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바이오산업 기술개발과제 심의업무대행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과제는 어디에서 만들었고 심의내용은 뭐를 심의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존예산에 600을 계상했는데 부족돼 가지고 더 하는 거지요?

산출기초는 위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온 거지요? 그럼 보상금입니까, 수당입니까? 뭐로 지급되는 거예요?

담당관님, 예산과목에 보상금이 없어요? 그거하고 성질이 다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말이에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6억4,000이 계상됐는데 2억1,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는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지원인데 이건 어디에 주는 거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78페이지에 보면 소방차량 보강으로 해서 12대를 구입하는데 7개 소방서에 배정해 주는 건데 이것은 내역을 7대에 대해서 굴절사다리차 2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행정차량 2대는 본부 차량입니까? 소방서 차량입니까? 그리고 유조차를 하나 산다고 했는데 유조차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헬기용 유조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서가 7개 있고 그럼 나머지 없는 데가 몇 개 군에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 소방서가 지금 없는 군에는 그대로 방치해도 좋다고 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거기도 소방서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 지역에 보면 예를 들면 남부 쪽에도 그렇습니다.

남부 3개 군을 본다고 해도 있으면 중앙지점인 옥천에 있어야 맞는데 영동에 가 있다 보니까 보은 같은 데서는 소방파출소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물론 청주권역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근지역의 조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하여간 불편스러운 게 있을 걸로 보고 그래서 예산이 어렵지만 없는 지역에도 소방파출소를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을 해서 전부 다 소방파출소가 되면 좋을 테지만 하여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소방파출소인가 소방파출소죠? 지금 없는 데가 소방서, 파출소 이렇게 되어 있나? 그 소방파출소가 보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소방서가 없는 군은 그 예산을 어디다가 계상했습니까?

소방본부에 돼 있는 거예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소방서에 비품, 차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본부에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전부 다 물품 정수승인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당초 헬기 살려고 할 때에 인명구조용 헬기만은 안 된다 다만 진화용 이렇게 복합,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기종은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서는 인건비로 계상을 했다가 다시 선수단 연봉으로 바꿔서 계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설명 좀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왜 바꾸게 됐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8억8,400만원이 전출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소요액이 발생됐을 때 전출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정례적으로 그만큼 어떤 기준에 의한 금액을 전출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전체 세액의 50%를 도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부담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 용지금액은 누가 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300세대라는 것은 아파트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까? 주택만.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사직2동같은 데 재건축할 경우에 거기 단지 내에도 학교를 지어야 됩니까?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추후에 이 회기 끝난 다음에라도 저한테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정윤숙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청남대골프장 활용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냥 보존만 할 계획입니까? 글쎄요.

그것을 그냥 보존만 한다면 가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면으로든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건설종합본부에서 하려고 계획한 것인가 본데 청남대 주변 지방도 정비 자재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뭐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재가 어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청남대 개방관련 지방도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표지판, 차선도색, 갓길포장, 신호등 이설 이런 것이 기이 돼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하는 거지 신설하는 거는 아닌가요? 여기 그러면 문의사거리 교차로 개선, 중앙분리대도 거기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 중 청남대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총무과 예산 중 해외배낭여행 국외여비 7,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다음 기획관리실 예산안 중 66페이지 신행정수도이전 홍보물제작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67페이지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다음 증평출장소 예산안 중 82페이지 증평군 개청행사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83페이지 군의회관련 장비 및 집기류 2억4,665만원 중 1,503만원 삭감, 컴퓨터구입비 2억3,400만원 중 7,800만원 삭감, 관용차량구입비 7,2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106페이지 인삼길항미생물지원사업 570만원 전액삭감, 107페이지 축사환경개선사업 2,400만원 전액삭감,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중 144페이지 여성1366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190만원 중 912만5,000원 삭감,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 중 150페이지 범도민건강걷기운동 2,000만원 전액삭감, 157페이지 노인전문병원장례식장건립 5억원 전액삭감,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 예산안 중 241페이지 인삼길항미생물지원 1억3,015만원 전액삭감, 244페이지 종자보급소 화장실개선사업비 270만원 전액삭감, 다음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예산안 중 305페이지 역도훈련장 이설 2,000만원 전액삭감, 307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 3,000만원 전액삭감, 309페이지 부서별 전국체전 벤치마킹 국내여비 1,500만원 중 750만원 삭감, 320페이지 대성산조각삼림욕테마공원조성 10억 전액삭감, 333페이지 자원봉사자 실비봉사 1,500만원 전액삭감, 청소대행사업비 실내청소 9,642만6,000원 중 5,000만원 삭감, 334페이지 마사도로포장 시설비 4억500만원 전액삭감, 335페이지 마사도로 포장시설부대비 291만6,000원 전액삭감,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중 363페이지 바이오엑스포 홈페이지유지관리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368페이지 바이오엑스포 1주년 기념행사기념식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바이오엑스포 1주년기념행사 국제학술행사위탁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바이오엑스포1주년기념행사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및 체험관운영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다음 특별회계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187페이지 대학 대외홍보비 1억8,669만2,000원 중 8,669만2,000원 삭감, 189페이지 창업보육센터확장 주변정비 및 건축물 칸막이공사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총 25억512만1,000원을, 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 총 1억3,669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통일교재 학생용 7,344만원 전액삭감, 68페이지 한교조사무실 임차수수료 480만원 전액삭감, 한교조사무실임차료 8,000만원 전액삭감, 전교조 충북지부사무실 확장이전임차료 6,200만원 전액삭감, 69페이지 교원단체교육활동행사지원 9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31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경상비 1억400만원 삭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투자비 4억6,600만원 삭감, 145페이지 수영장 청주농고 보수시설비 57억9,800만원 중 5억원 삭감, 152페이지 교육문화회관건립설계비 5억9,470만원 전액삭감, 180페이지 임해수련원 개원준비 1,000만원 전액삭감, 임해수련원 학생수련 330만원 전액삭감, 자연학습관찰원 설계비 306만6,000원 전액삭감, 자연학습관찰원 시설비 6,000만원 전액삭감, 347페이지 학교운영위원 선진지 견학용품, 임차료, 급식비 등 310만원 전액삭감 총 19억6,740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