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 상당 2지역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청주 용암, 분평지구는 교실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뛰어놀아야 될 운동장이 파헤쳐져서 교실부지로 변하고 학교가 학교인지 공사장인지 구분할 수 없으며 수업분위기가 파괴되고 교무실을 교실로 개조하고 운동회를 학년별로 치르는 등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는 말 그대로 교실대란입니다. 이런 현상은 용암1지구의 교동초등학교, 상당초, 원봉초, 용암중, 원봉중 그리고 분평지구 남성초등학교, 분평초, 원평초, 남평초, 남성중 등에서 100개의 교실증축 사태가 벌어지는 등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악하는 것은 이 사태가 자연스러운 학생수의 증가나 신개발지역 인구집중 현상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 인재라는 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998년 6월 9일 청주 용암지구에 초등학교 부지 1개소, 중학교 부지 1개소, 같은 날 분평지구에 초등학교 부지 1개소, 중학교 부지 1개소를 스스로 학교부지에서 해제하여 달라고 주공에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이 대란을 겪고 있는 용암, 분평지구에 기 계획되었던 용지를 교육청 스스로가 포기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학교부지가 필요없다고 스스로 해지한 교육청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99년 4월에 학교증축 예산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된 학교부지를 포기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곳이 학교부지라고 믿고 인근에 둥지를 틀었던 수백명의 상인들이 학교가 아닌 대형유통시설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경쟁력이 상실되어 사업기반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해서 이렇게 된 경위를 주민 700여명의 연서로 감사원에 주민감사까지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명이나 사과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이것이 중대한 판단의 오류였는지 아니면 세간의 여론대로 어떤 떳떳치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 도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직자가 판단을 한번 그르치면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다수의 주민들입니다. 오늘의 이 어처구니없는 용암, 분평지구 사태를 보면서 교육당국의 깊은 자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런 사안이 비단 도교육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