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소방본부를 한 후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나 위원님들 편안하게 상의를 벗으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의 벗으시고 하시고 집행부에서 저 뒤에 보니까 손부채를 하고 계시는데 편안하게 벗으세요.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바이오산업학술세미나 소규모세미나인데 매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2002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은 엑스포1주년기념행사때 보면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있는데 이게 1억2,000이에요.

그런데 그날 총 행사비가 공식행사 3,000만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및 체험관이 4,000만원, 바이오백일장 500만원, 사진콘테스트 1,000만원 이게 국제학술심포지엄이 1억2,000인데 이 세미나하고 심포지엄하고의 성격을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국제학술심포지엄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는 성격인가. 미리 지정된 전문가로 하여금 원고라든가 이걸 미리 준비해서 강연식회으로 발표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장시간 질의·답변이 연결이 되는데 2시까지 중식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이 지금 16개소 중에는 증평출장소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109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증평출장소 게 5,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109쪽에. 아니, 그러니까 109쪽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을 떠나서 같은 건강관리실이 두 개가 중복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16개소 중에는 각 시·군별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6개소 중에 증평출장소가 포함됐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109쪽에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같은 것이 아니냐.

한 개인데 276쪽에도 있고 109쪽에도 있어서 그것이 그것 아니냐, 별개냐. 아니 그러니까 16개소중에, 276쪽에는 16개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관계가 안 들어갔으면 맞는데 거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면 중복된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건강관리실 이게 보면 모든 예산투자대 가치효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농촌출신인데 보면 건강관리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사실 겨울에 잠시 그 시기 빼고는 여름에 목욕이나 샤워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안가요.

밭이나 들에서 땀에 젖어가지고 흙에 젖어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서 샤워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그냥 집에서 잠자기 바쁘단 말이에요. 먼지가 그냥 뽀얗게 앉아있는 상태예요.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무조건 정부나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행하고 막 늘리고 하지말고 투자대 효율성이 있느냐 연구 좀 해 보시라 이거예요.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이것을 파악을 해 보면 지금 거의 건강관리실이 굵은 열쇠로 잠겨져 있는 예가 많다 이거예요. 저도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범윤 위원님도 옳다고 그러시는데 위원님들이나 제가 다 가지고 계셔요. 또 한 가지는 270쪽에 보면 연구동 냉·난방 휀코일 설치 및 배관신설이 농업기술원이 언제 몇 년도에 완공됐습니까? ’97년도면 벌써 만 6년 됐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10쪽에 의하면 휀코일이 천정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서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 보면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냉기로 추운 상태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저해된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뜨거운 기운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냉·난방의 저효율로 개인 냉·난방기 사용급증으로 전력사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과부하로 인한 전기 안전사고나 예산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문제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건 빨리 하셨어야지. ’97년도에 농업기술원이 완공돼 가지고 6～7년이 되도록 이만한 많은 예산 전기가 소요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나빠지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상식이하의 설계를 했고 또 사업계획 자체도 수립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바로 예산낭비고 문제점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하셨는데, 어쨌든 박경국 경제통상국장님, 농정국장님 그 다음에 이양희 원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국장님들께서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셔서 일일이 뭐 과장이나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없이 다 소화를 시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장님들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바로 인사없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예산관계는 늘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심사했고 또 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없을 줄 압니다. 더욱이 여기 예결위원님들 속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또는 간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범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청주소방서장님께서는 이범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깊이 유념하셔서 거기에 걱정하는 부분을 잘 다듬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주소방서는 공간이 남아서 시민이 활용하게끔 예식장으로도 활용하려고 하는가 하면 일선 시·군 다른 지역에는 또 차고지가 모자라서 증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 지역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옥천 소방파출소나 황간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 대 들어가야 되고 2층에 사무실이 부족한데도 안 되고 청주는 공간이 생겨서 하는데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범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아시겠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석… 그런데 그 인테리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0평에, 일반 5평 내지 한 10평 안 되는 가계도 인테리어비가 막 2,000～3,000만원 들어가는데 과연 1,455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전문예식장처럼 꾸미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있는 회의실을 예식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갖추는데 지금 심흥섭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이왕 갖출 바에는 잘 갖춰라 이런 뜻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아니 되는데 예식장은 할 수가 있겠죠. 일반회의실도 되는데 그럴듯한 예식장 인테리어로 가꾸기는 어림없다 이거예요.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웅변대회나 그림그리기대회는 학생이 참여하는데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2003년 충청북도 119대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전체 행사비나 모든 것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잘고 열악하고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해 주시고 예산담당관께서는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밀접하게 하고 있는 소방본부예산을 이렇게 적게 배치해도 되겠느냐 두 분이 각자 한번씩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에 적극 답변에 응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대개 의회 방청이라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방청을 하는데 이례없이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선 소방서, 읍·면 의용소방대장님, 여성의용소방대장님 그리고 파출소장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5시 10분인데 15분간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국장님!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고 걱정하셨듯이 어느 한 부분이 잘못이 아니라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우리 도의원들, 지역주민이 뽑아준 도의원이나 군의원들이 알고 필요한 사업인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됐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잘못은 사실 지사님만도 아니고 지사님을 보좌하는 실·국장님, 저기 계신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하실 때 다 시장·군수가 하셨으려니 하셨을 거예요. 물론 시장·군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했더라면 모르는 사업, 불편한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집행부나 또 의회 의원들이 서로 챙기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여기서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재심요구가 들어온 바도 아니고 그 부분만 예산심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간담회 때 설명하시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기동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관광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짚어졌던 거예요.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그것을 다른 쪽으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남대 관계로 인해서 개장은 앞두고 급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경고를 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알고 계셔서 후에 본회의장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답변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 예산담당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는 먼저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홍운 위원님께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 자구 정리한 후에 의장님께 보고하고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