명서 3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데 사업량은 3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방서장님, 청주소방서의 건축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용호

김용호청주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저희 동부소방서가 ’73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박종갑위원

30년 된겁니까?

용호

김용호청주동부소방서장

예, 30년 됐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본 소 후정담장이 낡아서 균열이 가고 무너질 것 같아서 담장을 헐고 그 자리에 컨테이너를 넣고 창고 및 서고로 쓴다는 내용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청주동부소방서장

저희들이 덧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의무소방대원들이 영입되면서부터 의무소방대원 숙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저희 동부소방서가 연면적이 500여평 정도 되는데 그 건물에서 쓰던 창고, 서고를 전부 개조해 가지고 의무소방대 숙소를 만들다보니까 물품창고나 서고같은 것을 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담장에 벽돌조 스레트 그런 건물이 30년 정도 된 게 있는데 낡아서 미관상 그것을 뜯어버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리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물품창고 내지는 서고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갑위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소방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축연도가 30년이 다 됐다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것으로 보고요. 장기적으로 서장님 혹시 동부소방서를 신축 내지는 이축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청주동부소방서장

저희들 용암파출소로 쓰고 있는 것은 부지가 2,100여평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쪽으로 신축할 걸로 일단 부지를 선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도부터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렇다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위원도 동부소방서를 다녀왔습니다. 말 그대로 제비집 찍어 붙이듯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걸 우리 소방서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부터 장기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단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굳이 이 사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선 시급하니까 900만원 계상해서 컨테이너 3동이라도 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호

김용호청주동부소방서장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마는 우선 당장 물품이 들어갈 때, 서류를 집어넣어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정건축물은 할 수가 없고 어차피 언젠가는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는 일단 거기 설치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철거해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긴급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서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동부소방서는 내구연한이 건물 건축연도가 약 30년 정도 됐다면 본부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주는 이런 사업중의 하나인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동부소방서가 좋은 위치로 선정되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제비집 찍어 붙이듯 이런 행정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김홍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78페이지에 보면 소방차량 보강으로 해서 12대를 구입하는데 7개 소방서에 배정해 주는 건데 이것은 내역을 7대에 대해서 굴절사다리차 2대는 어디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절차 2대는 노후차량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어느 소방서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청주 서부하고 충주하고 2개 소방서입니다.

김홍운위원

그리고 행정차량 2대는 본부 차량입니까? 소방서 차량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영동소방서 행정차 1대, 소방본부 행정차 1대 그래서 2대입니다.

김홍운위원

그리고 유조차를 하나 산다고 했는데 유조차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유조차는 소방항공대에 헬기 급유를 하기 위한 유조차입니다.

김홍운위원

소방헬기 지금 사용단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래서 전액 국비로 이것은 확보된 겁니다.

김홍운위원

배정이?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김홍운위원

헬기용 유조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서가 7개 있고 그럼 나머지 없는 데가 몇 개 군에 없는 거예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현재 소방서 없는 군이 보은, 옥천, 진천, 괴산, 청원, 단양해서 6개 군이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본부장님, 소방서가 지금 없는 군에는 그대로 방치해도 좋다고 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거기도 소방서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현재 군마다 설치를 하는 그런 소방력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도 재정여건이라든지 현재 표준정원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방수요, 지역여건 인력이나 장비 또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 지역에 보면 예를 들면 남부 쪽에도 그렇습니다. 남부 3개 군을 본다고 해도 있으면 중앙지점인 옥천에 있어야 맞는데 영동에 가 있다 보니까 보은 같은 데서는 소방파출소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물론 청주권역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근지역의 조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하여간 불편스러운 게 있을 걸로 보고 그래서 예산이 어렵지만 없는 지역에도 소방파출소를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을 해서 전부 다 소방파출소가 되면 좋을 테지만 하여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소방파출소인가 소방파출소죠? 지금 없는 데가 소방서, 파출소 이렇게 되어 있나?

강구성위원장

소방서.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소방서가 없는 군입니다.

김홍운위원

그 소방파출소가 보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소방서가 없는 군은 그 예산을 어디다가 계상했습니까? 소방본부에 돼 있는 거예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관할소방서로 예산이 전부 배정이 됩니다.

김홍운위원

관할소방서?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김홍운위원

이것 다 포함된 거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김정복위원

위원장님!

김홍운위원

그러면 영동에 있는 것은 소방서 관할이 어디예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영동소방서는 영동군, 옥천군 2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2개 군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강구성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기동위원

예, 제가…

강구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운 위원 질의한 내용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도비 합쳐서 70억 상당의 예산을 확정을 해서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충청북도 소방가족들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기이 예산확정이 됐는데 현재 그 소방헬기가 주문제작 의뢰됐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현재 조달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기동위원

조달요청해서 그러면 언제쯤 우리 도가 소방헬기를 인수하는지 그 시기는 언제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시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입찰공고가 되면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만 하면 계약후 1년입니다.

이기동위원

아직 계약후 1년, 아직 계약이 안 됐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조달요청만 지금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해 놓은 거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이 안 됐으면 빨라야 내년 5월 이후에 납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헬기도 없는데 1억2,400만원 하는 유조차 1대 구입하는 예산으로 금번 예산에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본 헬기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년 5월 이후에나 납품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먼저 금년도에 유조차량만 먼저 살 필요가 있느냐, 이 선후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조차는 국비 보조로 이게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국비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 지원내용을 보면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유조차 1억2,400만원도 이중에 국비 50%, 도비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헬기도 납품 안 받았는데 유조차 먼저 사느냐 이것입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금년도 계약을 하더라도 시기조정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글쎄요. 계약만 하시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왜 헬기도 없는데 유조차 1,000～2,000만원도 아니고 한두푼하는 돈도 아닌데 꼭 헬기를 납품 받아야만 유조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절대로 헬기 납품전에 유조차가 먼저 납품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김정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7쪽에 보면 시설비 있죠. 소방본부 증축 해 가지고서 1억7,160만원 그리고 그 뒷장에 기본조사설계비 죽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향후에 16명 증원예정이라고 돼 있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이게 어떻게 16명이 증원되는 건가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저희가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통합상황실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으면서 도비도 투자가 되고 해서 통합상황실이 금년도 말이면 증평권역까지 전부 통합이 됩니다.

김정복위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어떠한 기구 자체의 개편에 따라서 16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증원이에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자체 조정입니다. 기존 소방서 상황실에 있던 인원을 도 통합상황실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복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상황실이 증평소방서에 운영되던…

김정복위원

제도적인 문제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16명이라는 이것이 금년에 발표가 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된다는 게 발표가 되고 나서 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중앙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도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러시다면 말이에요 연도별로 이미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을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돼야지 이게 이 돈이 1억7,1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추경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발표가 돼서 향후 인원증가에 따른 장소나 회의실, 청사가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여기에 따르는 심의가 됐어야죠. 이렇게 뒤늦게, 특히나 시급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복위원

예, 해당위에서 이미 설명이 됐을 줄로 믿고 짤막하게만 얘기를 하시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부소방서 3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본부장실하고 사무실이 이전을 하고 상황실은 현 위치에 남는 것으로 이원화로 분리운영이 되니까 긴급대처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래가지고 본예산 심의때 서부소방서 이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다시 현 위치에다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복위원

말씀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예산이 기정예산으로다가 30억에서 26억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3억6,400만원 그죠? 보니까 이게 국비가 교부금이 다 감액이 된 건가요? 통신망 구축 관련해서 감액된 게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비인데 이게 시·도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일부 예산이 12%가 감액이 됐습니다. 12억4,300만원. 이러다보니까…

김정복위원

국가로부터 교부금이 감액이 된 거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감액이 되고 또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김정복위원

물론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26억7,000만원이라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것 받으셨나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긴급구조시스템사업으로 이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복위원

언제 승인이 됐어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연도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복위원

계속사업으로 승인… 뭐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심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업이 시행이 됐다면 그 이전에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받았다면 상관없습니다. 그 확인만 저한테 이따가 확인한 것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김정복위원

바로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소방본부 증축 해서 123만원이 있어요. 얼마나 작은 규모로다 증축이 되는지 모르지만 123만원이 과연 증축이라는 시설비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게 123만원이 뭐예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증축에 따른 수수료 이런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렇다면 그 산출근거의 목이 잘못된 거죠. 뭐 수선비라든지 유지보수관리 이런 측면으로 돼야 되지 않았나 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만 지적을 하고요. 네트워크 개선사업으로다가 8,800만원인데 이게 네트워크 시설비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소방파견소가 도내에 읍·면단위까지 해서 90개 소방파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문서연락하고 한 두명이 근무하는데…

김정복위원

90개에?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그래서 거기에 구축되는 인트라넷입니다.

김정복위원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보면 소프트웨어구입비가 4만1,000원씩 82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파견소가 90개인데 어떻게 82개밖에 안 됩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90개 중에서 8개소는 기 구입이 된 그런 파견소입니다. 그래서 8개를 제외한 82개조입니다.

김정복위원

그러면 기존의 본부, 소방서는 소방파출소나 파견소를 제외한 본부, 소방서나 이쪽은 이미 이런 소방서 네트워크가 다 돼 있었던 건가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정복위원

돼 있었는데 파출소나 이런 지방 그쪽만 하는 그 비용이란 얘기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주로 면단위의 파견소입니다.

김정복위원

면단위 파견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김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글쎄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런지 아니면 지금 이 소방본부에 대한 추경 올라온 것을 죽 보고서 느낀 점,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대축제행사에 보더라도 소방동요경연대회, 어린이불조심웅변·그리기대회, 소방관련사진 및 장비전시회, 119체험코너, 119영화방영, 소방상식OX퀴즈대회 등 또 제2회 의무소방대원한마음체육대회 등 소방본부하고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것을 죽 보니까 다른 부서들이 있죠. 다른 실·국 및 부서의 행사비에 비하면 소방본부가 상당히 비용이 작고 아주 열악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시설 증축비를 123만원을 더 계상하신 것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침 또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글쎄 이 소방본부가 저희 국민의 생명, 즉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가장 연계가 많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모두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산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구성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전체 행사비나 모든 것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잘고 열악하고 적은데.

정윤숙위원

다른 실·국이 더 많이 올린 거냐…

강구성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해 주시고 예산담당관께서는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밀접하게 하고 있는 소방본부예산을 이렇게 적게 배치해도 되겠느냐 두 분이 각자 한번씩 답변해 주세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현실이 사실 열악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특수성이 시·군, 읍·면까지 다 나가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열 손가락 따면 다 아픕니다.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 재정여건상 급한 데부터 조금조금씩 하다보니까 쪼개지는 예산들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승규

이승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업무에 대한 예산이 저희 재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악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행사성 경비는 건전재정 차원에서 간소화하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119대축제 같은 것은 제가 알기에는 소방본부에서 요구된 금액은 전액 반영된 것이다 단, 소방본부에서도 간소하면서도 성대하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소요경비는 그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소방이라고 해서 많이 주고 어디라고 해서 적게 주고 이런 답변은 예산담당관으로서는 할 수는 없고요. 그때 필요시마다 요구되는 예산이 타당하다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소방서에 비품, 차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본부에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전부 다 물품 정수승인 받은 거예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다 받은 사업입니다.

김홍운위원

다 받았죠?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당초 헬기 살려고 할 때에 인명구조용 헬기만은 안 된다 다만 진화용 이렇게 복합,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기종은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충북지형이 내수면이고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헬기로 해서 산악구조 또 화재진압, 산불진압 다 하는 다목적헬기로 살 계획입니다.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격납고관계는 결정한 건가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격납고를 저희가 37사단하고 협의가 되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공군부대에 승인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운위원

답변은 안 오고요?

창순

박창순소방본부장

예.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에 적극 답변에 응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대개 의회 방청이라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방청을 하는데 이례없이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선 소방서, 읍·면 의용소방대장님, 여성의용소방대장님 그리고 파출소장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5시 10분인데 15분간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20페이지 단양 대성산 조각산림욕테마공원이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심상결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대성산 조각산림욕테마공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테마공원은 단양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전제속에서 이 계획이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관광기반을 확충해 주고 새로운 테마관광자원 창출로 관광전문도시 역할을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면서 야외전시조각품 200점 내지 300점 그리고 전시관 및 관리사무실을 해서 20억 정도를 투입하도록 이렇게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조성되고 나면 새로운 관광테마기반시설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면서 역시 또 단양지역이 관광도시로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속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그 설명을 단양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전부 국장님이 받았어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못 받으셨습니까?

이범윤위원

예.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양군에서는 도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마 단양지역에 도의원 두 분에게도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다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에게 소상한 설명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이게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받는 경제적인 혜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단양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데이터로 나와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이것이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데이터는 산출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만 뭐가 문제냐면 단양지역에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산수관광만 즐길 뿐이지 별로 뚜렷하게 단양읍 소재지 내에 볼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조각공원이라도 만들고 앞에 소금정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면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지역의 군의원들조차 전부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양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영춘, 어상천, 가곡 이런 도로 가보면 아직 농로포장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게끔 산에다가 지금 기존 대성산 가 보셨어요? 가 봤어요. 안 가 봤어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가 봤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럼 거기에 투자한 게 얼마나 돼요.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져서 얼마정도 투입됐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그 지역을 그나마도 단양읍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또 관광객들이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애를 쓴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어상천이나 이런 데는 정말로 산골이었는데 요즘에 도로가 많이 좋게 잘 되어서 도시나 다름없이 됐는데 그렇게 농촌에 농로도 물론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많이 포장이 된 상태고 해서 그쪽 어상천지역은 그 후로 가보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단양의 농특산품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고 또 단양에 와서 머물면서 쉬고 가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자꾸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면서 가꾸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본 위원이 어제 우리 복지환경국 장례예식장 때문에 단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언론매체에서 뭐 본 위원이 도의회 위상을 하기 위해서 했다느니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도 단양에 이런 테마공원, 아침에 대성산에 올라가는 단양읍내에 있는 시민 몇 사람을 위해서 한 10억을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운동시설이고 전부 계단으로 해서 잘 닦아놨어요. 거기다가 또 10억을 한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구 얘기한다 할지 몰라도 그게 공교롭게도 10억이 전부 1선거구에 다 들어갔다고 그러면 언론매체에서 지역구에서 서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지역에 어상천이나 영춘, 가곡, 매포 이런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보느냐 이거예요. 군민이 대강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산림테마공원, 단양은 80%, 90%가 산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쳐다보면 산이고 뒤로 돌아보면 산이에요. 공기 얼마든지 좋은데 많아요. 그래서 영춘같은 데는 수박이 일본까지 가요. 그러면 요새 가보면 영월사람이고 쌍용이나 입석 이런데 부녀자들이 와서 순 자르느라고 수박밭에 20명, 30명씩 와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수박밭에 수박을 따 가지고 적기에 출하해야 되는데 농촌에 젊은 사람은 다 가고 그럴 때 농로포장이 됐으면 수박도 적기에 팔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의원들 우리 지역구 군의원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이렇게 상황설명을 다 하고 우리 도의원이 암만 흑사리껍데기 같아도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타협이 됐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사가 와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널름 주고 우리 도의원들이 가서 5,000만원, 1억 좀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사업비를 달라고 그러면 도지사 만나라고, 도지사 만나러 가면 적기에 만날 수나 있나 어디가고어디가고 비서실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차 한 잔 먹고 단 1분 만나고 그리고 도지사가 행정의 달인이라 하면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지역구에 단체장들한테 얘기하든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지역구의 의원님한테 얘기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결제하고 해야지 그냥 자기는 갖다가 막 쓰고 그러려면 둘이 나누어 쓰고 말지 뭐 하러 여기다 올리느냐 이거예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단양군의 군수들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도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이렇게 허술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상의 드려가지고 충분하게 의원님들께서 서운함이 없도록 또 소외됨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것 봐요. 내가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군에서 잘못했나 도지사 자체가 잘못됐지.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그 분야도 충분히…

이범윤위원

잘못했잖아요. 도지사가 자기가 돈을 쥐었으면 자기가 시장·군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의원하고 검토가 되어 있느냐 이래야지 왜 나하고 시장·군수하고 싸움시키려고 당신네들이…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아니 싸움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범윤위원

그럼 뭐예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그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봐요. 돈 그렇게 줘놓고서… 진천같은 데 감사들어가 다 쫓겨나와놓고 돈을 왜 그렇게 막 줘요? 뭔 명목으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감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도의 간부들을 비롯해서 공직자 모두가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저희들 공직자의 각오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주신 것 정말 고귀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앞으로도 문제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 저 단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은, 옥천 전부 다 그래요. 청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상 세우고 이런다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도의원님들은 우리 도 집행기관에서 해 줘야지 누가 해 줍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도지사도 안 해 주고 우리 국장님들도 안 해 주고 아무 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냥 앉아서…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저희 지사님도 그러시고 저희 도의 간부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의원님들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국장님!

이범윤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사님이 그렇게 일을 하면 국장님들도 소신있게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그냥 줄줄줄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잘못돼도 그냥 따라다니고 그러지 말고요. 앞으로 소신있게 하라고요.

강구성위원장

하여간 국장님!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고 걱정하셨듯이 어느 한 부분이 잘못이 아니라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우리 도의원들, 지역주민이 뽑아준 도의원이나 군의원들이 알고 필요한 사업인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됐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잘못은 사실 지사님만도 아니고 지사님을 보좌하는 실·국장님, 저기 계신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하실 때 다 시장·군수가 하셨으려니 하셨을 거예요. 물론 시장·군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했더라면 모르는 사업, 불편한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집행부나 또 의회 의원들이 서로 챙기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위원

사항설명서 334쪽 좀 참고해 주시고 시설비 중 마사도로 포장 4억500을 계상했는데 현재 우리 충청북도 소유가 아닌 국가소유인 청남대에 막대한 도비를 투자해서 마사도로를 포장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가보셨겠지만 청남대 본관서부터 초가정까지 가는 길이 지금 그냥 흙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흙길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게 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계실 때 그게 거기가 조깅코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먼 거리를 계속해서 흙으로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계속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최재옥위원

그게 조깅코스가 아니라 맨발로다가 걷는 데 아닙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조깅코스도 하고 지금 우리 민간인이 입장했을 때는 그게 맨발로 걸어도 좋은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 자체를 우리가 개방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쓰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청남대가 계속 정부관리로 있을 때는 한 250명되는 인력들이 그것을 아침마다 쓸고 닦고 비가 오면 거기를 포장을 덮고 해서 그것을 관리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수하고 나서 저희가 19명 인력만 가지고 들어가서 유지관리를 하려다보니까 그곳이 조금 비가와도 금방 패어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곳을 그냥 두면 유지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이것을 흙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황토에다가 회다짐을 한 포장을 해 버리면 모양도 같고 성능이 달지를 않습니다.

최재옥위원

국장님, 마사하고 유사한 재료로 포장한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황토하고 회하고 이것을 섞어 가지고 포장을 하는 그런 공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 놓으면…

최재옥위원

그러면 지금 길하고 똑같다고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아니 똑같지는 않겠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곳에 그렇게 포장을 해 놓으면 비가 와도 쓸림현상이 없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답니다.

최재옥위원

그런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곳이 하나의 유적지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조깅을 했던 거기서 맨발로 거기를 걸었던 하나의 유적지인데 그런 유적지를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바로 허물어버리고 새롭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전체 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어렵다고 그럼 그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청남대가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살던 곳인데 잠시라도 하여튼 하나의 유적지를 보존하는 차원으로 그런 맥락으로 말씀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것을 바로 관리하기 편하게 보수를 한다는 것도 또 이게 아직 우리 청남대가 지금 국가소유지 아직 우리 도 소유가 안 됐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소유죠?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럼 국가소유면 시설유지비를 국가, 정부에다가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저희가…

최재옥위원

시설물 설치승인요구도 국가에다 해야 되고…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또 재산소유권자가 국가니까 시설물 개·보수를 하겠다는 승인도 받아야 되고…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예산도 또 국가에게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최재옥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예산신청한 적이 있어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행정자치부에다가 우리 시설운영관리비를 위해서 지금 20억을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남대를 매입하기 위한 재원으로 120억원의 증액교부금을 요청해 놓고…

최재옥위원

예, 그 운영관리비는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그게 운영관리비 20억을 요청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최재옥위원

운영관리비를 20억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최재옥위원

아직 승인 난 것은 아니죠?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승인 나지는 않았습니다.

최재옥위원

아직 우리 도 소유권으로 이관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설비를 또 보수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소유권자인 국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하고 또 예산지원도 받아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적지인데 그 유적지를 훼손하는 격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거기가 비가 오면 계속 누수가 돼서 떠내려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길을 포장을 덮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일 뿐입니다. 이것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잘 해서 후대까지 물려주기가 제대로 아름다운 곳으로 그냥 남아있는 곳으로 남겨주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지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니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5쪽 좀 참고하여 주시고 이 태권도공원 유치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가 편성돼 있죠?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최재옥위원

그러면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에서 어느 한 곳을 지정했습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한 곳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두 곳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양쪽다 보은이고 진천이고 둘다 경쟁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 곳에 단일화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 본 결과 두 시·군다 나는 돼야 되고 상대방 군이 포기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단일화시키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곳다 추천된 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재옥위원

국장님, 지금 진천하고 보은하고 서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도차원에서 유치위원회가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3,000만원씩 또 활동비로다가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둘 중에 한 군데를 빨리 자체 내에서 선정을 하고 또 한 군데에다가 전적으로 도차원에서 그쪽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두 군데 다 어느 쪽도 아니고 지금 한 쪽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내 자체 내에서 기준을 선정해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쪽 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춰서 도차원에서 활동을 해서 꼭 우리 태권도공원이 우리 도로다가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대표선수 전지훈련관 건립으로다가 강원도 평창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 있는 스키선수 출신의 부모께서 아마 땅을 반은 도에다 희사를 하고 반은 장기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우리 도의 스키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그쪽에는 평택이나 영월 그쪽으로는 국가대표 고랭지 그런 훈련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도 이런 훈련소가 없는데 이런 훈련소를 여기다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됐을 때, 예산이 없을 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관계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부탁올릴 것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소상히 설명이 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좀 이것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오늘 충북체육회의 사무처장을 제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싶은 생각인데…

최재옥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시고 저는 지금 이게 금액이 삭감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이것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지금 삭감됐을 경우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회복시켜서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옥위원

회복… 우리 도에서는 아무 대체능력이 없다 이거죠?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섭

심흥섭위원

대표선수 고지대 전지훈련관 건립관계가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훈련지 장소로서 적이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산지가 많고 여러 곳이 많은데 부득불 우리가 강원도 평창 거기에다 꼭 가서 우리 도비나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6억을 포함해서 건립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유 또 하나는 그 당시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는 스키대표선수들이 주로 훈련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스키선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그 이해당사자인 황상기씨인가요? 황상기씨 아드님이 충북대학교를 다니고 전 국가대표 스키선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도의 체육선수들이 거기 가서 훈련도 하고 그동안 신세도 많이 지고 도움도 많이 줬다 이런 차원의 얘기로만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도민의 혈세를 6억씩 갖다가 거기다 꼭 해야만 하겠느냐 우리 도에도 그러한 장소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세세한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1년 안에 만약에 성사가 되지 않으면 무효화하는 이면계약도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오셨다니까 충북체육회 사무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관계를 잘 아시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앉아서 하세요.

강구성위원장

지금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여기서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재심요구가 들어온 바도 아니고 그 부분만 예산심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간담회 때 설명하시는 게…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강구성위원장

예, 간담회 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됐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이기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계속 문화관광국 소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54페이지에서 35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소규모 도로개설관련예산 지원으로 증액 교부된 게 특별교부세사업 50억을 포함해서 117억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증액요구액 18건 중에 농기계안전운행도로개설사업 1억2,600만원만 특별교부세액이고 나머지 44억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25억이었는데 금회 45억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70억2,6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조기발주가 되면 농번기가 지금 한창인데 모내기행사라든가 기타 농번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주해서 도에서 순수 도비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발주되고 조기에 지원되면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도민편익행정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매년 반복해서 본 위원이 어저께 자치행정국 예산관련 결산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한 2.5배 증가한 그런 결과로 이번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안정적인 예산편성이다 또 결과적으로는 시장·군수가 됐든 저희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이 됐든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본 위원 판단밖에 안 됩니다. 기정예산에 25억인데 추경이 훨씬 더 많은 두 배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어요. 매년 지적되는 사안인데 내년도에는 과거에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도에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기왕에 지원하는 거라면 이렇게 추경에 해서 하반기에 공사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역개발사업은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돼서 조기에 발주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당시는 예산형평상 예산이 전부 반영되지 못하고 그렇게 됐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수시 군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지사님께서 순시했을 때 건의됐던 사업 또 지역에 순시했을 때 지역유지라든지 거기서 건의된 사업 이런 것들이 스크린 되어서 했던 사업이고 해서…

이기동위원

국장님!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기동위원

본 위원이 기정예산에 20억인데 금회 추경에 거의 배에 가까운 46억정도 해서 기정예산에 편성하면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데 5월달에 1회 추경에 하면 시·군에 연속해서 예산심사 확정이 되어야만 빨라야 6월 중·하순쯤에 이게 시작될 건데 원론적인 얘기에 동의하시죠?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기동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시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시정하라 이겁니다. 그런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만 지난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김건호 건설교통국장님이 예산결산심사에서 답변했는데 왜 시정 안 하십니까라는 것을 차후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당초예산 때 예산을 예측할 때 그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기동위원

국장님, 이번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인데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인 청주시나 충주시 또 재정자립도나 기타 여러 가지 군세가 열악한 보은이나 단양도 지역의 균형예산 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15억씩 지역개발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군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건의된 것이 11개 시·군, 증평출장소 포함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5억이 아니고 많은 데는 100억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고 또 재원이 부족하니까 2회 추경 내지는 내년도예산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지역개발사업을 시·군에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배제됐다가 이번 1회 추경에 포함된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할 때 시·군에서 건의된 것 자꾸 자르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 할 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넘어올런지…

이기동위원

그것은 사업 실·과니까 모르는데 본 위원이 어제 세입 관련된 세무회계과장님하고 결산심사할 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이 220억 잡아 놨는데 올해 918억이 잡혔어요. 몇 배가 늘은 겁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도 여기 배석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장·군수나 주민을 대신해서 민의를 전달하는 도의원들이 이런 사업하면 도지사나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생색내기용으로 안배해서 하는 유형으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집행되어 왔다 이겁니다. 동의하시죠?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이기동위원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기정 20억 했는데 어떻게 1회에 무슨 특단의 사정이 있어 가지고 45억6,000만원이 이번에 이렇게 증액됐어요. 지금 열거된 각 시·군에서 18건이 작년도 예산심사하기 이전에 자료를 취합할 때 많은 부분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음성만 해도 지난해에 당초예산할 때도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게 왜 미루어져 가지고 도에서 시·군을 통합하는 데 장악하기 위한 그런 예산운영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한번 어떻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명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확고히 해 주세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최대한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 잘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본 위원이 본 사안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부의 자세나 이런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18페이지하고 3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충주에 세계무술축제의 경우는 국고가 2,000만원 증액내시 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비가 2,000만원 증액편성이 됐고 또 난계국악축제는 반대로 1,000만원이 줄어서 우리 도비도 같이 1,000만원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관광과장이 청남대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서 하는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평가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올리고내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계무술축제는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가고 또 난계국악축제는 재작년에 우수축제여서 작년에 많이 줬는데 작년에 평가결과 일반축제로 등급이 낮아져 가지고 이게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중앙정부의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예산 교부하는 것의 가감에 따라서 충분한 납득이 됐는데 설령 기존에 지원받은 만큼은 삭감되어서 지원받지 않도록 관계 집행부에서는 우리 문화관광부 중앙부처에 등급을 잘 받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서 더 받는 것은 좋지만 적게 받아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충주호수축제에 3,000만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성격하고 예산배정 지원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회 충주호수축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수축제는 이번 금년이 두 번째 개최하는 축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충주에서 수상스키대회, 제트보트경기대회, 수상레저체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물을 이용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상당히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충주댐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2회 축제를 개최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충주호수축제가 금년도 2회 축제라고 그러셨죠?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이기동위원

거기 충추호수축제하는데 참가하는 규모가 개략적으로 그런 축제사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받은바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거기에 보면 충주에서 하더라도 대한수상스키협회, 국민체육생활스킨스쿠버단합대회…

이기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이런 데서 전국에서 참여가 됩니다.

이기동위원

호수축제가 특정 동호인, 체육인들의 축제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심상결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음성에서 개최하는 전국품바축제 다녀오셨죠?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금년도가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럼 우리 문화관광국, 도에서 음성품바축제에 금년도 예산지원 얼마 됐는지 지금 아십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옆에 문화예술과장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축제가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이 문화예술 1,500만원씩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충주의 호수축제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축제입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쪽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축제는 지금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관광과든 문화예술과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재원의 원천은 주민들한테 나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무파트가 문화예술과다 관광과다 이러는 게 아니고 행사의 규모나 성격이나 또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일반주민들, 도민 나아가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부분이 있는데 음성의 품바축제가 지금 전국품바축제입니다. 초동단계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내용도 알차고 진일보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스킨스쿠버, 스키 호수축제에 3,000만원 하면 음성품바축제는 3억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내년도에 5회 축제가 됩니다. 도에서 똑같이 이렇게 충주의 호수축제에 3,000만원 해 주면서 품바축제에 문화예술과에서 1,500만원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균형있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기동위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정도는 답변하셔야죠.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아니 확답을 드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축제가 내실있게 다뤄져서 평가를 우수하게 받는 데는 보다 더 나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음성군에서는 작년에 6,000만원 지원했다가 올해 1,200만원 증액돼 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통의 축제를 보면 시·군에서 그런 정도 한 열흘 하면 도에서 10이 아니더라도 50은 지금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여기 지금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본예산 결산심사할 때 제야의 종소리 타종관계 7,000만원 계상된 것 때문에 상당히 설왕설래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는 누가 봐도 균형있고 “아 거기 그만큼 지원하면 여기는 거기에 상응한 예산이 된다” 이런 균형예산을 편성하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서는 인건비로 계상을 했다가 다시 선수단 연봉으로 바꿔서 계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김홍운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하여튼 설명 좀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왜 바꾸게 됐는가.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부터 이제까지는 보수체계를 기본급, 상여금, 훈련비, 합숙훈련비, 훈련보조금 이런 5가지 잡다한 종목으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같은 성격인데 그렇게 잡다하게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수의 증감은 없이 그것을 통합을 해서 연봉제로 전환을 해서 오히려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업무의 간편성도 기하고 선수들로 볼 때도 그렇다보니까 기본급이 얼마다 하는 기본급이 그렇다보니까 잡다하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기본급이 상당히 수준이 낮게 책정이 되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 선수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수의 증감은 관계없이 이렇게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취급을 했어요?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전년도까지는 그것을 지금 직전까지는 기본급, 상여금, 훈련수당, 가계보조금 이런 식으로 전부 잡다하게 나열을 해 가지고 같은 보수를 만들어줬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럼 받는 사람측에서는 변동이 없는 거죠?

충회

구충회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8억8,400만원이 전출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소요액이 발생됐을 때 전출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정례적으로 그만큼 어떤 기준에 의한 금액을 전출하는 것입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지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는 예년 그만큼 꼭 정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건축문화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계는 징수 관계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징수에 관한 것은 도 조례로 만들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2001년 9월 13일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2년도부터 징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용지 확보를 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할 때 부지확보를 위한 도의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 부담한 금액이 특별회계로 운영한 실적이 없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체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특례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들 도에는 2002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23억7,000만원이 돼서 당초 추경에 2002년도에 계상할 적에는 14여억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징수한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 8억8,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돼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세액목표가 한 48억 정도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세입이 되는 대로, 세금이 확보되는 대로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산출을 했다가 지금 교육청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에 가경고등학교라고 해서 지원요청한 금액이 31억2,000여만원이 저희들 도가 부담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 부담액 금액을 도 교육청으로 전출, 세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세액의 50%를 도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부담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홍운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용지금액은 누가 산정을 하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면 주택건설 부담하는 것이 그 기준이 공동주택사업승인이 된 단지에 300세대 이상된 공동주택사업단지의 각 세대당 분양가의 1000분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분양승인된 그 계획에 따라서 아,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세입이 되겠다 해서 추정해 가지고 지금 세입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한 것보다 이외로 지금 징수하는 실적이 조금 상향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300세대라는 것은 아파트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까? 주택만.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사직2동같은 데 재건축할 경우에 거기 단지 내에도 학교를 지어야 됩니까? 그것은…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거기도 학교용지가 필요할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거기 지역 내에서 거기 지역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 특례법은 도내 전체에서 징수를 해서 어느 지역에 학교를 지을 경우 그 용지비를 도에서 50%를 부담해 주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추후에 이 회기 끝난 다음에라도 저한테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위원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6쪽 청남대관리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리장비 구입비가 지금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지금 그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지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을 드리면 청남대 골프장 관리는 현재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를 금방 손을 놔버렸을 때 금방 다른 잡풀이 커올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정윤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청남대를 개방할 때 대통령이 쓰던 침대랑 이런 것은 다 놓고 갔는데 잔디깍는 기계는 가지고 갔나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인수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실지 큰 부분은 놓치기가 아까워서 전부 다 움켜쥐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비대에 군인들이 쓰던 식기 이것도 우리는 자원이 될테니까 필요하면 두고 가라 했더니 일부분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 경우도 있었고 일부 두고 간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전부 검토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라고 뭉뚱그려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잔디깎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잔디깎는 기계를 가지고 갔습니까? 놓고 갔습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잔디깎는 기계 일부는 놓고 가고 일부는 가지고 갔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침대며 이런 전시적인 것은 놓고 가고 잔디깎는 기계까지 가지고 갔다는 말씀입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정윤숙위원

정확합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일부는 놓고 가고 일부는 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일부라는 것은 총 몇 대였습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두 대 있었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그러니까 두 대중에 하나는 가지고 가고 하나 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강구성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정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애당초 잔디깎는 기계를 가지고 가게 왜 내버려두셨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닙니까? 잔디가 있으면 분명히 잔디깎는 기계까지 인수를 정확히 받아 가지고 이게 바로 청남대를 관리할 때 우리가 하나씩 꼼꼼하게 했어야 될 일 아닙니까? 잃어버려 놓고서 지금 7,500만원 올려서 사겠다는 것은 도대체 본 위원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상당히 아픈 얘기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만 말씀드립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잔디깎는 기계를 1대 가져갔으면요. 분무기 1대하고 승용식쓰리갱모아 이것도 잔디깎기잖아요, 깎은 잔디 수거용… 1대를 갖고 갔는데 우리는 몇 대를 사는 겁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7,500만원이 승용식쓰리갱모아라고 해서 승용식잔디깎기용 1대 4,200만원하고요, 자주식스위퍼라고 해서 깎은 잔디를 전부 수거하는 게 1대 2,6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잉모아라고 해서 급경사지 잔디깎기용 2대 200만원씩 400만원 하고 예초기 일반용 3대 50만원씩 150만원하고 동력분무기 1대 150만원해서 모두 7,500만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승용식쓰리갱모아 이것은 비교견적 받았습니까? 4,200만원 짜리요.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견적에 의해서 우선 한 것인데요. 나중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하게 될 때는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받은 상태에서만 이렇습니다.

정윤숙위원

예, 여러 가지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1쪽 LED차량신호등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체계의 등입니다. 전구인데 이 전구는 사실 수명이 오래가고 빛도 확실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교체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경찰청으로부터 저희한테 들어와서 각 시·군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LED차량신호등사업이 일반 신호등하고 차이점이 수명이 오래가고 차이점이 뭔가요? 일반신호등과의 차이점이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수명이 상당히 오래가고 밝기 룩스도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청으로부터 그렇게 실험을 전부 통해서 선정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시·군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9개 시·군 1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것을 저희도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 봐서 사실인가 또 더 좋은 것인가를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로 다 되는 거잖아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정윤숙위원

그러면 시험을 해 봐서 좋으면 그 다음부터는 도비를 쓰실 건가요? 계속 국비로 쓰실 건가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계속 국비로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교통벌칙금 관계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오는 사업이니까.

정윤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비지원은 없이 계속 국비로만 하실 거라는 답변을 정확히 하시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문제는 이게 전체가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교체할 부분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수명도 오래가고 경제적이니까 꼭 국비만 가지고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죠.

정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전시성 시범사업으로 13개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12개소.

정윤숙위원

아니 시·군이 12개소고 증평이 1개소 해 가지고 13개소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LED로 하고 어디는 일반신호등으로 하고 지금 비교해서 시험해 보는 단계지 않습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정윤숙위원

그럼 비교해서 시험해 봐서 좋으면 교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교체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거죠.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 없죠.

정윤숙위원

예산범위 내에서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정윤숙위원

그럼 아까 맨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이것은 계속적인 국비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물론 국비가 계속 온다고요. 그렇지만 중간에 교통신호가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군비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정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위원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김홍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강구성위원장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시죠?

김정복위원

예.

강구성위원장

김홍운 위원 먼저 하세요.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정윤숙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청남대골프장 활용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냥 보존만 할 계획입니까?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남대 골프장 문제는 홀수가 하나입니다. 그것이 티박스 5개, 그린 5개 해가지고 그것을 치게 되면은 그냥 두 번 치면 9홀 돌아가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을 그냥 관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유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같이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가급적 그것도 현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글쎄요. 그것을 그냥 보존만 한다면 가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면으로든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결

심상결문화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강구성위원장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충분히 논의가 됐을 줄 믿고요. 짤막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시고요. 바이오엑스포 홈페이지 유지관리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분기당 한번씩 하는 건가요? 4회?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것은 분기당 한다는 것보다는 항상 메인터니어스가 되어야 되니까…

김정복위원

예?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메인터니어스가 되어야 되니까, 홈페이지라는 것을 올려놓고 업데이트 안 시키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 게 어려우니까…

김정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김정복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바이오엑스포 끝나고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앞으로 6개월이네요?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예.

김정복위원

무슨 내용을 얼마나 홍보할 게 많은지 4회에 걸쳐서 1,000만원씩 들 여서 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덜 되거든요.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실질적으로 김위원님 상반기에 저희가 필요했던 것보다는 하반기에 우리가 포스트엑스포 1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복위원

아니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홈페이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홍보의 목적,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기록물, 바이오엑스포 관련 기록물, 동영상물 이런 것을 띄우겠다는 것인데 주로 홈페이지는 소개하고 홍보하는 쪽이거든요. 이것이 행사가 매일, 매달 일어나는 거라면 얼마든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자료를 올릴 그런 근거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여기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으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1,000만원씩 들여서 계속 업데이트 할 게?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바이오엑스포 1주년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학술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 참여를 많이 시키는 이런 문제를 하반기에는 하고 있고 상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정복위원

학술회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예,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상반기 때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터넷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고 할만한 것은 없었던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김정복위원

좋아요. 추진단이 결성된 게 올 초에 됐지 않았습니까?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1월 1일날 됐는데 사실은 바이오엑스포 포스트엑스포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도정질문에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고 또 단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간에 이것은 그러면 하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6월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영상이라는 게 물론 실시간 띄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전반기 지금까지 했던 그 부분하고 앞으로 할 부분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록물이나 홍보관련 자료가 많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4회에 걸쳐서 250만원씩 그렇게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말이에요. 자료를 띄운다는 게 혼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동영상 이거 바꾸어서 올리면 그냥 다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25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저도 솔직히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바이오엑스포 하면서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김정복위원

4,700만원 주고 했네요. 그죠?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양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예산으로 했고 이것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나온 직원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바이오테크에 대한 트랜드를 우리가 추적을 못하니까 업데이트가 못되고 계속 아웃오브되니까…

김정복위원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업데이트나 이런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본 위원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별개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조금만 지식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4회에 걸쳐 계속 두 달에 한 번도 안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쳐도 4회로 나누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틀을 그렇게 바꿀만큼, 틀 전체를 계속 바꾸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청에 물론 바이오엑스포만 있는 게 아니죠. 도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자주 바뀔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바이오엑스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청 전체에 걸쳐서 할 만큼 그렇게 막대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한 가지 고충은 저희가 이게 수는 많지 않지만 상당한 국제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김정복위원

단장님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위원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도 많이 해서 앞으로 바이오엑스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위원

기술측면으로 볼 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해서 아무 것도 안 하신다거나 하는 양이 적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대로 아끼겠습니다.

김정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면 기념품 2만원 해서 500개 이것 홍보물 기념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홍보기념품이겠죠. 그죠? 500개라면 2만원씩 해서 1,000만원인데 대상을 대략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대상은 지난번에 저희가 바이오엑스포를 한 경험을 비추어서 저희들이 억지로 모셔오는 사람들이 좀 많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홍보를, 지금 특히 저희가 바이오산업추진단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어떻게든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을 가질 수 있는 부탁의 기념품도 포함돼 있으니까 대략 관련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주요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내포한 기념품이다?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4종에 500부 그렇죠? 5,000원씩 했는데 홍보물은 이런 것은 아마 주로 안내팜플렛이나 홍보팜플렛, 리후렛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정복위원

500부라면 주요인사 그런 분들만 주는… 그분들만?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역시 이것도 전문 바이오를 아는 분들에게 줘야지 무분별하게 해 가지고는…

김정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예.

김정복위원

잘 아시는… 사실은 잘 아시는 분들한테야 홍보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르는 분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거지.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아니 종전 바이오엑스포는 바이오를 이해시키는 거지만 지금 저희들이 나오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오송단지에 유수한 기업이나 연구소같은 것을 유치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인보다는 특정한 일정집단을 저희 타겟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복위원

특정,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홍보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장비임차가 있는데 그게 무엇을 하기 위한 임차인가요? 사용처.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현재 바이오엑스포가 열렸던 곳을 밀레니엄타운으로 지금 저희들이…

김정복위원

밀레니엄타운 내에?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도에서 하는데 그 기간이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터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번에 남아있는 나대지 이것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손질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와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체육시설이나 휴식시설을 만드는데 이것은 업체발주보다는 저희가 장비…

김정복위원

휴식시설이에요?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제 쉬는 공원시설에다가 간이족구장이나 무슨 정구장, 농구장 이런 것을 갖다가 놓을 때 저희들이 그 장비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고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복위원

우리 도에 말이죠 건설종합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도 이 굴삭기나 불도저라든가 이러한 장비가 있지 않은가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굴삭기 같은 게 있었는데요. 다 그것은 없어…

김정복위원

없어졌어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제설장비 구레이다, 살수차 그런 것 모래 뿌리는 것…

김정복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에도 있지 않느냐 해서 왜 이것을 우리 도 것을 안 쓰고 또 이렇게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하느냐 사실은 그것을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국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됐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논의가 돼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우리 직원들이 건설종합본부에서 온 직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김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368페이지 아까 단장님께서도 밀레니엄타운 내에 간이농구장이나 휴식시설을 설치하시겠다 그것이 아마 이것인 모양이죠? 시설비 386쪽에 도민 휴식시설 설치공사 1억3,000만원인가요?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거기 산정근거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간이시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국제규격에 의한 정규시설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 그냥 미니 시설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게 총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억3,000만원 이게 도비로 전액 됐거든요. 금액상에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토목직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들이 직접 산출해 가지고 최소한의 도민들이 와서 여기서 휴식도 취하고 체육시설도 이용하면서 음료수대나 화장실이 전무합니다. 그러한 것도 갖춰주면서 이게 밀레니엄타운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민들이 특히 청주시민들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시설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문 직원께서 아무래도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게 줄 수 있나요? 대략 이것을 설치할 때는 얼마가 든다 이게 다 나와서 여기 계상이 된 거겠죠?

범덕

한범덕바이오산업추진단장

연락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정복위원

바로 해서 여기 보면 체육시설이 4,000만원, 편의시설 4,000만원, 바이오숲조성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위원

예.

강구성위원장

예,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건설종합본부에서 하려고 계획한 것인가 본데 청남대 주변 지방도 정비 자재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뭐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재가 어떤…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청남대 주변에 주로 도로의 교통표시판같은 것 또 금지봉 또 이정표 이런 내용에 시선유도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홍운위원

자재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전연 안 돼 있는 것을…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당초에도 지금 이번에 청남대가 저희한테 인수되는 바람에 그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를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정비하는 바람에 거기 유도봉이라든지 금지봉 내지는 그런 시선갈매기표지판같은 것들을 전부 교체하는데 그 교체되어지는 자재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김홍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청남대 개방관련 지방도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시설비 주변 지방도 정비는 그때 개방을 할 때 보셨지만 거기에 차선도색도 했고 갓길포장도 일부 화당으로 들어가는 데 그런 데를 했습니다. 또 신호등도 별도로 이설한 부분도 있고 표지판도 여러 군데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표지판, 차선도색, 갓길포장, 신호등 이설 이런 것이 기이 돼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하는 거지 신설하는 거는 아닌가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기존에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던 기존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 다른 데 하려고 했던 것을 썼는데 문의를 먼저 그 돈 가지고 쓰고 보충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김홍운위원

이것 한 사업이에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운위원

먼저 예비비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한 것은…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별도로 나갔고…

김홍운위원

그것 아닌가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은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재료를 가지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문의 게 급하니까 문의에다 먼저 쓰고 다른 데 못한 것을 저희 예산 보충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홍운위원

여기 그러면 문의사거리 교차로 개선, 중앙분리대도 거기 거예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운위원

다 이것 그러면 지금 한 사업이에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는 했는데 기존 우리 건설종합본부에 가지고 있는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이제 그것을 했으니까 다른 데를 못하니까…

김홍운위원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했다?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어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김건호 국장님 답변에 방금전에 우리 동료 김홍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남대 주변 지방도 정비사업 해서 금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건설종합본부의 다른 사업비 갖고 먼저 선투입해서 집행하고 이것은 그래서 보충하는 예산이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3,500만원. 기존의 건설종합본부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지방도유지보수비…

이기동위원

어떤 예산에서 이렇게 대체해서 집행을 했어요? 지금 청남대 주변 지방도 정비를 어떤 예산을 가지고 선집행을 했느냐 이거예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지방도정비사업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기동위원

예산성립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지방도유지보수비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이기동위원

그런데 지방도유지보수비인데 여기는 지금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한 것은 이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것 아닙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지방도유지보수비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기동위원

아니 압니다. 포괄 지방도유지보수사업비로 풀사업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거기에 선집행을 그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청남대 주변 지방도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쓸려고 예산요구한 거지, 지금 다 해 놨다면서요? 그러면 지방도유지보수사업비가 기존에 100억이었는데 50억 쓰고 50억 모자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강구성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기동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관광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짚어졌던 거예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강구성위원장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그것을 다른 쪽으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기동위원

아니 지금 예산심사하면 여기 적시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알고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인데 이것 다 했다면서요? 맞죠?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실지 사업이…

이기동위원

아니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라니까요. 어영부영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것 기존에 다 했죠?

강구성위원장

청남대 개장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갖다…

이기동위원

했죠?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갈매기시설이나 이런 것은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를 선집행해서 모자라면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추가 사업량이 많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자꾸 재차 본 위원이 추가로 묻고 확인하니까 답변하시는데 지금 김홍운 위원님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 해 놓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기이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사업으로 계상 요구했다면 기이 그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향후에 남은 기간동안에 지방도 유지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해서 그만큼 예산은 성립될 수 있지만 이것 다 해 놓은 사업을 지금 예산도 안 섰는데 선집행 됐다라는 것 이것 예산 성립전 집행하고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구성위원장

그래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남대 관계로 인해서 개장은 앞두고 급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경고를 준 바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기록에도 남고 하는 건데 예산심사 하는데 구체적으로 표지정비판 410만원, 차선도색 1,600만원 밑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 다 해 놓고 예산요구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 세울 때 이 예산에 소요되는 것은 사실 안 세웠던 내용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예산부기를 엉터리로 그러면 위원들을 깐 보니까 이렇게 하고서 얼렁뚱땅 넘어가서 지적 안 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거 많은 분량에 굳이 용케 안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집행부의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요. 자세히 부기를 들어서 이만큼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기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예산성립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 별도로 지사님까지 보고가 되어서 이런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구성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알고 계셔서 후에 본회의장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답변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 예산담당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김홍운 위원님께서는 먼저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 중 청남대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총무과 예산 중 해외배낭여행 국외여비 7,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다음 기획관리실 예산안 중 66페이지 신행정수도이전 홍보물제작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67페이지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다음 증평출장소 예산안 중 82페이지 증평군 개청행사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83페이지 군의회관련 장비 및 집기류 2억4,665만원 중 1,503만원 삭감, 컴퓨터구입비 2억3,400만원 중 7,800만원 삭감, 관용차량구입비 7,2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106페이지 인삼길항미생물지원사업 570만원 전액삭감, 107페이지 축사환경개선사업 2,400만원 전액삭감,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중 144페이지 여성1366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190만원 중 912만5,000원 삭감,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 중 150페이지 범도민건강걷기운동 2,000만원 전액삭감, 157페이지 노인전문병원장례식장건립 5억원 전액삭감,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 예산안 중 241페이지 인삼길항미생물지원 1억3,015만원 전액삭감, 244페이지 종자보급소 화장실개선사업비 270만원 전액삭감, 다음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예산안 중 305페이지 역도훈련장 이설 2,000만원 전액삭감, 307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 3,000만원 전액삭감, 309페이지 부서별 전국체전 벤치마킹 국내여비 1,500만원 중 750만원 삭감, 320페이지 대성산조각삼림욕테마공원조성 10억 전액삭감, 333페이지 자원봉사자 실비봉사 1,500만원 전액삭감, 청소대행사업비 실내청소 9,642만6,000원 중 5,000만원 삭감, 334페이지 마사도로포장 시설비 4억500만원 전액삭감, 335페이지 마사도로 포장시설부대비 291만6,000원 전액삭감,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중 363페이지 바이오엑스포 홈페이지유지관리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368페이지 바이오엑스포 1주년 기념행사기념식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바이오엑스포 1주년기념행사 국제학술행사위탁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바이오엑스포1주년기념행사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및 체험관운영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다음 특별회계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187페이지 대학 대외홍보비 1억8,669만2,000원 중 8,669만2,000원 삭감, 189페이지 창업보육센터확장 주변정비 및 건축물 칸막이공사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총 25억512만1,000원을, 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 총 1억3,669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위원장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홍운 위원님께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통일교재 학생용 7,344만원 전액삭감, 68페이지 한교조사무실 임차수수료 480만원 전액삭감, 한교조사무실임차료 8,000만원 전액삭감, 전교조 충북지부사무실 확장이전임차료 6,200만원 전액삭감, 69페이지 교원단체교육활동행사지원 9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31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경상비 1억400만원 삭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투자비 4억6,600만원 삭감, 145페이지 수영장 청주농고 보수시설비 57억9,800만원 중 5억원 삭감, 152페이지 교육문화회관건립설계비 5억9,470만원 전액삭감, 180페이지 임해수련원 개원준비 1,000만원 전액삭감, 임해수련원 학생수련 330만원 전액삭감, 자연학습관찰원 설계비 306만6,000원 전액삭감, 자연학습관찰원 시설비 6,000만원 전액삭감, 347페이지 학교운영위원 선진지 견학용품, 임차료, 급식비 등 310만원 전액삭감 총 19억6,740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 자구 정리한 후에 의장님께 보고하고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